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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사무가 끝나면 청산인은 결산보고서를 주주총회 승인에 부치고 승인일부터 2주 안에 청산종결 등기를 해야 하며 장부와 청산 관련 중요 서류는 청산종결 등기 후 10년 전표류는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청산이 끝났다는 것은 어떤 절차로 확정되나요?
상법 제540조 제1항은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 청산인이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정하며 제2항은 그 승인이 있는 때 회사가 청산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보되 청산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승인으로 청산인의 책임은 모두 없어지나요?
제540조 제2항의 책임 해제는 회사가 청산인에게 가지는 책임에 관한 것이며 단서가 청산인의 부정행위를 제외하므로 결산보고서 승인이 있었더라도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해제 간주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청산종결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제542조 제1항은 제264조를 주식회사에 준용하고 제264조는 청산이 종결된 때 청산인이 승인이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도록 정하며 주식회사에서 이 승인은 제540조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산보고서 승인에 대응합니다.
결산보고서를 승인하는 주주총회가 2027년 9월 30일에 열렸다고 가정하면 청산종결 등기의 2주 기한은 10월 14일이며 이 등기를 마친 날이 제541조의 서류 보존 기간이 시작되는 기준일이 됩니다.
청산종결 등기 후 장부는 누가 얼마나 보관하나요?
제541조 제1항은 회사의 장부 기타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하되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제2항은 이 보존에 관하여 청산인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청산이 끝나도 장부와 중요 서류는 청산종결 등기 후 10년, 전표류는 5년 보존합니다. 회사가 없어진 뒤에도 보존 기간이 남으므로 누가 보관할지를 청산 일정에 넣어 둡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결산보고서 | 청산사무 종결 후 지체없이 작성하고 주주총회 승인 | 제540조 제1항 |
| 책임 해제 | 승인 시 청산인 책임 해제 간주, 부정행위는 제외 | 제540조 제2항 |
| 청산종결 등기 | 승인이 있은 날부터 2주일 내 본점 소재지 | 제542조 제1항, 제264조 |
| 장부와 중요 서류 | 청산종결 등기 후 10년 보존 | 제541조 제1항 |
| 전표류 | 청산종결 등기 후 5년 보존 | 제541조 제1항 단서 |
| 보존인과 방법 | 청산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정함 | 제541조 제2항 |
청산종결 단계에서 확인할 4가지
결산보고서 승인 총회를 앞두고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청산사무가 모두 끝났는지 현존사무와 채권채무 정리 내역을 점검하세요. 결산보고서는 청산사무 종결 후에 만듭니다.
- 주주총회 승인일을 정하고 그날부터 2주 안에 청산종결 등기를 접수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으세요.
- 부정행위 의혹이 있는 건이 있으면 책임 해제 간주의 범위에서 빠진다는 점을 알고 정리하세요.
- 장부와 서류의 보존 장소와 보존 담당자를 정하세요. 10년과 5년 보존 기간은 청산종결 등기 후부터 계산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결산보고서와 보존 대상 서류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청산 기간 중 재무제표와 잔여재산 분배 내역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의사록 초안
- 회계장부와 전표 목록
- 법인등기부등본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분배 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청산 마무리의 결산과 세무 신고는 세무자문에서 같이 봅니다.
결산보고서 승인이 있어도 청산인의 부정행위 책임은 해제 간주에서 빠집니다.
청산종결 등기 후에도 장부와 서류는 10년 전표류는 5년 보존해야 합니다.
이 글은 상법상 청산 종결과 서류 보존을 다루며 세법상 장부 보존 기간은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해산과 청산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정관변경 특별결의 요건
· 상법 주식회사 해산 특별결의와 청산인 및 채권자 최고 2개월
· 법인 청산 시 청산소득 법인세와 주주 의제배당
· 청산인과 잔여재산 수령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책임 한도
· 법인 복식부기 기장 의무와 장부 미비치 가산세 및 5년 보존
· 상법 청산 중 채무 변제와 잔여재산 분배 순서 · 제외된 채권자의 청구
· 상법 감사의 보고요구와 조사권 · 이사의 보고의무
· 서면투표·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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