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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이전은 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식이전계획서를 승인받아 그 회사의 주식을 새로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에 모두 이전하고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배정받는 방식입니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은 어떤 구조인가요?

상법 제360조의15 제1항은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 이른바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의 주식이 완전모회사에 이전하며 그 주주는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고 정합니다. 기존 회사의 주주 구성이 그대로 새 모회사의 주주 구성으로 옮겨 가고 기존 회사는 새 모회사 아래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구조입니다.

주식이전계획서에는 무엇을 적고 어떤 결의로 승인하나요?

계획서에 적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상법 제360조의16 제1항은 주식이전을 하려는 회사가 완전모회사의 정관 규정,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주주에 대한 배정에 관한 사항,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 주주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주식이전을 할 시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이전의 날까지 이익배당을 할 때의 한도액, 완전모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공동으로 주식이전을 하는 때에는 그 뜻을 적은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합니다.

결의는 어떤 요건으로 하나요?

같은 조 제2항은 승인결의를 상법 제434조에 따르도록 하고 제434조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도록 정합니다. 발행주식총수가 3,000주이고 2,400주가 출석했다면 찬성은 1,600주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총수의 3분의 1인 1,000주를 넘으므로 두 요건을 함께 갖춥니다.

수치는 가정에 따른 계산값입니다.

제4항은 주식이전으로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서류 공시와 주권 실효절차는 어떤 일정으로 진행하나요?

상법 제360조의17 제1항은 이사가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주식이전의 날 이후 6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주식이전계획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회일 전 6월 이내의 날에 작성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본점에 비치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이 서류에 제391조의3 제3항을 준용합니다.

제360조의19 제1항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승인결의를 한 때 그 결의를 한 뜻, 1월을 초과하여 정한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뜻, 주식이전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따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단계 근거 기한
서류 본점 비치 시작 상법 제360조의17 제1항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
주권 제출 공고와 통지 상법 제360조의19 제1항 결의 후 1월을 초과하는 제출 기간 부여
서류 본점 비치 종료 상법 제360조의17 제1항 주식이전의 날 이후 6월을 경과하는 날
완전모회사 등기 상법 제360조의20 주식이전을 한 때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

총회가 2027년 3월 25일이고 주식이전의 날이 5월 3일이라면 서류는 3월 11일부터 11월 3일까지 비치하며 날짜는 모두 가정에 따른 계산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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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은 얼마까지 정할 수 있나요?

상법 제360조의18은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이 주식이전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그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뺀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순자산액이 50억원이고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 5억원이라면 자본금의 상한은 45억원입니다.

금액은 가정입니다.

제360조의22는 제360조의5, 제360조의11 및 제360조의12를 주식이전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서 확인할 4가지

지주 구조로 옮기는 안을 검토할 때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주식이전계획서에 상법 제360조의16 제1항의 여덟 가지 사항이 빠짐없이 들어가는지 목록으로 대조하세요.
  2. 주주총회 승인이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을 함께 넘는지 의결권 수를 미리 계산합니다.
  3. 서류 비치 시작일을 총회 2주 전으로 잡고 종료일을 주식이전의 날 이후 6월 경과일로 달력에 표시하세요.
  4. 완전모회사 자본금이 순자산액에서 주주 제공 재산을 뺀 금액을 넘지 않는지 산정표를 만들어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이전 구조와 일정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최근 결산 재무제표
  • 주주명부와 정관
  • 주식이전 구조도 초안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주주명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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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법 제360조의15 제1항, 제2항.
· 상법 제360조의16 제1항, 제2항, 제4항.
· 상법 제360조의17 제1항, 제2항.
· 상법 제360조의18.
· 상법 제360조의19 제1항.
· 상법 제360조의20.
· 상법 제360조의22.
· 상법 제434조.
주의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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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구조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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