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상 기존 자사주 소각 기한과 기산점
개정 상법 부칙 제2조는 각 호의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정합니다. 직접취득분은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리파인드2026년 09월 13일
승계 전략과 정책 변화
명의신탁·분할합병 같은 특수 상황과 유산취득세 전환 등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승계 로드맵을 다룹니다.
증여 주식의 코넥스 상장과 2026년 2월 27일 개정
상장이익 증여 규정인 상증세법 제41조의3이 잡는 시장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뿐입니다. 코넥스 상장은 2026년 2월 27일 시행령…
리파인드2026년 09월 10일
액면가 소각과 감자 이익 증여, 상증법 제39조의2
액면가로 취득해 소각하면 양도차익이 없어 세금이 없다는 안내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리파인드2026년 09월 01일
진단 리포트 검증 순서와 각주의 가정값
보험사·컨설팅사 진단 리포트는 조문이 실재하고 산식도 조문대로 돕니다. 갈리는 곳은 각주의 가정값입니다. 개인재산 10억원 가정,…
리파인드2026년 09월 01일
가족 간 저가양도, 시가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라 고가 자산일수록 허용 폭이…
리파인드2026년 08월 31일
명의신탁 주식 환원과 증여의제 과세 시점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를 옮긴 날을 증여의제일로 정하고 있어 환원 자체가 과세를 만들지 않습니다. 2018년…
리파인드2026년 08월 30일
유언대용신탁 상속세 과세, 신탁법 제59조와 상증법 제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2020년 12월 22일 신설된 제3항은…
리파인드2026년 08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