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중소기업 세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그 밖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면제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이며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전액이 면제되고 그 밖의 소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금액까지 면제됩니다.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는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대해 사업연도별로 소득금액에 6억원과 조합원 수와 사업연도 월수를 12로 나눈 값을 곱하여 이를 해당 작물재배업의 수입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의 금액을 면제 소득으로 정합니다.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같은 항 제2호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에 대해 1천200만원에 조합원 수와 사업연도 월수를 12로 나눈 값을 곱한 금액 이하의 금액을 면제 소득으로 정합니다.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은 어디까지 면제되나요?

법 제66조 제2항은 조합원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그 밖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소득세를 면제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은 그 밖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가운데 과세연도별로 1천2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면제 범위로 정합니다.

면제되지 않는 배당소득으로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것은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100분의 5이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현물출자 이월과세와 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제7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와 초지 및 농작물재배업과 축산업과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정하며 제8항은 면제와 이월과세를 받으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3년 내 처분과 이월과세액 납부

제9항에 따라 이월과세를 받은 농업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면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에서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에서 확인할 4가지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서류에 기재하는 손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거나 출자한 경우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이 되어 있는지 보세요. 면제는 등록한 영농조합법인에 적용됩니다.
  2. 소득을 식량작물재배업소득과 그 밖의 작물재배업소득과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하세요. 면제 방식이 소득마다 다릅니다.
  3. 6억원 계산식과 1천200만원 계산식에 쓰는 조합원 수와 사업연도 월수를 사업연도별로 정리합니다.
  4. 면제 신청과 이월과세 신청을 했는지 확인하세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가 현행 조문의 적용 범위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소득 구분과 면제 한도를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증명
  • 조합원 명부와 출자 내역
  • 작물별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내역
  • 배당 결의서와 배당 지급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작물별 수입금액 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영농조합법인의 면제 소득 계산과 신청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제2항·제3항·제7항·제8항·제9항(2026년 11월 11일 현행 본문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제2항(2026년 11월 11일 현행 본문 기준).
주의리스크
면제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그 밖의 소득 중 시행령 계산식 범위 안의 금액입니다.
현행 조문의 면제 적용 범위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이월과세를 받은 뒤 3년 안에 지분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합니다.

농어업과 조합 관련 세제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분야를 이어서 보려면

세법상 중소기업 판정 · 확인서와 업종별 매출 기준

내 회사 사실관계에 적용해 보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

이종헌회계사이종헌회계사 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방송 출연 · SBS Biz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유튜브 출연 · EBN 산업경제 · 리파인드 유튜브 채널

언론 인터뷰·보도 · 조세금융신문, 에너지경제, CPA뉴스, 세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