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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퍼센트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추정에서 제외됩니다.
취득자금 증여 추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한 때 취득자금을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상환한 때 상환자금을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재산 취득과 채무 상환이 모두 대상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이 정하며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과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과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해당 재산의 취득이나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을 입증된 금액으로 보아 그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취득에 직접 쓴 돈이 신고한 소득, 신고한 상속·수증 재산, 처분 대가나 차입금에서 나왔는지가 입증의 기준입니다. 그 돈이 취득이나 상환에 쓰인 흐름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둡니다.
소득금액은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과세받은 것으로 보므로 비과세 소득도 입증된 금액에 들어갑니다.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얼마까지는 추정에서 제외되나요?
| 구분 | 조문 | 내용 |
|---|---|---|
| 입증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 과세받은 소득금액,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 재산 처분 대가 등 직접 사용액 |
| 미입증 금액의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 |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퍼센트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 |
| 소액 적용 배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3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 출처 소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3항 | 자금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 |
미입증 금액은 어떻게 비교하나요?
가정값으로 취득재산가액이 5억원이고 입증된 금액이 4억 2천만원이면 입증되지 않은 금액 8천만원은 취득재산가액의 20퍼센트인 1억원과 2억원 중 적은 금액 1억원에 미달하여 추정에서 제외됩니다.
취득재산가액이 20억원이고 입증된 금액이 14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입증되지 않은 금액 6억원이 20퍼센트인 4억원과 2억원 중 적은 금액 2억원 이상이므로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에 들어갑니다.
소액이면 추정이 적용되지 않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 직업, 재산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법 제45조 제3항의 금액으로 정하므로 구체적인 한도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0년 이내 취득자금 합계가 국세청장이 정한 금액 이하라면 증여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금액은 연령·직업·재산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취득 전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금액부터 확인합니다.
실명계좌에 있는 재산은 누구의 것으로 보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가족 명의 계좌에 넣어 둔 돈도 명의자가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되어 취득자금 증여 추정의 대상이 됩니다. 명의자에게 그만한 소득이나 상속·수증 재산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취득자금 증여 추정에서 확인할 4가지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했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 취득일과 상환일마다 입증 가능한 소득금액, 수증재산, 처분대가를 합산해 두세요.
- 입증되지 않은 금액을 취득재산가액의 20퍼센트와 2억원 중 적은 금액과 비교합니다.
- 취득일 전 10년 이내 취득자금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지 따져 보세요.
- 자금 출처에 관한 소명 자료를 계좌 거래 단위로 정리해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입증된 금액과 입증되지 않은 금액의 구분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취득 재산의 계약서와 대금 이체 내역
- 최근 10년 소득금액 신고 내역
- 증여세 신고 내역이나 차입 약정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취득 재산의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취득자금 증여 추정의 입증 구조는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제외 기준 이상이면 취득 시점의 취득자금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추정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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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