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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산세·불복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에 따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는 언제까지 통지받나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은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과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세액 및 산출근거 등을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40일로 정합니다.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이 통지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조사가 끝나면 20일 안에 결과를 서면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통지를 받은 날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의 기준이 되므로 수령일을 기록해 둡니다.

기간 안에 통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2항은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와 세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하는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납세자가 동의하는 때에 한하여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먼저 통지할 수 있게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3항은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40일) 이내에 나머지 부분의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합니다.

외국 과세기관 협의나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이면 납세자가 동의할 때만 일부 결과를 먼저 받습니다. 나머지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공시송달 사유가 있으면 40일) 안에 통지되니 두 통지일을 따로 기록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누가 어디에 청구하나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은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의 서면통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며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도록 합니다.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유권해석 변경이 필요한 사안 등의 청구 상대는 국세청장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기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을 세 가지로 정합니다.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제1호와 제2호의 사유가 없고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80만원이라면 제3호의 100만원 기준에 못 미쳐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은 가정이며 조문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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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은 다음 네 가지 경우에 제2항의 청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호 청구가 배제되는 사유
제1호 「국세징수법」 제9조의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 사유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은 제외)
제3호 통지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
제4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

청구하면 결과는 언제 어떻게 나오나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4항은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하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은 결정의 종류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재조사 결정 포함),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으로 나눕니다. 청구기간이 지난 뒤 청구했거나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는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사유에 들어갑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8항은 통지를 받은 자가 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다툴 내용이 없다면 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조기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통지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하므로, 다툴 쟁점이 남았는지 먼저 정리한 뒤 선택합니다.

결과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확인할 4가지

조사결과 통지를 받았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그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2. 청구할 기관이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인지 유권해석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국세청장인지 구분하세요.
  3. 고발이나 통고처분 대상인지,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4. 청구 대신 조기 결정 신청을 선택할 수 있는지 통지 내용과 비교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청구 기한과 쟁점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
  • 조사 기간 중 제출한 자료 목록
  • 해당 과세기간 신고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세무조사 결과 검토는 세무조사 대응·세무진단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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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제2항, 제3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8항.
·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611호) 부칙 제9조.
주의리스크
청구기간이 지난 뒤 청구하면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불복과 조사 절차에 관한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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