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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과 법인세

법인세법 제21조는 법인세, 가산세, 벌금, 과태료, 강제징수비, 의무 위반으로 부과되는 공과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도 원칙은 손금불산입이나 자동차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은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됩니다.

손금에 넣지 못하는 세금과 공과금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 제21조는 여섯 가지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제1호는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인 가산세와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들고 제2호는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개별소비세와 주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미납액을 들며 제품 가격에 그 세액 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둡니다.

벌금, 과태료, 공과금

제3호는 벌금과 과료와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과 과태료와 가산금과 강제징수비를 손금불산입으로 정하고 제4호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을 제5호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나 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을 같은 취급으로 묶습니다.

회사가 낸 벌금·과태료·가산세는 장부에 비용으로 잡았더라도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합니다. 공과금이라도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부과된 것이면 같은 취급입니다.

같은 법 제21조 제6호는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 사이에 법인세법 제76조의19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을 손금불산입으로 규정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언제 손금이 되나요?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으로 정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괄호로 제외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이 제외되는 세액을 세 가지로 정합니다.

호 손금에 산입하는 매입세액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의 매입세액(자동차 관련)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의 매입세액(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제3호 그 밖에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자동차와 접대 지출에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의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업무용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의 별도 한도 규정은 그 위에서 따로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이나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제3호의 부령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과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공제받는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라 공제받는 매입세액은 해당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여 소득금액 계산에서 원가를 그만큼 낮춥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원재료 매입가액을 줄입니다. 공제받은 금액이 원재료 원가에 그대로 남아 있지 않은지 결산에서 확인합니다.

2026년 시행령 개정은 무엇이 바뀌었나요?

공과금의 손금 인정 범위와 부가가치세 불공제 매입세액 비용 처리 나무 책상 위의 서류와 펜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는 2025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위임 부처가 기획재정부령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바뀌었고 이 개정은 2026년 1월 2일 시행되었으며 손금산입 대상의 범위를 바꾸는 개정은 아닙니다.

세금과 공과금 처리에서 확인할 4가지

결산 때 비용 계정을 세무조정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법인세와 지방소득세와 가산세가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들어 있다면 손금불산입 조정 대상입니다.
  2. 벌금과 과태료와 강제징수비 계정을 따로 모아 손금불산입으로 분류합니다.
  3. 법령상 의무가 없는 공과금과 의무 위반으로 부과된 공과금을 구분하세요.
  4. 불공제 매입세액이 자동차나 접대 지출인지 보고, 해당하면 손금에 남깁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손금불산입 대상을 첫 자리에서 같이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세금과공과와 잡손실 계정의 계정별 원장
  • 과태료와 가산세 고지서와 납부 내역
  •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불공제 매입세액 명세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과공과 계정 원장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법인의 세무조정과 손금 판단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부터 제6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과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
실무 포인트
법인세·지방소득세·가산세: 손금불산입.
벌금·과료·과태료·강제징수비: 손금불산입.
자동차·접대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 손금산입.
의제매입세액: 원재료 매입가액에서 공제.
주의검토필요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비용 처리를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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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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