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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3은 2026년 2월 27일 신설되어 어업권 포기와 취소 또는 제한으로 지급받는 지원금과 보상금 중 두 가지 법률에 따른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어업권 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들어가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3은 어업권과 양식업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포기와 취소 또는 제한으로 지급받는 지원금 또는 보상금으로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과 수산업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 구분 | 지급 근거 | 시행령 목 |
|---|---|---|
| 연근해어업 폐업 지원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가목 |
| 면허 허가 어업의 제한에 대한 보상 | 수산업법 제88조 제1항 제1호 | 나목 |
두 법률은 어떤 지급을 말하나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어선과 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어선과 어구를 감정가격에 따라 매입하거나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산업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면허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에 대해 제한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아 손실을 입은 자가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4호의3의 나목은 보상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을 대상으로 정하므로 지급받은 금액이 산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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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는 규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은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시행령 제51조 제3항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을 각 호로 정하므로 제4호의3은 이 두 지급을 사업소득의 수입으로 보는 근거 조문이 됩니다.
이 규정은 총수입금액에 관한 것이어서 필요경비와 양도소득 해당 여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제36129호, 2026.2.27) 제6조는 제51조 제3항 제4호의3의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지급일이 아니라 신고나 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기준입니다.
어업권 보상금 신고에서 확인할 4가지
어업권 포기나 제한으로 지원금이나 보상금을 받았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받은 금액의 지급 근거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인지 수산업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인지 지급 결정서로 확인합니다.
- 수산업법에 따른 금액은 보상을 청구하고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인지 지급일과 함께 확인합니다.
- 신고나 결정 또는 경정이 2026년 2월 27일 이후에 이루어지는지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따져 봅니다.
- 같은 연도 어업 수입과 합산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어떻게 반영할지 장부로 맞춰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총수입금액에 넣을 금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또는 보상금 지급 결정서와 입금 내역
- 어업 면허 또는 허가 서류
- 어선과 어구 매입 또는 처분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 결정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어업 사업소득의 장부 작성과 신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3, 부칙(2026.2.27 공포 대통령령 제36129호) 제6조.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수산업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급 근거가 두 법률 밖에 있는 보상금은 이 호의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소득 구분을 따집니다.
사업소득의 수입과 필요경비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조특법 판정 기준
· 사업소득 수입시기와 총수입금액 귀속연도
· 소득세법 필요경비 불산입 15개 호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의 필요경비율과 추가 공제
·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40% 감면과 과세이연의 2026년 12월 31일 기한
· 개인사업자 추계신고 시 세부담이 가장 적은 단순경비율, 업종별 매출 한도와 의사·회계사 등 전문직 배제 규정
·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와 어업소득 3천만원 계산식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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