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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납부지연가산세를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마다 시행령상 1일 10만분의 22로 계산하는 가산세와 납세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난 뒤 붙는 100분의 3 및 월 1만분의 66 가산세로 나누어 정합니다.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내지 않거나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 네 가지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합해 가산세로 부과하며 제1호와 제2호는 일수에 이자율을 곱하는 방식이고 제3호와 제4호는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넘긴 세액에 적용합니다.
| 구분 | 계산 방식 | 한도 |
|---|---|---|
| 제1호 미납·과소납부 | 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일수 × 1일 10만분의 22 | 세액의 100분의 75 |
| 제2호 초과환급 | 초과환급분 × 환급일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일수 × 1일 10만분의 22 | 세액의 100분의 75 |
| 제3호 고지 후 미납 | 납세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 × 100분의 3 | 해당 없음 |
| 제4호 고지 후 매월 | 내지 않은 세액 × 월 1만분의 66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마다 계산 | 부과 기간 60개월 |
이율은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제1호와 제2호의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2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4호의 이자율을 월 1만분의 66으로 정합니다.
같은 분야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은 아래에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 후 월 1만분의 67과 2026년 7월 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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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와 제외 규정에는 무엇이 있나요?
제55조 제1항 후단은 제1호와 제2호의 가산세에 납부하지 않은 세액 과소납부분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 세액의 100분의 75를 한도로 두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납세고지서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제4항은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제3호의 100분의 3은 그대로 붙고 매월 붙는 가산세만 빠집니다.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어떻게 되나요?
제5항은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 제3호와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과세기간을 잘못 신고한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보나요?

제3항은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해 신고납부한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했어야 할 과세기간의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며 부정행위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에서 확인할 4가지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할 때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신고납부 세액의 기한 경과 일수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몇 일인지 셉니다.
- 납세고지서가 나온 뒤에도 내지 않았다면 100분의 3과 월 1만분의 66이 추가되는지 봅니다.
- 일수 기준 가산세가 세액의 100분의 75 한도에 닿았는지와 월 가산세가 60개월을 넘었는지 확인합니다.
- 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어서 월 가산세가 빠지는지 따집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가산세 계산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납세고지서
-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
- 독촉장
- 체납 내역 조회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납세고지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지방세 가산세 정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산세와 체납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세무조사·경정청구·조세불복 글 모아보기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과 10년 및 중단과 정지 사유
· 지방세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90일 기한 및 행정소송 심판전치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연 3.1%와 기산일 및 판결 확정 후 40일 1.5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분야를 이어서 보려면
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 후 월 1만분의 67과 2026년 7월 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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