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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하면 3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90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출연재산을 팔면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는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정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이 실적에는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가 포함되고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이 사용기준에 미달하면 그 차액에 대하여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연도별 기준금액은 가산세로 이어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는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정하며 시행령 제38조 제7항은 사용 실적이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를 그 기준금액 미달로 정합니다.
| 사용 시한(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 매각대금 사용 실적 기준 | 미달 시 효과 |
|---|---|---|
| 1년 이내 | 100분의 30 | 제78조 제9항 가산세 |
| 2년 이내 | 100분의 60 | 제78조 제9항 가산세 |
| 3년 이내 | 100분의 90 | 즉시 증여세 부과(제48조 제2항 제4호) |
제78조 제9항은 이 경우 매각대금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운용소득은 얼마나 써야 하나요?

시행령 제38조 제5항은 운용소득과 관련된 기준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와 주민세 및 이월결손금을 뺀 운용소득의 100분의 80으로 정하며 직전 과세기간에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은 가산세를 뺀 금액을 운용소득에 가산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9항 제1호는 운용소득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운용소득의 사용을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정하고 그 실적과 기준금액은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4개 과세기간의 5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5년이 지난 때부터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 1월 1일 개정은 무엇을 바꾸었나요?
법률 제21219호(2025년 12월 23일 공포, 2026년 1월 1일 시행)는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를 해당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과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과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했으며 제2호와 제3항과 제11항의 표현도 출연받은 재산과 제3호의 운용소득과 제4호의 매각대금을 함께 가리키도록 고쳤습니다.
같은 법 부칙 제4조는 제48조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세,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출연재산 사용 기준에서 확인할 4가지

출연재산을 매각하거나 수익사업에서 소득이 생긴 해에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 출연재산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1년과 2년과 3년의 사용 시한을 적어 둡니다.
-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쓴 금액과 목적사업용이나 수익용 재산을 사들인 금액을 합쳐 사용 실적을 계산합니다.
- 수익사업 소득에서 세금과 이월결손금을 뺀 운용소득을 구해 100분의 80을 사용기준금액으로 잡습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개정된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에 따라 사용 대상 재산을 다시 가립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사용 실적과 기준금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출연재산 매각 계약서와 매각대금 입금 내역
-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및 수익사업 소득금액 자료
- 직접 공익목적사업 지출 명세와 출연재산 사용계획 보고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매각 계약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공익법인 출연과 사후관리 설계는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매각대금 3년 이내 사용 실적이 100분의 90에 미달하면 즉시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1년과 2년 시한의 기준금액 미달은 가산세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조문의 구조를 다루며 개별 법인의 부과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 사후관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3년 내 직접 사용의무와 즉시 증여세
· 공익법인 이사 구성과 특수관계 주식 보유에 대한 가산세
· 공익법인 회계감사 의무 규모 기준과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4개월 보고
·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신고 3개월 · 쓰지 않으면 가산세 1천분의 5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