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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감면

거주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투자하면 금액의 100분의 10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고 개인투자조합을 거친 벤처기업 투자는 3천만원 이하분 100분의 100까지 공제되며 3년이 지나기 전에 지분을 회수하면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어떤 출자와 투자가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은 거주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아래 여섯 가지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그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하고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의 출자나 투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제1항 출자 또는 투자 대상 공제 비율
제1호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100분의 10
제2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0분의 10
제3호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의 벤처기업등 투자 3천만원 이하 100분의 100, 5천만원 이하 100분의 70, 초과 100분의 30
제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등 투자 제3호와 같음
제5호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100분의 10
제6호 온라인소액투자중개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의 지분증권 제3호와 같음

가정값으로 개인투자조합을 거쳐 벤처기업에 5천만원이 투자된 경우 3천만원은 100분의 100인 3천만원이고 나머지 2천만원은 100분의 70인 1천400만원이므로 공제액은 합계 4천400만원이며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이면 한도 5천만원 안에 들어옵니다.

개인투자조합 출자는 공제 대상 금액을 어떻게 정하나요?

계산기와 노트, 안경이 놓인 책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개인투자조합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벤처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기업, 직전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를 3천만원 이상 지출한 기업, 기술등급이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를 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투자로 정합니다.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했다고 곧바로 공제 대상 투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합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해야 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투자가 됩니다.

제4항은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을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누적 금액에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누적 금액을 조합 출자액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이미 소득공제가 적용된 투자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출자만으로는 공제액이 확정되지 않고 조합의 투자 집행 비율에 따라 공제액이 정해집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의 공제 대상 투자액은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거주자 1명당 연 2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3년이 지나기 전에 지분을 회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16조 제2항은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거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면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금융기관이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3년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계산하며 그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되니 회수 계획이 있다면 3년이 지나는 날을 먼저 확인해 둡니다.

출자자의 사망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는 추징하지 않으며 시행령 제14조 제10항은 그 사유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와 투자조합이나 집합투자업자가 해산하는 경우와 투자한 벤처기업등이 상장되어 개인투자조합이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를 일정 요건과 함께 열거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시행령 제14조 제11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연 200만원을 한도로 양도액 또는 환매액에 1천분의 35를 곱한 금액을 추징하며 투자자가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이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받은 세액만 추징합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시행령 제14조 제6항은 투자조합관리자등이 발급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소득공제신청서에 첨부해 소득세법 제73조가 적용되는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까지 신청하고 그 밖의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공제에서 확인할 4가지

주가 표가 인쇄된 신문

벤처투자조합이나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려는 거주자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1. 출자 대상이 제1항 각 호의 조합이나 신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2.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 한도를 먼저 계산해 둡니다.
  3. 3년 안에 지분을 회수할 계획이 없는지 점검하세요.
  4.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신청기한까지 받아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공제 가능 금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조합 규약과 출자 내역
  •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출자 약정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투자 소득공제의 한도 계산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2026-09-18 시행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10항, 제11항.
주의리스크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당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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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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