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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감면

연구개발특구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정받은 첨단기술기업과 등록한 연구소기업은 감면대상사업에서 처음 소득이 난 과세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의 100%를, 그 뒤 2년간 50%를 감면받고 감면 총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은 어떤 요건이면 법인세를 감면받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1항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또는 같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연구소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감면대상사업장)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감면대상사업은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 정보통신산업,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의 네 가지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이 이를 열거합니다. 감면 대상이 되려면 지정 또는 등록, 사업장 소재지, 감면대상사업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감면 기간과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제2항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지정을 받은 날 또는 등록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정합니다.

구분 기간 감면율
1단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100분의 100
2단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100분의 50

지정이나 등록이 취소되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제2항 단서는 지정 또는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은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취소, 연구소기업 등록의 취소,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를 사유로 들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지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지정이나 등록이 취소되거나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면 그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만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지정된 경우는 제외되므로 유효기간과 재지정 일정을 함께 봅니다.

감면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서명과 붉은 인장이 찍힌 문서

제3항은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에 한도를 두며 그 한도는 시행령이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과,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에 1천5백만원을 곱한 금액(청년 상시근로자, 시행령이 정하는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 시행령이 정하는 서비스업의 상시근로자는 2천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제4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는 투자누계액 한도를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상시근로자 한도를 적용합니다.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은 투자누계액을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으로 정하고 제4항은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를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감면 대상 기업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투자누계액이 4억원이고 상시근로자 10명 중 청년이 4명이며 연구개발 우수 인력과 서비스업 근로자가 없다고 가정하면 한도는 투자누계액의 50%인 2억원과 청년 외 6명의 9천만원, 청년 4명의 8천만원을 더한 3억 7천만원입니다. 숫자는 가정이며 조문의 계산식을 적용한 값입니다.

제3항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법률 제21223호로 개정되었으며 그 부칙 제4조가 이 개정 규정을 개정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감면부터 적용하도록 정하므로 한도 계산은 과세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가려야 합니다.

감면을 받은 뒤 상시근로자가 줄거나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5항은 제3항 제2호의 상시근로자 한도를 적용받아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면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11조의2 제6항은 감소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 과세연도에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에서 감소한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 1천5백만원(청년, 연구개발 우수 인력, 서비스업은 2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이 납부세액이 되는 계산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7항은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합병·분할·분할합병은 제외)와 감면대상사업장을 연구개발특구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11조의2 제9항은 폐업이나 해산 때는 그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특구 밖 이전 때는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납부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8항에 따라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며 시행령 제11조의2 제10항은 그 율을 1일 10만분의 22로 정합니다.

감면받은 기업이 폐업하거나 해산하면(합병·분할·분할합병은 제외) 소급하여 3년 이내 감면세액을 냅니다. 특구 밖으로 이전하면 소급하여 5년 이내 감면세액이고, 1일 10만분의 22의 이자상당가산액이 더해집니다.

연구개발특구 감면에서 확인할 4가지

손글씨 메모 위에 놓인 계산기

입주를 검토하는 기업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지정 또는 등록 시점이 2028년 12월 31일 이내인지, 사업이 시행령의 네 가지 산업에 들어가는지 봅니다.
  2.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100%와 50% 구간이 어느 해까지인지 달력에 적어 둡니다.
  3. 투자누계액과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감면한도를 연도별로 계산해 한도를 넘는 감면이 없는지 봅니다.
  4. 폐업, 해산, 특구 밖 이전, 상시근로자 감소가 있으면 추징 대상 기간과 세액을 미리 계산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감면 구간과 한도를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첨단기술기업 지정서 또는 연구소기업 등록증
  • 사업용자산 취득 내역
  • 월별 상시근로자 명단과 학력·연령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지정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연구개발특구 감면의 신청과 한도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7항, 제8항, 제9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주의리스크
감면 총액은 투자누계액과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한 한도를 넘지 못합니다.
폐업·해산은 3년, 특구 밖 이전은 5년 이내 감면세액이 추징 대상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창업과 감면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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