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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회사 운영

회사가 성립 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사항은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하며 액면미달 발행은 성립 후 2년이 지난 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신주 발행사항은 누가 결정하나요?

상법 제416조 본문은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을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정하고 단서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결정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정관에 아무 정함이 없는 회사의 신주 발행은 이사회 결의로 진행하고 정관에 주주총회 결정을 정한 회사는 주주총회가 결정합니다.

결정해야 하는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제416조 각 호는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무액면주식의 경우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신주의 인수방법,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목적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및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주의 신주인수권 양도에 관한 사항,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을 결정 사항으로 열거합니다.

액면미달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나요?

제417조 제1항은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제434조의 주주총회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 결의에서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할 수 있고 이때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제4항은 이 주식을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발행해야 하되 법원이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액면미달 발행은 회사 성립 후 2년이 지나야 할 수 있고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 인가가 모두 필요합니다. 인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발행해야 하니 법원이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일정을 그 안에 맞춥니다.

특별결의 정족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법 제434조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하도록 정합니다. 아래 주식 수는 설명을 위해 임의로 놓은 값입니다.

발행주식총수 출석 의결권 찬성 출석의 3분의 2 (600주) 총수의 3분의 1 (400주)
1,200주 900주 600주 충족 충족
1,200주 900주 500주 미충족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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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인수인은 언제부터 주주가 되나요?

상법 제423조 제1항은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납입기일에 납입이나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고 정합니다.

주주의 권리는 납입기일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납입기일에 납입이나 현물출자를 하지 않은 인수인은 그 권리를 잃으니 자금 일정을 납입기일 전에 맞춥니다.

신주 발행에서 확인할 4가지

신주를 발행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정관에 신주 발행사항을 주주총회가 결정한다는 정함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제416조 각 호의 사항이 결의에 빠짐없이 들어 있는지 대조하세요.
  3. 액면미달 발행이라면 성립 후 2년이 지났는지 보고 법원의 인가 일정을 잡습니다.
  4. 납입기일을 정하고 인수인의 납입이 그 기일에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신주 발행의 절차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정관과 주주명부
  •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 신주 발행가액 산정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신주 발행의 절차와 증여세 쟁점은 정관·규정 정비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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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법 제416조 각 호.
· 상법 제417조 제1항부터 제4항.
· 상법 제423조 제1항, 제2항.
· 상법 제434조.
주의리스크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않은 인수인은 신주인수의 권리를 잃습니다.
신주 발행가액이 낮으면 인수인에게 증여세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주 발행과 자본 거래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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