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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실무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을 10% 이하 보유하고 있으면 그 주식은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시가가 있으면 시가가 먼저 적용됩니다.

다른 법인 주식은 어떤 경우에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조문은 취득가액에 의하도록 강제하지 않고 의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보유 비율이 10% 이하인 주식은 취득가액 평가를 택할 여지가 생기며 그 선택은 같은 항 단서가 정한 시가 우선 원칙에 따라 시가가 없는 주식에서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100분의 10은 자기주식을 뺀 발행주식총수등 기준입니다

같은 항은 보유 비율의 분모인 발행주식총수등에서 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어 다른 법인이 자기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분모가 줄어 보유 비율이 올라가므로 10% 이하인지는 자기주식을 반영해 계산한 뒤에 가리게 됩니다.

시가가 있으면 시가가 앞섭니다

같은 항 단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정하므로 취득가액 평가는 시가가 없는 주식에 한해 쓰입니다.

구분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내용
평가 대상 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
보유 비율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 제외)의 100분의 10 이하
평가 방법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음
우선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가 있으면 시가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 규정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등의 1주당 가액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순자산가치를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정하는데 제3항은 이 두 항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대상 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 문제 될 때 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지분 10% 이하의 소액 출자 주식이 많은 법인은 그 주식을 취득가액으로 보느냐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느냐에 따라 대상 법인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된 취득가액 조항의 현행 내용

조문이 가리키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는 2026년 11월 18일 현행으로 재고자산의 평가를 정하는 조문이며 같은 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는 이동평균법이므로 인용된 번호를 그대로 따라가면 재고자산 평가 조문이 나옵니다.

소액 출자 주식 평가에서 확인할 4가지

상속·증여·재산세제 주가 차트 앞의 휴대전화

비상장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하기 전에 평가 대상 법인의 보유 주식을 아래 네 가지로 먼저 살펴보세요.

  1. 평가 대상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그 비율이 자기주식을 뺀 발행주식총수등의 10% 이하인지 계산합니다.
  2. 그 주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로 볼 자료가 있는지 가려 보세요.
  3. 평가 대상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인지 살펴봅니다.
  4. 보유 주식의 취득 시기와 취득 금액을 취득 계약서와 대금 지급 자료로 맞춰 보면 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보유 주식 평가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평가 대상 법인의 보유 주식 명세와 재무상태표
  • 보유 주식의 취득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 다른 법인의 주주명부와 발행주식총수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보유 주식 명세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와 증여 설계는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2026년 11월 18일 현행 본문 기준).
주의리스크
취득가액 평가는 시가가 없는 주식에 한해 쓸 수 있습니다.
10%를 넘는 보유 주식은 이 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글은 조문의 구조를 다루며 취득가액의 구체적 산정 방식과 개별 법인의 평가액 계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글의 조건이 내 경우에도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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