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부터 5년, 놓친 고용공제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직원을 늘렸는데 그때 공제 신청을 못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세액공제는 신청을 못 했더라도 국세기본법 §45의2의 경정청구로 소급하여 받을 수 있으며 청구기한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2026년 7월 현재라면 2020 사업연도분(신고기한 2021.3.31.)까지는 이미 지났고 2021 사업연도분(신고기한 2022.3.31., 청구기한 2027.3.31.)부터 살아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29의7)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경정청구 인용 사례가 많은 대표 항목으로, 상시근로자 수 계산 근거(매월 말일 인원, 4대보험 납부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 갖추면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소급분은 모두 종전 규정 적용분이므로 추징 사후관리가 붙습니다. 공제받은 뒤 그 사후관리 기간에 인원이 줄어든 사실이 있으면 환급액이 도로 추징되므로, 청구 전에 공제연도 이후 인원 추이를 먼저 검증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45의2①, 조특법 §29의7, §29의8
최근 5년 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놓고 연도별 상시근로자 수를 재계산해 보세요. 환급 컨설팅 업체에 맡기기 전에 성공보수율(통상 환급액의 10~30%)과 추징 리스크 분담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인원 증감을 오판한 무리한 경정청구는 환급 후 추징에 이자 부담까지 더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이 연중 35세를 넘긴 경우 우대·기본 구분 오류가 부인 사유가 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놓치지 않으려면 뭘 챙겨야 하나요? 체크리스트로 알려주세요.
공제는 채용하는 날이 아니라 증빙을 쌓는 날마다 만들어집니다.
여섯 가지만 챙기면 됩니다. ① 인원 관리 —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를 대장으로 기록하고 최대주주 친족·임원·월 60시간 미만자를 제외한 ‘공제용 인원’을 별도로 셉니다. ② 채용 시점 — 2026년 이후 신규분은 실제 근로 1년 요건 때문에 과세연도 초 채용이 유리하고 지방 사업장 배치 시 1인당 3년 합계 900만원이 더 커집니다. ③ 증빙 —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 납부내역, 청년·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북한이탈 우대 요건 증빙(병적증명서 포함)을 인사 파일에 보관합니다. ④ 신고 —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제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⑤ 한도 관리 — 최저한세에 걸려 못 쓴 공제액은 10년간 이월공제되므로(개인은 사업소득에서만) 포기하지 말고 이월 명세를 관리합니다. ⑥ 사후관리 — 2025년 이전 최초 공제분의 추징 조항이 만료될 때까지 인원 감소 이벤트(권고사직·사업부 매각·합병)는 사전에 세무 검토를 거칩니다.
조특법 §29의8(①은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 §128, §132, §144, 농어촌특별세법 §5
결산 2~3개월 전에 ‘올해 증가 인원 x 연차별 단가’ 예상 공제액을 뽑아 법인세 중간예납·자금 계획에 반영하세요. 합병·영업양수도가 있으면 피합병법인 인원 승계 계산(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 2024.1.15.)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추계신고·추계경정을 받으면 공제가 통째로 배제되고(조특법 §128), 4대보험 미가입 인원은 아무리 실제 근무해도 인원에서 빠집니다. 공제를 놓치는 원인은 부실한 인사·급여 관리입니다.
· 우리 회사가 세법상 중소기업인가, 업종·규모·독립성 기준
· 다른 공제와의 선택과 경정청구를 통한 소급 적용
· 통합고용세액공제 2026년 개편 · 1인당 공제액과 우대 대상
·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가족·임원의 제외와 사후관리
· 기존 공제분의 처리와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 수도권 차등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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