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제4조의2 제1항은 비거주자 수증자에게 국내 재산만 과세하지만, 국조법 제35조 제2항이 국외 재산에 대해 증여자에게…

리파인드2026년 09월 03일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의 청산소득은 잔여재산가액에서 자기자본총액을 뺀 금액이라 장부가액이 낮은 부동산이 있으면 커집니다. 주주에게는 소득세법…

리파인드2026년 09월 03일

정산금에는 미분배 손익·출자금 반환·지분 양도 대가가 섞여 있고 세목이 각각 다릅니다. 공동사업 지분은 하나의 자산이…

리파인드2026년 09월 03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중간정산 사유에 회사 형태 변경은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자기 사정…

리파인드2026년 09월 02일

사업자등록이 끝나도 차량·리스·대출·임대차·결제 채널의 명의는 각각 따로 움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적도록…

리파인드2026년 09월 02일

보조금법 제27조의2 제1항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총액 10억원 이상이면 감사보고서를, 지자체보조금법 제17조 제2항은 지방보조금 3억원…

리파인드2026년 09월 02일

조특법 제32조 제4항이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해 창업중소기업 감면의 남은 기간과 제144조 미공제 세액이 넘어갑니다.…

리파인드2026년 09월 02일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따라 출연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빠져 순자산가액이 줄고 주식 평가액도 내려갑니다. 다만 제70조의 해산사유는…

리파인드2026년 09월 02일

액면가로 취득해 소각하면 양도차익이 없어 세금이 없다는 안내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리파인드2026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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