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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는 2026년 2월 27일 대통령령 제36130호로 개정되어 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와 가족센터와 갱생보호시설을 더하고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은 무엇이 추가되었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4호는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을 기부금으로 정하며 개정 전에는 가목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만 적고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같은 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함께 적고 있습니다.
타목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를 더하였고 하목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시설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 조항 | 개정 전 | 개정 후 |
|---|---|---|
| 제1항 제4호 가목 | 아동복지시설 |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
| 제1항 제4호 타목 |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 |
| 제1항 제4호 하목 | 없음 | 갱생보호시설(신설) |
| 제1항 제1호 마목 |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 |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 및 국내에 있는 그 소속 단체 |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보고 규정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개정 전 제6항은 공익법인등이 각 사업연도의 제5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고 보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장이 보고를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제6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제7항은 국세청장이 제5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세부 지출 내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도록 바뀌었고 제8항 제2호의 지정취소 요청 사유에서는 제6항 후단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빠졌습니다.
적용 시기는 어떻게 나뉘나요?
대통령령 제36130호 부칙 제13조 제1항은 시행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관하여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고 제2항은 제39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을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부터 적용한다고 하며 제3항은 제39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영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인 2026년 2월 27일이고 같은 영 제77조의 개정규정만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기부금 규정 개정에서 확인할 4가지
기부금 대상과 의무이행 보고는 항목마다 적용 시기가 다릅니다.
- 다함께돌봄센터와 가족센터와 갱생보호시설에 기부했습니다. 제4호 개정분은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부터 적용됩니다. 지출일이 시행일 이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에 기부했습니다. 시행 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소속 단체에 낸 금액도 지출 시기별로 나누어 봅니다.
- 공익법인등으로서 의무이행 보고를 해 왔습니다. 제6항 삭제는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사업연도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부는 받은 기관이 근거 법률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수증 서식도 함께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기부금별 적용 규정을 첫 자리에서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지출일과 지출액을 알 수 있는 내역
- 기부금영수증
- 받은 기관의 설립 근거와 지정 서류
- 공익법인등이면 최근 사업연도 의무이행 보고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기부금 지출 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기부금 지출의 손금 판정과 결산 반영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제4호 개정분은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시행 전 지출분에 종전 규정이 남습니다.
공익법인등의 보고 폐지는 시행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입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으로 받아 보관하세요.
다함께돌봄센터와 가족센터의 시설 범위와 법적 정의는 각 근거 법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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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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