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주식회사가 해산하면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인은 취임일부터 2주 안에 법원에 신고하고 청산인 등기를 마친 뒤 지체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주주총회 승인과 법원 제출까지 해야 합니다.
해산 직후 2주 안에 해야 하는 등기와 신고는 무엇인가요?
상법 제521조의2는 제228조를 주식회사의 해산에 준용하고 제228조는 회사가 해산된 때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도록 정하며 제532조는 청산인이 취임한 날부터 2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및 청산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제542조 제1항은 제253조를 주식회사에 준용하고 제253조 제1항은 청산인이 선임된 때 그 선임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청산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등기하되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청산인의 주소를 제외하며 대표청산인의 성명과 공동대표를 정한 때의 그 규정도 등기하도록 정합니다.
누가 청산인이 되나요?
제531조 제1항은 회사가 해산한 때 합병과 분할과 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고 정하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며 제2항은 청산인이 없는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고 정합니다.
| 절차 | 기한 | 근거 |
|---|---|---|
| 해산등기 |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일 내 본점 소재지 | 제521조의2, 제228조 |
| 법원 신고 | 청산인 취임일부터 2주간 내 | 제532조 |
| 청산인 등기 | 청산인 선임일부터 2주일 내 본점 소재지 | 제542조 제1항, 제253조 제1항 |
|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 취임 후 지체없이 작성하고 주주총회 승인 후 지체없이 법원 제출 | 제533조 제1항, 제2항 |
청산인은 취임 후 재산상태를 어떻게 조사하고 보고하나요?
제533조 제1항은 청산인이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며 제2항은 그 승인을 얻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므로 청산인이 취임 후 처음 만드는 재무 서류는 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입니다.
청산인의 직무는 어디까지인가요?
제542조 제1항이 준용하는 제254조 제1항은 청산인의 직무를 현존사무의 종결과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와 재산의 환가처분과 잔여재산의 분배로 정하고 제3항은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이 이 직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정하며 제245조는 회사가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해산 결의가 2027년 3월 15일이고 이사가 같은 날 청산인으로 취임한 것으로 가정하면 해산등기와 법원 신고와 청산인 등기의 2주 기한은 모두 3월 29일에 해당하며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는 그 이후 지체없이 주주총회에 올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산 직후 신고와 등기에서 확인할 4가지
해산 결의가 난 날을 기준으로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해산사유가 있은 날을 확정하고 2주 기한을 달력에 적으세요. 해산등기와 청산인 등기와 법원 신고가 같은 주에 몰릴 수 있습니다.
-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로 청산인이 이사 전원인지 따로 선임된 사람인지 정리하세요. 대표청산인이 있으면 그 성명도 등기 대상입니다.
- 법원 신고서에 해산의 사유와 연월일 및 청산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들어 있는지 점검하세요.
- 취임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준비하고 주주총회 승인 일정을 잡으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신고 일정과 재산목록 작성 범위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정관과 주주명부
- 해산 결의 주주총회 의사록
- 최근 시산표나 재무상태표
- 자산과 채권채무 목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해산 결의 의사록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해산 시점의 결산과 세무 처리는 M&A·분할·합병 자문에서 같이 봅니다.
· 상법 제521조의2, 제228조.
· 상법 제531조 제1항, 제2항, 제532조, 제533조 제1항, 제2항.
· 상법 제542조 제1항, 제253조 제1항, 제254조 제1항, 제3항, 제245조.
2주 기한은 해산사유가 있은 날과 청산인 취임일 또는 선임일에서 각각 시작합니다.
세 절차의 기산일이 다르면 기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상법상 신고와 등기를 다루며 해산 시점의 법인세 신고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해산과 청산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상법 정관변경의 특별결의와 종류주주총회
· 상법 주식회사 해산 특별결의와 청산인 및 채권자 최고 2개월
· 법인 청산 시 청산소득 법인세와 주주 의제배당
· 청산인과 잔여재산 수령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책임 한도
· 상법 이사 회사 손해배상책임과 총주주 동의 및 보수 6배 감면
· 상법 검사인 선임 청구 3% 요건과 조사 결과 보고
· 상법이 정한 상업등기의 대항력과 부실등기
· 상법 지배인의 대리권과 표현지배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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