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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전략

상법 제345조에 따라 회사는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정관으로 정해 발행할 수 있으며 회사가 상환하는 경우와 주주가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로 나뉘고 어느 쪽이든 상환가액과 상환의 방법을 정관에 정해야 합니다.

회사가 상환하는 주식과 주주가 상환을 청구하는 주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345조 제1항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주식은 상환을 회사가 하는지 주주가 청구하는지로 구분되며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항목도 아래 표처럼 다릅니다.

구분 근거 정관에 정해야 하는 사항
회사가 상환하는 주식 제345조 제1항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 상환할 주식의 수
주주가 상환을 청구하는 주식 제345조 제3항 주주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

제1항의 주식에는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관에 정하도록 한 반면 제3항의 주식에는 상환청구기간을 정하도록 한 점이 문언상의 차이이며 주주상환청구권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자체를 정관에 밝혀야 합니다.

같은 분야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은 아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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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상환할 때 통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제345조 제2항은 회사가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해당 주식의 주주와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 의무는 회사가 상환하는 제1항의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며 주주가 청구하는 제3항의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기한을 정하지 않습니다.

상환의 대가는 무엇으로 지급하고 어떤 한도가 있나요?

제345조 제4항은 제1항과 제3항의 경우 회사가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되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462조 제1항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과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과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액을 이익배당의 한도로 정합니다.

배당가능이익을 넘겨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462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 회사채권자가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상환의 대가가 한도를 넘는지는 상환 시점의 순자산액과 준비금 잔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상환주식은 어떤 주식에 붙일 수 있나요?

제345조 제5항은 제1항과 제3항의 주식을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환주식은 종류주식의 하나로서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종류주식의 정관 기재사항과 의결권 제한은 제344조부터 제346조에서 다룹니다.

상환주식 설계에서 확인할 4가지

정관에 상환주식을 두려는 법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회사가 상환하는 구조인지 주주가 청구하는 구조인지 정하고 그에 맞는 정관 기재사항을 모두 채우세요.
  2. 상환가액을 산정하는 방법과 상환기간이 정관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3. 상환 시점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과 준비금을 뺀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하세요.
  4. 현금 외 자산으로 상환하려면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배당가능이익 안에 들어가는지 점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상환 구조와 한도 계산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정관과 주주명부
  • 최근 재무제표 (자본금과 준비금 내역 포함)
  • 상환을 예정한 주식의 수와 시기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정관 설계와 배당가능이익 계산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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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법 제345조 제1항부터 제5항.
· 상법 제462조 제1항, 제3항.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관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않은 상환주식 조항의 효력은 개별 정관의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류주식과 배당 규정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3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분야를 이어서 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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