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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과 공제는 덧셈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규칙을 모르면 신고서에서 가장 큰 금액이 지워집니다.
세액감면이랑 세액공제, 요건만 되면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조특법 제127조가 중복지원을 막고 있어서 같은 과세연도에 세액감면(창업감면·특별세액감면 등)과 투자 관련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등)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127④). 같은 사업장에 감면 규정이 둘 이상 적용되는 경우에도 하나만 고릅니다(§127⑤). 다만 전부 배타적인 것은 아니어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0)나 통합고용세액공제(§29의8) 같은 항목은 §127④의 배제 목록에서 빠져 있어 세액감면과 겹쳐 받을 수 있는 조합이 존재합니다. 또 국가 등에서 출연금·보조금을 받아 투자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서 빼야 합니다(§127①).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남길지”를 세액으로 비교해 고르면 됩니다.
조특법 §127①·②·④·⑤
법인세 신고 전에 적용 가능한 감면·공제를 전부 나열한 뒤, 조합별 세액(농특세·최저한세 반영 후 실효액)을 표로 비교하고 가장 유리한 조합을 고르세요. 세무대리인에게 “조합 비교표”를 요구하면 됩니다.
선택하지 않은 감면·공제를 다음 해에 쓸 수 있는지는 제도마다 다릅니다. 특히 세액감면은 그 해에 안 쓰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므로, 무심코 공제 쪽만 고르면 감면분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받고 있는데, 직원 늘려서 통합고용세액공제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특별세액감면과 통합고용공제는 같은 해에 겹쳐 받을 수 있는 조합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29의8)는 조특법 §127④가 열거하는 중복배제 대상 공제가 아니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7)과 같은 과세연도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 소재 제조 중소기업이 특별세액감면으로 산출세액의 15%를 감면받으면서 청년 정규직 1명 증가분에 통합고용공제(2026년 개편 기준 우대인력 지방 1년차 1,000만원, 3년 고용 유지 시 2·3년차에 1,900만원·2,000만원으로 증가)를 더하는 구조가 성립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0)도 마찬가지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가능합니다. 조합을 짤 때는 적용기한도 함께 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되고(조특법 §29의8①),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일반 투자분에 별도 적용기한이 없으나 국가전략기술·반도체 분야 시설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한해 우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24①2호). 반면 특별세액감면과 통합투자세액공제(§24)는 §127④에 따라 하나만 골라야 하므로 설비투자가 큰 해에는 “특별감면+고용공제” 대 “통합투자공제+고용공제” 두 조합을 세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조특법 §7, §29의8, §127④
고용을 늘린 해에 설비투자까지 있었다면 조합이 셋으로 나뉩니다. 감면·공제 각각 농특세(통합투자·통합고용은 20% 과세, 특별감면은 비과세)까지 반영한 실효액으로 비교하세요.
통합고용공제는 2026.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최초 공제분부터 구조가 바뀌어(고용 유지 시 연차별 증액, 추징 삭제) 종전 제도와 금액이 다릅니다. 어느 연도 규정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계산이 맞습니다.
같은 분야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은 아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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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이라 법인세 100% 감면 중인데, 직원 뽑으면 통합고용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사실인가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창업감면과 통합고용공제는 이제 같은 해에 하나만 고릅니다.

창업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현행 조특법 §127④ 단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6)을 적용받는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29의8)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세청 2026년 책자도 같은 내용을 확인합니다. 다만 이 중복배제는 2025.1.1.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되므로 2024.12.31. 이전 창업 기업은 기본 창업감면과 고용공제의 병행이 여전히 가능하고 고용증가 추가감면(§6⑦)을 선택한 경우에만 배제됩니다. 즉 2025년 이후 창업한 회사라면 그 컨설팅은 개정 전 규정을 현행 제도에 잘못 적용한 틀린 말입니다.
택일 대상이라도 선택은 과세연도 단위이므로, 감면율 100% 기간에는 창업감면을 쓰고 감면율이 50%로 떨어지거나 감면기간이 끝난 연도부터 통합고용공제로 전환하는 설계는 가능합니다. 청년창업 100% 감면 중이라면 어차피 낼 세금이 거의 없어 통합고용공제를 포기해도 손해가 없습니다.
조합 고르기 전에 확인할 4가지
같은 해 같은 사업장이라도 아래 조합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특별세액감면을 받는 해에 설비투자가 크다. 특별세액감면과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하나만 골라야 합니다.
- 특별세액감면을 받으면서 직원을 늘렸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같은 과세연도에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이후 창업해 창업감면을 받고 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같은 해에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 정부 보조금을 받아 설비를 샀다. 그 금액을 투자금액에서 빼고 공제합니다.
다만 세액감면은 그 해에 안 쓰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공제 쪽만 고르면 감면분이 그대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조합별 세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직전 과세연도 법인세 신고서
- 공제감면세액 명세
- 설비 투자 내역과 보조금 수령 내역
- 상시근로자 명부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직전 신고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감면·공제 조합별 실효 세액 비교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계산합니다.
조특법 §6, §29의8, §127④
잘못 중복 적용해 신고하면 공제세액 추징에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과거 연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창업감면을 병행한 이력이 있다면 당시 적용 법령 기준으로는 적법할 수 있으니, 소급해서 스스로 수정할 일인지 반드시 전문가 검토 후 판단하세요.
· 우리 회사가 세법상 중소기업인가, 업종·규모·독립성 기준
· 기존 공제분의 처리와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 수도권 차등
· 통합고용세액공제 경정청구와 신청하지 못한 공제 체크리스트
·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와 2026년 웹툰 신설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와 채무면제이익, 구조조정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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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결정과 기한 후 신고 시 조세특례 적용 배제 범위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의 대상 세목과 일부 업종만 확인서를 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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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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