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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액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건설자금에 충당한 특정차입금의 이자는 준공일까지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 뒤 감가상각으로 비용에 반영합니다.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는 어떤 경우에 손금이 되지 않나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그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이 채권자의 주소와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채권자의 능력과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채권자와의 금전거래 사실과 거래 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의 세 가지로 나누어 열거하며 알선수수료와 사례금처럼 명목을 가리지 않고 사채를 차입하면서 지급하는 금품도 이자에 포함시킵니다.
차입처의 신원과 거래 내용을 증빙으로 남겼는지가 손금 여부를 정합니다. 주소와 성명을 확인할 수 없거나 대여 능력이 없어 보이는 상대에게 빌린 돈의 이자는 손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단서는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로 거주 사실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뒤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이자를 제외하므로, 차입 당시 채권자의 신원을 확인해 두었다면 이 규정으로 손금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2호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8호에 따른 채권과 증권의 이자, 할인액, 차익 가운데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을 같은 방식으로 손금에서 제외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은 발행법인이 이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자, 할인액, 차익을 그 범위로 삼습니다.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를 직접 지급하면서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지 못하면 그 이자도 손금에서 빠집니다.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인할 자료를 남겨 둡니다.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라목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 할인액,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정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는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채권자 불분명 이자의 소득처분은 이 두 규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나머지는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사채를 쓴 법인은 법인세와 함께 대표자 쪽 처분까지 따져야 합니다.
건설자금이자는 어느 범위까지 취득가액에 넣나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명목에 관계없이 사업용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특정차입금의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하며 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특정차입금에서 제외합니다.
특정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따라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원본에 가산하되, 특정차입금을 일시예금에 넣어 생긴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이렇게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 상황 | 처리 | 근거 |
|---|---|---|
| 준공일까지의 특정차입금 이자 | 자본적 지출로 원본에 가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
| 특정차입금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 | 전용한 부분의 이자는 손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
| 연체이자를 원본에 가산 | 가산액은 자본적 지출, 그 가산액에 대한 이자는 손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
| 준공 후에 남은 특정차입금의 이자 | 각 사업연도의 손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5항 |
준공된 날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이 자산별로 정합니다. 토지는 매입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청산 전에 사업에 사용하면 사용하기 시작한 날이며, 건축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취득일과 실제 사용개시일 중 빠른 날이고, 그 밖의 사업용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사용개시일입니다.
건설자금이자는 준공된 날까지만 자산 원가에 더하므로 자산별 준공일을 먼저 정합니다. 토지는 대금 청산일이나 사용 시작일, 건축물은 취득일과 사용개시일 중 빠른 날이 기준입니다.
일반차입금의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 제3호의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7항은 그 금액을 일반차입금 지급이자의 합계와, 건설 등에 지출한 금액의 일평균 적수에서 특정차입금의 일평균 적수를 뺀 금액에 일반차입금 지급이자 대비 적수 비율을 곱한 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정합니다.
가정값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일반차입금 지급이자가 8천만원이고 일반차입금의 일평균 잔액이 16억원이면 비율은 5%입니다.
건설에 지출한 금액의 일평균이 20억원이고 특정차입금의 일평균이 10억원이면 차액 10억원에 5%를 곱한 5천만원이 계산되고 8천만원과 비교해 적은 5천만원이 대상 금액입니다. 이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신고에서는 적수를 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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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손금불산입 규정이 겹치면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각 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순서를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과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과 차익,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업무무관자산 등의 지급이자 순으로 정하므로, 앞 순서에서 이미 손금불산입한 이자는 뒤 순서의 계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같은 이자가 여러 규정에 해당하면 앞 순서 규정에서 먼저 손금불산입합니다. 업무무관자산 이자를 계산하기 전에 채권자 불분명 이자와 건설자금이자를 먼저 빼야 같은 이자를 두 번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서 확인할 4가지
차입금이 있는 법인은 결산 때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개인에게 빌린 돈은 채권자의 주소, 성명, 금전 대여 능력, 거래 내용을 증빙으로 남겨 두었는지 확인하세요.
- 공사나 설비 취득에 쓴 차입금은 특정차입금인지 일반차입금인지 나누고 준공일을 정리하세요.
- 특정차입금을 일시예금으로 굴렸다면 수입이자를 가산 대상에서 차감했는지 보세요.
- 같은 연도에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으면 적용 순서에 따라 이자가 중복으로 부인되지 않는지 따져 보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손금불산입 대상 이자와 취득가액 가산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차입금 약정서와 이자 지급 내역
- 공사 도급계약서와 준공 또는 사용개시 확인 자료
- 채권자 신원 확인 서류와 송금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차입금 약정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지급이자 세무조정의 계산과 판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항, 제52조 제1항부터 제7항, 제55조, 제72조 제3항 제2호, 제106조 제1항.
채권자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의 이자는 전액 손금에서 빠지고 원천징수와 소득처분까지 함께 생깁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급이자와 소득처분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의 대표자 상여 처분
· 소재불명 채권자의 사채이자 손금불산입과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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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가수금 무이자와 정리 방법별 세금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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