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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은 세무서와 지방국세청과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두고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인 중소규모납세자 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범위 확대를 심의하며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일시중지 요청도 심의하도록 정합니다.
납세자보호관과 담당관은 어떻게 두나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제2항은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국세청에 두고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각각 1인씩 두도록 정하며 제3항은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가운데 세무공무원이거나 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 공개모집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국세청장이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의 추진실적 등의 자료를 제85조의6제2항에 따라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나요?
제81조의18제1항은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서와 지방국세청과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제4항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5항은 세 위원회의 위원장을 모두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정합니다.
| 호 | 세무서ㆍ지방국세청 위원회 심의사항(제2항) |
|---|---|
| 제1호 | 중소규모납세자 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
| 제2호 | 중소규모납세자 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
| 제3호 | 제81조의8제3항에 따른 기간 연장과 범위 확대에 대한 중소규모납세자의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
| 제4호 |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와 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
| 제5호 | 제81조의10제4항 단서에 따른 장부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 |
| 제6호 | 그 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중소규모납세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제81조의18제2항제1호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금액이 100억원 미만이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는 1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납세자를 중소규모납세자로 정하며 조세범칙조사는 이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제6호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해명 등을 위하여 연장을 신청한 경우도 제외합니다.
국세청 위원회는 무엇을 심의하나요?
같은 조 제3항은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취소 또는 변경 요청과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와 절차의 개선 사항을 심의하도록 정하고 제11항은 납세자보호관이 위원회 의결사항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도록 정합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확인할 4가지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나 범위 확대 통지를 받았을 때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조사 대상 과세기간 중 수입금액이나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이 100억원 미만인지, 부가가치세는 1과세기간 공급가액이 50억원 미만인지 계산하세요.
- 중소규모납세자 외의 납세자라면 조사 기간 연장과 범위 확대가 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 중소규모납세자라면 제81조의8제3항에 따른 연장과 확대에 대해 일시중지 및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청 위원회에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단계가 있는지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조사 통지의 연장과 확대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와 기간 연장 통지서
- 과세기간별 수입금액이 보이는 신고서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공급가액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조사 통지서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세무조사 대응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세무조사에 관한 규정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상담사례] 설명자료 10여 장을 낸 뒤에도 같은 요구가 반복되자, 조사관 발언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조사 종료일 전 서면 요청 시점을 정한 과정
· 세무조사·경정청구·조세불복 핵심 정리
· 세무조사 기간 20일 연장 승인과 중지 및 결과통지 20일
·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와 2026년 8월 국세기본법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대상과 30일 청구기간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5가지와 20명 이내 위원 구성
· 국세기본법 과세정보 비밀유지와 제공 허용 아홉 가지
· 세무조사 중 금융거래정보 요구의 요건과 표준양식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3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분야를 이어서 보려면
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 후 월 1만분의 67과 2026년 7월 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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