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은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을 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며 2개월 안에 통지가 없으면 청구인은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서는 얼마 안에 답해야 하나요?
제3항 본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청구의 대상은 제1항이 정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의 청구와 제2항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청구를 모두 포함하므로 어느 쪽 사유로 청구했든 처리기간의 기준은 청구를 받은 날입니다.
2개월 안에 통지가 없으면 불복할 수 있나요?
제3항 단서는 청구를 한 사람이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진행상황 통지는 이 불복 기한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제4항은 세무서장이 제3항 본문의 기간 안에 결정이나 경정이 곤란한 경우 청구한 사람에게 관련 진행상황과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며 제3항 단서의 괄호는 이 제4항의 통지를 그 아무런 통지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진행상황 통지만 받은 경우에도 2개월이 지나면 통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불복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 제3항 단서와 제4항을 함께 읽으면 드러납니다.
| 상황 | 조문의 정함 |
|---|---|
|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 (제3항 본문) |
| 처리가 곤란한 경우 | 진행상황과 불복 가능 사실을 통지 (제4항) |
| 2개월 안에 통지가 없는 경우 |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가능 (제3항 단서) |
경정청구 뒤 처리 단계에서 확인할 4가지
경정청구서를 낸 뒤 결과를 기다리는 단계에서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청구서가 세무서에 접수된 날을 접수증으로 확인하세요.
- 접수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 통지가 오면 결정 또는 경정인지 이유가 없다는 뜻인지 구분하세요.
- 진행상황 통지가 온 경우에도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불복 시작일로 메모해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일정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서 사본과 접수증
- 세무서에서 받은 통지문
- 최초 신고서와 청구 근거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접수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경정청구서 작성과 제출 일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불복 청구의 구체적 기한은 제7장과 해당 조문의 원문을 따릅니다.
청구 기한과 불복 절차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 후 월 1만분의 67과 2026년 7월 1일 개정
· 경정청구 5년 기한과 후발적 사유 3개월
· 국세 불복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90일 청구기간
· 상속세 경정청구 특례와 6개월 청구기한
·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 100만원과
·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통지 20일과 재조사 결정 7일
· 불복 확정 후 40일 이후 지급하면 기본이자율 1.5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분야를 이어서 보려면
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 후 월 1만분의 67과 2026년 7월 1일 개정
내 회사 사실관계에 적용해 보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관련 서비스 · 세무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