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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인전환이라도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법인전환 방식은 몇 가지가 있고 서로 뭐가 다른가요?
실무에서 쓰는 법인전환 방식은 ①일반 사업양수도 ②세감면 포괄양수도 ③현물출자입니다. 일반 사업양수도는 법인을 먼저 세운 뒤 개인사업의 자산·부채를 매매 형식으로 넘기는 가장 단순한 방식이지만 조특법 §32의 세제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세감면 포괄양수도는 발기인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하는 방식으로,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전환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내는 과세이연)와 취득세 50%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는 개인사업의 자산 자체를 법인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방식으로, 세제혜택은 세감면 양수도와 같지만 상법상 검사인 조사 또는 감정인 감정 절차가 붙어 기간과 비용 부담이 가장 큽니다. 선택 기준은 부동산 등 사업용고정자산이 있는지, 그리고 순자산가액만큼 출자할 자본 여력이 있는지입니다.
방식을 고르기 전에 전환 대상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전환일 현재 시가 평가 자산 합계 − 충당금 포함 부채 합계)부터 산출해 보세요. 이 숫자를 먼저 알아야 세 방식의 유불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이 있는 두 방식도 세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미뤄지는 과세이연일 뿐이므로 “감면받았으니 끝”이라는 오해는 금물입니다.
일반 사업양수도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세제혜택이 정말 없나요?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식이지만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일반 사업양수도는 ①법인 설립 ②개인사업자와 법인 간 사업양수도계약 체결 ③자산·부채 이전 ④개인사업자 폐업의 순서로 진행되며 자본금 규모나 양도 시기에 대한 세법상 제약이 없어 절차가 가장 가볍고 빠른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조특법 §32의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 등 사업용고정자산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전환 시점에 바로 과세되고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취득세가 통상 4.6%(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전액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별개의 쟁점인데, 일반 양수도라도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 부담 없이 넘길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폐업 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없고 빠른 전환이 목표라면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조특법 §32(일반 양수도는 적용 불가), 부가세법 §10⑨2, 부가세법 시행령 §23
일반 양수도를 택하더라도 계약서는 포괄양수도 형태로 작성해 부가세 재화공급 제외 요건을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 양수도’와 ‘부가세법상 포괄양도’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조특법 세감면을 못 받는 방식이라도 부가세 포괄양도 요건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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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볍게 보려면 법인전환 세금 계산기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의 요건은 정확히 뭔가요?
요건은 두 가지이며 순자산가액에 1원이라도 미달하면 특례 전체가 탈락합니다.
핵심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발기인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순자산가액은 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뺀 금액이며 신설법인 자본금이 이 금액에 1원이라도 미달하면 특례 전체가 탈락합니다. 둘째, 법인 설립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법인이 나중에 그 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납부하는 과세이연)되고 취득세도 50% 경감됩니다. 다만 주택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이월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호텔·주점업 같은 소비성서비스업 경영 법인은 적용 자체가 배제됩니다.
절차적으로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조특법 §32①②, 조특법 시행령 §29⑤, 지특법 §57의2④
자본금은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되므로, 평가 오차에 대비해 예상 순자산가액보다 여유 있게 설정하는 것이 실무 정석입니다.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은 필수 절차입니다. 요건을 다 갖추고도 신청서를 빠뜨리는 사고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현물출자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왜 절차가 무겁다고 하나요?
돈 대신 사업 자체를 출자하는 방식, 세제혜택은 같은데 법원이 절차에 관여합니다.

현물출자는 개인사업의 자산(부동산 포함)을 금전 대신 법인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설립 방식이며 세제혜택은 세감면 포괄양수도와 동일하게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와 취득세 50% 경감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절차입니다.
현물출자는 상법상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야 하고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으며 법원 관여와 감정 절차가 추가되면서 세 방식 중 기간과 비용 부담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같은 세제혜택을 더 가벼운 절차로 받을 수 있는 세감면 포괄양수도가 표준으로 자리 잡았지만 순자산가액만큼 현금을 출자할 자금 여력이 없을 때는 자산 자체를 자본금으로 삼는 현물출자가 유효한 대안이 됩니다.
방식을 고르기 전에 확인할 4가지
같은 법인전환이라도 아래에 따라 맞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 사업용 부동산이 있다. 일반 사업양수도로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전환 시점에 바로 과세됩니다. 취득세도 통상 4.6% 전액 부과됩니다.
- 순자산가액만큼 현금을 출자할 여력이 없다. 자산 자체를 출자하는 현물출자가 대안입니다. 검사인 조사나 감정인 감정 절차가 붙습니다. 기간과 비용 부담이 가장 큽니다.
- 세감면 포괄양수도를 택한다.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에 1원이라도 미달하면 특례 전체가 탈락합니다. 설립 후 3개월 이내에 포괄양도도 마쳐야 합니다.
- 호텔·주점업 같은 소비성서비스업이다. 이월과세 적용 자체가 배제됩니다. 주택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이월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요건을 다 갖춰도 양도소득세 신고 때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신청서를 빠뜨리는 사고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세제혜택이 있는 두 방식도 세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뒤로 미뤄지는 과세이연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세 방식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첫 자리에서 같이 좁힐 수 있습니다.
- 사업장 부동산 등기부
- 최근 재무상태표 (순자산가액 추정용)
- 사업자등록증 (업종 확인)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세 방식 중 어느 쪽이 맞는지와 순자산가액 계산은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법 §290·§299의2·§422, 조특법 §32, 지특법 §57의2④
절차가 복잡해도 세제혜택은 더 크지 않습니다. 이월과세와 취득세 경감 효과는 세감면 포괄양수도와 같습니다.
관련 서비스 ·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상담사례] 일반 사업양수도·세감면 사업양수도·현물출자 3가지 안의 양도소득세·취득세·부가가치세·소요기간을 자녀 승계 비용까지 넣어 비교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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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감면 포괄양수도의 단계별 절차와 감정평가·차입금 승계
· 자녀 지분의 초기 설계, 정관 작성, 현물출자 절차
·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 요건과 영업권, 수도권 취득세 중과
· 이월과세 신청 서류와 5년간 지킬 것, 자본금 설정
· 포괄양수도계약서 필수 조항과 방식 선택 3대 실수
· 법인전환 단계별 로드맵과 법인설립 절차·서류·상호·정관
· 총 소요기간, 직전에 하면 안 되는 행동, 전환 후 3개월 과제
· 법인전환 방법과 세무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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