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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세무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은 징역형이 예상되는 경우와 통고 이행 자금이 없는 경우와 거소 불명으로 통고할 수 없는 경우와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하도록 정하며 제16조에 따라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고발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제17조 제1항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네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문언이 재량 표현 없이 의무로 적혀 있으므로 사유가 인정되면 통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17조 제1항 즉시 고발 사유
제1호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2호 제15조 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호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제4호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통고처분은 어떤 시한과 효과를 가지나요?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조사를 마친 날, 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건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세범칙행위자와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별로 통고서를 작성하여 통고해야 합니다.

제15조 제3항은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정하며 같은 조 제1항은 통고 내용으로 벌금상당액과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과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분해 적습니다.

통고를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17조 제2항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하여야 한다고 정하되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였다면 고발하지 않는다고 예외를 둡니다.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지되나요?

세무조사·경정청구·조세불복 메모가 적힌 종이 위의 계산기

제16조는 제15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하고 있어서 통고처분을 받고 이행을 미룬 기간만큼 처벌 가능한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고발 단계에서 확인할 4가지

조세범칙조사 결과를 앞두고 있는 사업자와 대리인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통고서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그날부터 15일의 이행 기한을 계산합니다.
  2. 벌금상당액과 몰수 물품과 추징금 중 어느 항목이 통고에 포함됐는지 가려 둡니다.
  3. 납부 자금이 부족하면 즉시 고발 사유인 제2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행 계획을 대리인과 먼저 세워야 합니다.
  4. 서류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상태는 제3호 사유가 되므로 송달받을 주소를 유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통고 내용과 이행 가능성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통고서와 송달 확인서
  • 조세범칙조사 종료 통지와 위원회 의결 통지
  • 납부 가능 자금 현황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통고서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조세범칙 통고와 고발 단계 대응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항, 제2항.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조세범칙과 세무조사의 다른 규정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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