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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세무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 진행 중에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정하며 제2항은 범위를 확대할 때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조사 중에 조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은 조사진행 중 범위 확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예외의 첫째 표지는 법 본문이 예시하는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이며 이 문구에는 등이 붙어 있어 구체적인 사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이 열거합니다.

시행령 제63조의10이 정한 확대 사유 2가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은 범위 확대가 가능한 경우를 다음 두 가지로 정합니다.

호 확대 사유
제1호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그 부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2호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같거나 비슷한 혐의 또는 착오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호는 다른 과세기간이나 세목이나 항목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된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제2호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에서 명백한 혐의나 착오가 있는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므로 두 호 모두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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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확대 때 받는 문서 통지는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통지에 적힌 사유가 시행령 제63조의10 각 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대조하는 데서 확대의 적법성 검토가 시작됩니다.

범위 확대의 규율은 세무조사의 통지와 기간에 관한 조문과 함께 읽으며 사전통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서, 조사기간은 같은 법 제81조의8에서 각각 정하고 있으므로 확대된 범위에 대해 기간과 통지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개별 조사의 통지서를 기준으로 봅니다.

조사 범위 확대에서 확인할 4가지

조사 도중에 범위가 넓어졌다는 통보를 받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문서 통지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제2항이 사유와 범위의 문서 통지를 요구하므로 구두 안내만 받았다면 서면을 요청합니다.
  2. 통지서의 사유가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3. 새로 포함된 과세기간과 세목과 항목이 통지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4. 제2호를 사유로 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명백한 혐의나 착오로 확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확대된 범위와 사유의 대응 관계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세무조사 통지서
  • 범위 확대를 알리는 문서
  • 확대된 과세기간과 세목의 신고서
  • 세무공무원이 요청한 추가 자료의 목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범위 확대를 알리는 문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세무조사 대응의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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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제2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호·제2호.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세무조사의 범위와 횟수에 관한 다른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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