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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다른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할 때에 한하여 양도담보재산이 체납 국세의 징수 대상이 되며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은 이 책임에서 제외됩니다.
양도담보권자는 어떤 경우에 체납 국세를 부담하나요?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은 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양도담보권자는 자기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이므로 채무자의 체납 때문에 담보재산이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조문은 납세자의 다른 재산을 먼저 징수하고 양도담보재산은 그 뒤로 두는 순서를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법정기일보다 앞서 담보가 설정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양도담보권자는 이 단서로 물적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그 입증 자료는 담보 설정일이 드러나는 계약서와 등기 자료가 중심입니다.
양도담보재산이란 무엇인가요?
제3항은 양도담보재산을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하였을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이라고 정의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양도담보권자로 되어 있더라도 계약의 실질이 채권담보이면 이 정의에 해당하므로 매매 형식으로 이전받았지만 대여금 회수를 위한 담보라는 사정이 계약서와 거래 경위에 나타나면 물적납세의무 규정의 적용 범위에 들어옵니다.
납부고지는 누구에게 어떻게 나가나요?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와 보증인과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기한(고지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 납부장소, 그 자로부터 징수할 금액과 산출 근거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그 자에게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이 납부고지서를 발급할 때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사실을 통지하도록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2조 제2항은 이 납부고지가 나간 뒤 납세자가 양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해당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납부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이 계속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납부고지를 받은 뒤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넘어와도 물적납세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이 항은 2020년 12월 22일 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같은 분야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은 아래에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 후 월 1만분의 67과 2026년 7월 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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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권자가 체납한 경우 다른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제도 |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관련 체납의 취급 | 근거 |
|---|---|---|
| 납세증명서 | 발급일 현재 체납액 중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액에 포함 |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2항, 시행령 제94조 제3호 |
| 사업 허가등 제한 | 허가 갱신 불허 요구의 예외 사유에 포함 | 국세징수법 제112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6호 |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 포함 | 국세징수법 제114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4호 |
세 규정 모두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대상으로 하며 자기 고유의 세금 체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적납세의무는 담보로 잡은 재산으로 책임이 한정되는 제도이므로 이 세 규정도 그 체납에 한하여 양도담보권자를 별도로 취급합니다.
양도담보 거래에서 확인할 4가지
재산을 양도담보로 이전받거나 설정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담보 설정일이 채무자의 체납 국세 법정기일보다 앞서는지 계약서와 등기 자료로 확인하세요.
- 채무자의 체납 국세와 강제징수비가 있는지 납세증명서로 점검합니다.
- 계약서에 양도담보라는 실질이 드러나는지와 피담보채무 금액을 정리하세요.
- 납부고지가 나간 뒤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 확정 귀속되어도 책임이 이어진다는 점을 일정에 반영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담보 구조와 국세 우선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양도담보 계약서와 차용증
- 담보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 채무자의 납세증명서와 체납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양도담보와 국세 체납의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법정기일의 구체적 판정은 세목과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국세 징수 순서와 납세의무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세무조사·경정청구·조세불복 핵심 정리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책임 한도 계산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와 양수한 재산 가액 한도
· 납세증명서 제출 사유와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신청 요건
· 국세징수법 압류 해제의 요건과 즉시 해제 및 임의 해제 사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분야를 이어서 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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