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의 가산율이 오르고 제56조의 배당세액공제도 같은 금액만큼 커집니다. 법률 제21221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리파인드2026년 08월 30일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단서가 신설되어 제3호와 제5호는 가중평균가액이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결과적으로 두…

리파인드2026년 08월 30일

상증법 제19조 제4항의 5억원은 조건 없이 붙지만, 그 이상은 제2항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등기·등록·명의개서를 마치고 분할사실을 신고해야…

리파인드2026년 08월 30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가 최초 과점주주·비율 증가·재취득 세 경우를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점주주라면 이전 최고비율을…

리파인드2026년 08월 30일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를 옮긴 날을 증여의제일로 정하고 있어 환원 자체가 과세를 만들지 않습니다. 2018년…

리파인드2026년 08월 30일

연부연납·납부유예·물납·보험금의 근거 조문과 성립 요건, 붙는 비용을 한 표에 놓고 비교합니다.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의…

리파인드2026년 08월 29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2020년 12월 22일 신설된 제3항은…

리파인드2026년 08월 29일

재무상태표 다섯 줄, 손익계산서 네 줄, 주석·부속명세서 세 항목입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세법 제52조와 제28조 제1항 제4호…

리파인드2026년 08월 29일

2024년 12월 31일 개정(법률 제20615호)으로 주식등이 소득세법 제97조의2 이월과세 대상에 새로 들어왔고 기간은 1년입니다. 부칙…

리파인드2026년 08월 29일

리파인드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