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물적분할로 손금에 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주식이나 승계자산을 처분할 때 비율만큼 익금이 됩니다. 기간 제한이 없는 제2항과…

리파인드2026년 09월 21일

법인세법 제50조의2는 양수법인이 전부터 보유하던 이월결손금을 양수한 사업부문 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산총액 70%와 순자산…

리파인드2026년 09월 21일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의 20%이고 10억원에서 2억원 한도에 이릅니다. 최대주주 주식과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재산의…

리파인드2026년 09월 21일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2026년 2월 27일…

리파인드2026년 09월 21일

경업금지 약정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고 판례는 제17호 사례금으로 보아 왔습니다. 필요경비 의제…

리파인드2026년 09월 21일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80%까지만 공제됩니다. 2026년 4월 대법원 판결, 합병법인…

리파인드2026년 09월 21일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대손이 확정된 매출채권은 개인이 공제받지 못합니다. 포괄양수도로 채권을 승계한 법인의 공제를 인정한…

리파인드2026년 09월 20일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상속부동산이 경매로 팔려 배당을 받지 못해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입니다. 대법원 2010두13630 판결, 고유재산 압류에…

리파인드2026년 09월 20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는 전환사채 이익을 인수·취득일, 전환일, 양도일에 따로 계산합니다. 자녀가 주주인지에 따른 적용…

리파인드2026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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