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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실무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3을 곱하고 2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2를 곱하고 3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1을 곱해 더한 뒤 6으로 나누며 그 값이 음수이면 영으로 합니다.

순손익가치는 어떤 숫자에서 출발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등의 1주당 가액을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정하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하고 가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합니다.

이때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나눈 가액이므로 분자가 되는 가중평균액이 달라지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액도 함께 움직입니다.

가중평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3을 곱한 값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2를 곱한 값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1을 곱한 값을 더하여 6으로 나누는 계산식을 두며 그 가액이 음수이면 영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사업연도(가정값) 1주당 순손익액 곱하는 수 계산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 600원 3 1,800원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 300원 2 600원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 -300원 1 -300원
합계 2,100원 ÷ 6 350원

가정값으로 세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이 위 표와 같으면 가중평균액은 350원이고 세 사업연도가 모두 손실이어서 계산 결과가 음수이면 가중평균액은 영이 되며 한 사업연도의 손실은 합계에서 차감될 뿐 그 사업연도만 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순손익액에는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빼나요?

시행령 제56조 제4항은 순손익액을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등을 더한 금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과 지방소득세액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일정 금액 등을 뺀 금액으로 정하므로 법인세 신고서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같은 항은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이나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 그 금액을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하도록 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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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나 유상감자를 했으면 순손익액이 달라지나요?

상속·증여·재산세제 대시보드가 표시된 노트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나 유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으면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유상증자한 1주당 납입금액과 증가한 주식등 수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을 더하고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과 감소된 주식등 수와 같은 율을 곱한 금액을 빼도록 합니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하고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합니다.

일시적인 사건으로 순손익이 늘었다면 추정이익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며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신고기한 이내이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네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중평균액을 둘 이상의 기관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늘었다면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네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기한 안에 평가서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봅니다.

추정이익을 산출하는 기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과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이어야 합니다.

순손익액 계산에서 확인할 4가지

상속·증여·재산세제 흑백 옛 사진 모음

비상장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법인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1. 평가기준일 이전 1년과 2년과 3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가려 각 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하세요.
  2. 각 사업연도소득에 더하는 금액과 빼는 금액을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맞추어 조정합니다.
  3. 최근 3년 안에 유상증자나 유상감자가 있었는지 주주명부와 등기 내용으로 대조하세요.
  4. 일시적 사건으로 순손익이 늘었다면 추정이익 신고의 네 요건과 기한을 따져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연도별 순손익액의 계산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주명부
  • 증자와 감자 내역이 담긴 법인등기부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승계 설계는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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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과 제56조 (2026-10-01 시행본).
주의리스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하므로 이 계산이 평가액에 쓰이지 않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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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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