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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과 법인세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소득처분에서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이 기타사외유출로 남은 금액이 대표자 상여로 처리됩니다.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란 어떤 차입금인가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은 이 사채를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과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과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으로 나누며 알선수수료와 사례금처럼 명목에 관계없이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도 이자에 포함합니다.

개인에게 빌린 돈의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채권자의 주소·성명과 금전거래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부터 봅니다. 확인되지 않으면 이자뿐 아니라 알선수수료·사례금도 손금에서 빠집니다.

손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경우

시행령 제51조 제1항 단서는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로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뒤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 이자를 이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채권자의 신원이 거래 당시에 확인되었다면 나중에 연락이 끊겨도 제1호의 불분명 사채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며 판단 시점이 거래일이라는 점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채권과 증권의 이자도 대상인가요?

제28조 제1항 제2호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와 제5호와 제8호에 따른 채권과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또는 차익 중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51조 제2항은 이를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자와 할인액과 차익으로 좁혀 규정합니다.

사채이자는 제1호가 규율하고 채권과 증권의 이자는 제2호가 규율하므로 두 호의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손금불산입한 이자는 누구의 소득으로 처분하나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손금불산입 그래프가 표시된 모니터 화면

법인세법 제67조는 신고, 결정, 경정, 수정신고에서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귀속자 등에게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같은 호 나목은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를 상여로 정하므로 채권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사채이자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구조입니다.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의 처분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라목은 제28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와 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자라도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이 되고 그 금액을 뺀 나머지만 대표자에게 귀속되어 상여가 됩니다.

대표자의 상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법인의 손금불산입에 더해 대표자 개인의 소득세 부담이 함께 생깁니다.

계산 예시

손금으로 처리했던 사채이자가 1,000만원이고 그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000만원 전액이 익금에 산입되고 그중 200만원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며 나머지 800만원이 대표자 상여가 됩니다. 아래 금액은 설명을 위해 임의로 놓은 값입니다.

구분 금액 소득처분
손금불산입한 사채이자 1,000만원 익금산입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200만원 기타사외유출
나머지 금액 800만원 대표자 상여

다른 이자 손금불산입 규정과 겹치면 어떻게 하나요?

제28조 제1항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와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과 증권의 이자 외에도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와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관련 이자를 함께 규정하며 제3항은 이 규정들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한 차입금의 이자가 여러 호에 걸치면 중복해서 손금불산입하지 않고 정해진 순위로 한 번만 적용하므로 세무조정 때 호별 해당 여부를 먼저 가르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불분명 사채이자 처리에서 확인할 4가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손금불산입 서류 더미 위에 놓인 펜

사채를 쓰고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한 회사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차입 당시 채권자의 주소와 성명을 확인한 자료가 있는지 점검하세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의 확인 불가 요건이 이 자료의 유무로 판정됩니다.
  2. 채권자의 능력과 자산상태로 보아 실제로 금전을 대여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3. 금전의 입금과 이자 지급이 계좌 등으로 추적되어 거래사실과 거래내용이 설명되는지 확인하세요.
  4. 이자 외에 알선수수료나 사례금을 지급했다면 그 금품도 이자 범위에 들어가므로 함께 점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사채이자의 손금 인정 여부와 소득처분 규모를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
  • 입금과 이체 통장 사본
  • 채권자의 신분 확인 자료
  • 이자 원천징수 신고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차용증과 통장 사본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사채이자의 손금 판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3항.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라목.
실무 포인트
대상: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지급받는 자 불분명 채권 이자.
기준 시점: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 확인 여부.
처분: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기타사외유출, 나머지 대표자 상여.
순위: 여러 호가 겹치면 대통령령 순위로 한 번만 적용.
주의리스크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면 대표자 개인의 근로소득이 늘어 소득세 부담이 생깁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자 손금불산입과 소득처분을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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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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