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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8조 제1항은 재해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한 내국법인에게 미납 법인세와 재해 발생 사업연도 법인세에 상실 자산 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해손실 세액공제는 어떤 요건에서 적용되나요?
제1항의 요건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했고 그 때문에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20퍼센트라는 기준은 상실한 자산의 가액을 상실 전 자산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기준으로 하며 계산에서 자산의 가액에 토지의 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같은 항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제액은 어떤 세액에 어떤 비율을 곱해 계산하나요?
공제 대상 법인세는 두 가지입니다. 제1호는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이고 제2호는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입니다.
이 세액에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하며 공제액은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 항목 | 금액 예시 |
|---|---|
| 상실 전 자산총액(토지 제외) | 10억원 |
| 재해로 상실한 자산의 가액 | 3억원(30%) |
| 공제 대상 법인세(제1호와 제2호 합계) | 1억원 |
| 공제세액 | 3천만원(상실 가액 3억원 이내) |
위 표는 제1항의 계산 방식을 그대로 대입한 예시이며 자산총액의 범위와 상실 비율의 세부 계산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누가 어떻게 하고 세무서는 무엇을 하나요?
제2항은 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세무서장이 제1항 제1호의 법인세(신고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합니다)에 대한 공제 신청을 받으면 공제세액을 결정해 해당 법인에 알려야 한다고 정하며 제4항은 자산 상실 비율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재해손실 세액공제에서 확인할 4가지
재해 규모와 세액 시점에 따라 공제 대상과 신청 절차가 달라집니다.
- 재해로 상실한 자산이 자산총액의 20퍼센트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지를 뺀 상실 전 자산총액과 상실 가액부터 계산합니다.
- 재해 발생일 현재 미납된 법인세가 있습니다. 제1호의 공제 대상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세액은 세무서장의 결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 재해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남아 있습니다. 제2호의 공제 대상입니다. 상실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공제되며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한도입니다.
- 공제를 받으려 합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상실 비율과 공제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재해 사실과 피해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
- 재해 전 재무상태표와 자산 목록
- 상실된 자산의 장부가액 내역
- 미납 법인세와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상실 자산 목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재해손실 세액공제의 요건 판정과 공제액 계산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부터 제4항.
요건은 자산총액 20% 이상 상실과 납세곤란입니다.
자산 가액에서 토지는 뺍니다.
공제액은 세액에 상실 비율을 곱하며 상실 가액이 한도입니다.
공제는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자산총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자산과 상실 시 변상책임이 법인에 있는 타인 소유 자산의 합계액입니다. 신청 기한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재해발생일 현재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법인세는 그 신고기한(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 3개월 미만이면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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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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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게 없는 문제들과 합법적 인출 경로, 조사 적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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