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산정에서 가족·임원의 제외와 사후관리

중소기업 세제 혜택

대표 아들을 채용해도 공제 인원은 0명입니다. 결혼으로 사위가 돼도 그날부터 빠집니다.

우리 회사 직원 수 그대로 다 인정되나요? 가족이나 임원도 들어가나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제외 사유가 없는 사람만 셉니다. 제외되는 사람은 여섯 부류입니다. ①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 ② 단시간근로자(다만 월 평균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포함), ③ 법인세법 시행령 §40①의 임원, ④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⑤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친족관계인 사람, ⑥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이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입니다. 실제 해석사례로, 공제를 받던 직원이 결혼으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그때부터 공제 적용이 안 되고(서면2024소득2620, 2024.7.31.), 원천징수와 4대보험 납부 확인이 모두 안 되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명은 상시근로자가 아닙니다(서면2025법규소득1241, 2025.10.22.).

올해 뽑으면 올해 법인세에서 바로 공제된다고 컨설팅을 받았는데, 사실인가요?

2026년 채용분부터는 틀린 말입니다. 실제로 1년을 채워야 ‘상시근로자’가 됩니다.

종전 제도에서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채용한 그 해부터 상시근로자로 인정돼 채용 연도에 바로 공제를 받을 수 있었고 그 말은 2025년 이전 최초 공제분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2026.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는 새 제도에서는 실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2026년 3월에 입사한 직원은 2027년 3월에 1년을 채우므로, 채용 연도인 2026년에는 인원 계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다음 과세연도부터 공제 효과가 나타납니다. 계약서만 1년 이상으로 쓰고 몇 달 만에 퇴사시키는 방식으로 공제만 챙기는 사례를 막기 위한 개정입니다. 대신 1년을 채운 인원은 이후 2·3년차에 더 큰 단가(중소 지방 우대 기준 1,900만원, 2,000만원)로 보상받습니다.

직원이 나가면 받은 공제를 다시 내야 한다던데, 그건 어떻게 됐나요?

2026년 신규 공제분부터 추징은 없습니다. 줄어든 만큼 그 해 공제를 못 받을 뿐입니다.

종전 제도는 공제 후 2~3년간 고용유지 의무를 두고 상시근로자가 줄면 이미 받은 공제액 상당액을 추징하고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남은 공제도 전액 배제했습니다. 이 추징 부담 때문에 공제 신청을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많았습니다. 개편 후에는 추징 규정이 삭제되고 고용 증가분 중 감소분에 한정하여 해당 연차 공제만 배제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2명 늘려 1년차 공제를 받고 2027년에 1명이 나가면, 받은 공제를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2027년 2년차 공제를 남아 있는 증가분만큼만 받는 구조입니다. 대신 고용을 유지한 기업은 2·3년차에 점증하는 단가로 더 큰 혜택을 받으므로, 채찍(추징)에서 당근(상향 공제)으로 유인 설계가 바뀐 것입니다. 이 사후관리 합리화 역시 2026.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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