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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과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확정신고하고 납부하며 법인세법 제90조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이 세액을 징수할 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2와 제3호와 제4호와 제7항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청산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은 법인이 합병이나 분할이 아닌 사유로 해산한 경우 청산소득의 금액을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을 합한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은 해산등기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계하되 상계하는 금액이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해산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그만큼 자기자본 총액에서 상계되어 청산소득이 커집니다. 다만 상계액은 잉여금을 넘지 못하므로 자본금 부분까지 줄지는 않습니다.

제5항은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자본금이나 출자금에 전입한 잉여금이 있으면 전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제4항을 적용하도록 하며 제6항은 청산기간 중 생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으면 청산소득 계산에 산입하도록 합니다.

계산 예시

자기자본의 총액이 10억원이고 그중 잉여금이 4억원이며 이월결손금이 3억원인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12억원이면 이월결손금 3억원은 잉여금 4억원을 넘지 않으므로 전액 상계되어 자기자본이 7억원으로 줄고 청산소득은 12억원에서 7억원을 뺀 5억원입니다.

이 금액에 법인세법 제83조에 따라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이며 제77조는 청산소득의 금액을 이 세액의 과세표준으로 정합니다.

확정신고와 중간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법인세·결산·이익잉여금 서류 위에 놓인 만년필

제84조 제1항 제1호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며 제2호는 청산 중이던 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계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제3항은 청산소득의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신고서에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또는 계속등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확정일이 6월 15일이라면 그 달의 말일인 6월 30일부터 3개월 이내인 9월 30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중간신고 두 가지

제85조 제1항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경우에는 분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청산 중에 잔여재산 일부를 먼저 나눠 주었다면 분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을 때도 1개월 기한이 적용됩니다.

제86조 제3항은 분배한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한 세액을 중간신고 기한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제4항은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이 자기자본 총액을 넘는 경우에 같은 방식으로 납부하도록 합니다.

제90조 개정은 무엇이 바뀐 것인가요?

법인세법 제90조의 제목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이며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법률 제21217호가 문안을 고쳤고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90조의 개정규정만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구분 적용하지 않는 국세기본법 규정
2026년 6월 30일까지 시행본 제47조의4 제1항 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과되는 분에 한정)와 제3호와 같은 조 제7항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본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2와 제3호와 제4호와 같은 조 제7항

같은 날 시행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는 납부고지일 이후의 기간에 붙던 가산세를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단위로 계산하는 제1호의2로 분리하고 독촉에 드는 비용을 제4호로 신설했으며 제7항의 5년 상한은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제외되지 않는 부분

개정된 제90조의 열거에 제1항 제1호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의 전날까지 붙는 일수 단위 가산세는 청산소득 법인세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개별 사안의 납부 경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은 계산 결과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에서 확인할 4가지

법인세·결산·이익잉여금 서류를 작성하는 손

청산 절차에 들어간 법인은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세요.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확정신고기한입니다.
  2. 청산소득이 0원이어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를 첨부한 신고서를 준비합니다.
  3. 해산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자기자본에서 상계되는 금액과 잉여금 한도를 계산하세요.
  4. 잔여재산을 일부 먼저 나눠 줄 계획이면 분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안에 중간신고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청산소득의 규모와 신고기한을 첫 자리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산등기 서류와 청산 중 재무상태표
  • 해산등기일 현재 자본금과 잉여금 내역
  • 이월결손금 명세와 최근 법인세 신고서
  • 잔여재산 분배 계획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해산등기 일자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법인 청산의 세무 처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77조, 제79조 제1항과 제4항부터 제6항, 제83조.
· 법인세법 제84조, 제85조 제1항, 제86조 제3항과 제4항, 제90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법률 제21217호 부칙 제1조.
실무 포인트
확정신고: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중간신고: 일부 분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제90조 개정 시행일: 2026년 7월 1일.
청산소득 0원: 신고 의무는 그대로.
주의검토필요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청산과 가산세를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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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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