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법인 운영과 법인세

법인으로 바꾼 대표는 돈을 가져가는 방법부터 달라집니다. 개인사업 때는 얼마를 인출하든 가지급금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법인에서는 급여·배당·퇴직금이 정식 경로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사장이 같은 인격이라 빌린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왜 이런 가지급금·인정상여 문제가 없나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사업주가 법적으로 같은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사업 통장의 돈이 곧 사장 개인의 돈이라, 얼마를 인출하든 법인이 대표에게 빌려준 돈이라는 가지급금 개념이 성립하지 않고 인정이자나 인정상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대가는 소득 단계에서 치릅니다. 사업에서 번 이익은 인출 여부와 상관없이 전부 사업주의 종합소득으로 과세되어, 소득이 크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고 49.5%까지 세율이 올라갑니다. 즉 법인은 인출의 규율을, 개인은 높은 종합과세를 부담하는 구조의 차이입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55①(종합소득세율 최고 45%), 지방소득세 10% 부가(합산 49.5%)
실무 포인트
인출이 잦고 회사에 쌓아 둘 필요가 적다면 개인사업자가 단순하고 이익을 재투자할 계획이면 법인의 저율 유보가 유리합니다.
주의
개인사업자는 가지급금 문제는 없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 같은 고소득 구간에서는 종합과세 부담이 법인세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법인 돈을 합법적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경로는 뭐가 있나요?

법인 돈을 개인에게 옮기는 정식 경로는 급여·배당·퇴직금 세 가지입니다.

정식 경로는 크게 급여·상여, 배당, 퇴직금 세 가지이고 각각 세금 성격이 다릅니다. 급여·상여는 법인 비용이 되어 법인세를 줄이지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붙고 배당은 법인 비용은 아니나 15.4%로 원천징수되며 개인별 금융소득 2,000만 원까지는 종합과세 없이 분리과세됩니다.

임원 퇴직금은 분류과세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목돈 회수에 유리합니다. 여기에 대표가 법인에 빌려준 가수금 상환, 대표 개인자산의 시가 법인양도까지 더해 여러 경로를 나눠 쓰면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나에 몰지 말고 가족 지분을 활용한 배당 분산처럼 각 경로의 저율 구간을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129①2(배당 원천징수 14%)+지방소득세 1.4%, 소득세법 §14③6(금융소득 2천만원 분리과세), 소득세법 §22③(임원 퇴직소득 한도), 법인세법 시행령 §43(임원 보수 손금)
실무 포인트
배우자·자녀가 주주라면 배당을 나눠 각자 연 2,000만 원 이하로 설계하면 종합과세를 피하면서 자금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주의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하게 몰아주는 초과배당은 증여세가 함께 과세될 수 있으므로(상증법 §41의2), 지분율에 맞춘 균등배당이 안전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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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서 법인 대표가 가장 많이 걸리는 항목은 뭔가요?

세무조사의 단골 지적은 화려한 탈세가 아니라 법인 돈과 개인 돈의 혼용입니다.

법인세·결산·이익잉여금 펜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손

조사에서 나오는 지적은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뒤섞은 흔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표 가지급금과 미수 인정이자,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사용처 불분명한 상품권 대량 구매, 업무용승용차 비용 과다계상, 지급기준 없는 임원 상여, 매출 누락으로 의심되는 원인불명 가수금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적발되면 대표 상여(인정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가 추징되고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이들 항목은 모두 법인과 대표의 자금을 구분하지 않아 생기므로 평소 자금·증빙을 분리해 두는 것이 예방책입니다.

인출 전에 확인할 4가지

같은 돈을 가져가도 경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1. 급여로 가져간다. 법인세는 줄지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붙습니다.
  2. 배당으로 가져간다. 15.4%로 원천징수됩니다. 개인별 금융소득 2,000만 원까지는 종합과세 없이 분리과세됩니다.
  3. 특정 주주에게만 배당을 몰아준다. 초과배당에 증여세가 함께 과세될 수 있습니다.
  4. 원인을 설명하기 어려운 가수금이 장부에 있다. 매출 누락으로 의심되는 대표적 지적 항목입니다.

조사에서 적발된 항목은 대표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가 추징됩니다.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도 더해집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경로별 배분을 첫 자리에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 주주명부 (가족 지분율)
  • 대표 급여 지급 내역
  • 가지급금·가수금 잔액 명세
  • 임원 보수 결의 서류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주주명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급여·배당·퇴직금 경로의 배분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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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법인세법 §27(업무무관비용), 법인세법 §27의2(업무용승용차), 법인세법 §25(기업업무추진비), 법인세법 시행령 §106(소득처분)
주의
인정상여로 처분되면 법인세뿐 아니라 대표 개인의 근로소득세와 가산세가 함께 나오므로, 사후 소명보다 사전 분리가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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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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