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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감면

신고기한부터 5년, 놓친 고용공제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직원을 늘렸는데 그때 공제 신청을 못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세액공제는 신청을 못 했더라도 국세기본법 §45의2의 경정청구로 소급하여 받을 수 있으며 청구기한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2026년 7월 현재라면 2020 사업연도분(신고기한 2021.3.31.)까지는 이미 지났고 2021 사업연도분(신고기한 2022.3.31., 청구기한 2027.3.31.)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29의7)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경정청구 인용 사례가 많은 대표 항목으로, 상시근로자 수 계산 근거(매월 말일 인원, 4대보험 납부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 갖추면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소급분은 모두 종전 규정 적용분이므로 추징 사후관리가 붙습니다.

공제받은 뒤 그 사후관리 기간에 인원이 줄어든 사실이 있으면 환급액이 도로 추징되므로, 청구 전에 공제연도 이후 인원 추이를 먼저 검증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45의2①, 조특법 §29의7, §29의8
실무 포인트
최근 5년 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놓고 연도별 상시근로자 수를 재계산해 보세요. 환급 컨설팅 업체에 맡기기 전에 성공보수율(통상 환급액의 10~30%)과 추징 리스크 분담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의
인원 증감을 오판한 무리한 경정청구는 환급 후 추징에 이자 부담까지 더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여부는 매월 말 연령으로 계산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34세,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9세를 넘긴 달부터 우대 인원에서 빠집니다(병역 기간은 6년 한도로 뺍니다). 이 구분을 틀리면 차액이 부인됩니다. 다만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5년에 체결한 근로계약이면 체결일부터 3년간 청년으로 봅니다(중소·중견기업 기준).

통합고용세액공제, 놓치지 않으려면 뭘 챙겨야 하나요? 체크리스트로 알려주세요.

공제는 채용하는 날이 아니라 증빙을 쌓는 날마다 만들어집니다.

계산기와 바인더, 노트가 놓인 책상

여섯 가지만 챙기면 됩니다. ① 인원 관리: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를 대장으로 기록하고 최대주주 친족·임원·월 60시간 미만자를 제외한 ‘공제용 인원’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② 채용 시점: 2026년 이후 신규분은 실제 근로 1년 요건 때문에 과세연도 초 채용이 유리하고 지방 사업장 배치 시 1인당 3년 합계 900만원이 더 커집니다. ③ 증빙: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 납부내역, 청년·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북한이탈 우대 요건 증빙(병적증명서 포함)을 인사 파일에 보관합니다.

④ 신고: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제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⑤ 한도 관리: 최저한세 때문에 쓰지 못한 공제액은 10년간 이월공제되므로(개인은 사업소득에서만) 포기하지 말고 이월 명세를 관리합니다.

⑥ 사후관리: 2025년 이전 최초 공제분의 추징 조항이 만료될 때까지 인원 감소 이벤트(권고사직·사업부 매각·합병)는 사전에 세무 검토를 거칩니다.

경정청구 전에 확인할 4가지

같은 누락분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돌려받지 못하거나 다시 추징됩니다.

  1. 공제를 놓친 해가 2020 사업연도다. 2026년 7월 현재 청구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2021 사업연도분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공제받은 뒤 사후관리 기간에 인원이 줄었다. 환급액이 도로 추징됩니다.
  3. 청년 직원이 34세를 넘겼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34세,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9세를 넘긴 달부터 우대 인원에서 빠집니다. 이 구분을 틀리면 차액이 부인됩니다.
  4. 추계로 신고했다. 공제가 통째로 배제됩니다.

다만 최저한세 때문에 쓰지 못한 공제액은 10년간 이월공제됩니다. 개인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연도별 상시근로자 수를 첫 자리에서 같이 다시 셀 수 있습니다.

  • 최근 5년 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납부내역
  • 매월 말일 기준 인원 자료
  • 청년·장애인 등 우대 요건 증빙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연도별 인원 재계산과 경정청구 가능 여부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조특법 §29의8(①은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 §128, §132, §144, 농어촌특별세법 §5
실무 포인트
결산 2~3개월 전에 ‘올해 증가 인원 x 연차별 단가’ 예상 공제액을 뽑아 법인세 중간예납·자금 계획에 반영하세요. 합병·영업양수도가 있으면 피합병법인 인원 승계 계산(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 2024.1.15.)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주의
추계신고·추계경정을 받으면 공제가 통째로 배제되고(조특법 §128), 4대보험 미가입 인원은 아무리 실제 근무해도 인원에서 빠집니다. 공제를 놓치는 원인은 부실한 인사·급여 관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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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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