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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세무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500만원을 한도로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3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며 용도를 바꾸면 제3항에 따라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어떤 경우에 면제되나요?

제18조 제1항 제3호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조건부 면세 사유를 가목부터 바목까지 여섯 가지로 정하며 가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으로 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하고 나목은 환자 수송 전용이고 다목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것이고 라목은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는 것이고 마목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시험과 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바목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것입니다.

제18조 제1항 제3호 면세 대상 승용자동차 면제 한도
가목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명당 1대) 500만원
바목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것 300만원
나목부터 마목까지 환자 수송 전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대여사업용, 연구용 제1항 본문의 한도 단서 없음

제1항 단서는 장애인 구입분의 면제세액을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으로 보아 500만원을 한도로 삼고 3명 이상 자녀 양육자의 구입분은 300만원을 한도로 정합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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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3명은 어떻게 세나요?

바목은 자녀의 범위를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삼고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 수가 면세 가능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면세받은 뒤 용도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 계산기와 바인더, 노트가 놓인 책상

제18조 제3항은 면세 물품이 반입지에 반입된 뒤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반입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9조의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자동차대여사업용은 대여 기간이 어떻게 제한되나요?

라목 단서는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것을 면세에서 제외하며 제18조 제4항은 그 초과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면제받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승용자동차 면세에서 확인할 4가지

면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사업자와 개인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1. 장애인 구입분은 장애인 1명당 1대이며 면제세액이 500만원을 넘는 부분은 납부해야 합니다.
  2. 자녀 3명 이상 양육자의 구입분은 한도가 300만원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로 자녀 수를 맞춥니다.
  3. 대여용 승용자동차는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상대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넘으면 면제받은 세액 전액을 납부합니다.
  4. 면세 용도를 바꾸는 사유가 생기면 그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면세 요건과 한도를 첫 자리에서 같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매매계약서와 출고가 내역
  • 가족관계등록부와 장애인 증명서류
  • 대여 계약서와 대여 기간 기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매매계약서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승용자동차 면세와 사후 신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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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4항.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개별소비세의 다른 규정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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