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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이전은 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식이전계획서를 승인받아 그 회사의 주식을 새로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에 모두 이전하고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배정받는 방식입니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은 어떤 구조인가요?
상법 제360조의15 제1항은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 이른바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의 주식이 완전모회사에 이전하며 그 주주는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고 정합니다. 기존 회사의 주주 구성이 그대로 새 모회사의 주주 구성으로 옮겨 가고 기존 회사는 새 모회사 아래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구조입니다.
주식이전계획서에는 무엇을 적고 어떤 결의로 승인하나요?
계획서에 적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상법 제360조의16 제1항은 주식이전을 하려는 회사가 완전모회사의 정관 규정,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주주에 대한 배정에 관한 사항,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 주주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주식이전을 할 시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이전의 날까지 이익배당을 할 때의 한도액, 완전모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공동으로 주식이전을 하는 때에는 그 뜻을 적은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합니다.
결의는 어떤 요건으로 하나요?
같은 조 제2항은 승인결의를 상법 제434조에 따르도록 하고 제434조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도록 정합니다. 발행주식총수가 3,000주이고 2,400주가 출석했다면 찬성은 1,600주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총수의 3분의 1인 1,000주를 넘으므로 두 요건을 함께 갖춥니다.
수치는 가정에 따른 계산값입니다.
제4항은 주식이전으로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서류 공시와 주권 실효절차는 어떤 일정으로 진행하나요?
상법 제360조의17 제1항은 이사가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주식이전의 날 이후 6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주식이전계획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회일 전 6월 이내의 날에 작성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본점에 비치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이 서류에 제391조의3 제3항을 준용합니다.
제360조의19 제1항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승인결의를 한 때 그 결의를 한 뜻, 1월을 초과하여 정한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뜻, 주식이전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따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 단계 | 근거 | 기한 |
|---|---|---|
| 서류 본점 비치 시작 | 상법 제360조의17 제1항 |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 |
| 주권 제출 공고와 통지 | 상법 제360조의19 제1항 | 결의 후 1월을 초과하는 제출 기간 부여 |
| 서류 본점 비치 종료 | 상법 제360조의17 제1항 | 주식이전의 날 이후 6월을 경과하는 날 |
| 완전모회사 등기 | 상법 제360조의20 | 주식이전을 한 때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 |
총회가 2027년 3월 25일이고 주식이전의 날이 5월 3일이라면 서류는 3월 11일부터 11월 3일까지 비치하며 날짜는 모두 가정에 따른 계산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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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은 얼마까지 정할 수 있나요?
상법 제360조의18은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이 주식이전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그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뺀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순자산액이 50억원이고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 5억원이라면 자본금의 상한은 45억원입니다.
금액은 가정입니다.
제360조의22는 제360조의5, 제360조의11 및 제360조의12를 주식이전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서 확인할 4가지
지주 구조로 옮기는 안을 검토할 때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주식이전계획서에 상법 제360조의16 제1항의 여덟 가지 사항이 빠짐없이 들어가는지 목록으로 대조하세요.
- 주주총회 승인이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을 함께 넘는지 의결권 수를 미리 계산합니다.
- 서류 비치 시작일을 총회 2주 전으로 잡고 종료일을 주식이전의 날 이후 6월 경과일로 달력에 표시하세요.
- 완전모회사 자본금이 순자산액에서 주주 제공 재산을 뺀 금액을 넘지 않는지 산정표를 만들어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이전 구조와 일정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최근 결산 재무제표
- 주주명부와 정관
- 주식이전 구조도 초안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주주명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주식이전 구조의 점검은 정관·규정 정비에서 같이 봅니다.
· 상법 제360조의15 제1항, 제2항.
· 상법 제360조의16 제1항, 제2항, 제4항.
· 상법 제360조의17 제1항, 제2항.
· 상법 제360조의18.
· 상법 제360조의19 제1항.
· 상법 제360조의20.
· 상법 제360조의22.
· 상법 제434조.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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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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