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 즉시 고발 4가지 사유와 공소시효 정지 세무조사·경정청구·조세불복 조세범칙조사 즉시 고발 4가지 사유와 공소시효 정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은 징역형 예상과 이행 자금 부족 등 네 가지 사유에 통고처분 없이…이종헌회계사2026년 11월 13일
조세범칙조사 영장 없는 압수와 48시간 내 영장 청구 세무조사·경정청구·조세불복 조세범칙조사 영장 없는 압수와 48시간 내 영장 청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는 압수와 수색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요구하고 진행 중인 범칙행위 등 두 경우에만…이종헌회계사2026년 11월 13일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 · 혐의금액과 연간 포탈세액 5억원 세무조사·경정청구·조세불복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 · 혐의금액과 연간 포탈세액 5억원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는 연간 신고수입금액 구간별 조세포탈 혐의금액과 혐의비율, 그리고 연간 포탈 예상세액 5억원…이종헌회계사2026년 11월 13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 5가지와 20명 이내 위원 세무조사·경정청구·조세불복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 5가지와 20명 이내 위원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는 지방국세청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두어 조사 착수와 종결, 처분 결정, 기간 연장, 양벌규정 적용을…이종헌회계사2026년 11월 13일
해외금융계좌정보 비밀유지 의무 위반 처벌 기준 국제조세·비거주자 세무 해외금융계좌정보 비밀유지 의무 위반 처벌 기준 조세범 처벌법 제15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금융정보와 해외금융계좌정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이종헌회계사2026년 11월 13일
납세증명표지 위조 재사용 징역 2년과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세무조사·경정청구·조세불복 납세증명표지 위조 재사용 징역 2년과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조세범 처벌법 제12조는 납세증명표지를 재사용하거나 위조 변조한 자와 인지세법에 따라 첨부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자를…이종헌회계사2026년 11월 13일
무면허 주류 제조 판매 징역 3년과 주세 3배 벌금 세무조사·경정청구·조세불복 무면허 주류 제조 판매 징역 3년과 주세 3배 벌금 조세범 처벌법 제6조는 면허 없이 주류와 밑술과 술덧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이종헌회계사2026년 11월 13일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처벌 · 징역 5년과 5배 벌금 세무조사·경정청구·조세불복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처벌 · 징역 5년과 5배 벌금 조세범 처벌법 제5조는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이종헌회계사2026년 11월 13일
면세유 부정 유통 처벌과 석유판매업자 징역 3년 세무조사·경정청구·조세불복 면세유 부정 유통 처벌과 석유판매업자 징역 3년 조세범 처벌법 제4조는 면세유를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판매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과 공제를 받은 석유판매업자를…이종헌회계사2026년 11월 13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50억원 초과 징역 2년과 벌금 국제조세·비거주자 세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50억원 초과 징역 2년과 벌금 조세범 처벌법 제16조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00분의 13…이종헌회계사2026년 11월 13일
부분조사 사유 5가지와 자본거래 이익 분여 · 국세기본법 세무조사·경정청구·조세불복 부분조사 사유 5가지와 자본거래 이익 분여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2는 주식 거래와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 혐의 등 부분조사 사유 다섯 가지를…이종헌회계사2026년 11월 13일
세무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참여시킬 권리 세무조사·경정청구·조세불복 세무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참여시킬 권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는 납세자가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이종헌회계사2026년 11월 13일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시행령 2가지 예외와 문서 통지 세무조사·경정청구·조세불복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시행령 2가지 예외와 문서 통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는 조사 진행 중 범위 확대를 제한하고 시행령 제63조의10의 두 가지 사유에 한해 허용하며…이종헌회계사2026년 11월 13일
세무조사에서 장부를 일시 보관할 때 동의 요건과 14일 내 반환 세무조사·경정청구·조세불복 세무조사에서 장부를 일시 보관할 때 동의 요건과 14일 내 반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은 세무조사 목적의 장부 임의 보관을 금지하고 납세자 동의를 받은 일시 보관만 허용하며 반환을…이종헌회계사2026년 11월 13일
근로장려금 거짓 신청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과 알선의 처벌 세무조사·경정청구·조세불복 근로장려금 거짓 신청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과 알선의 처벌 조세범 처벌법 제14조는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를 2년 이하…이종헌회계사2026년 11월 13일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3가지와 수시조사 사유 5가지 세무조사·경정청구·조세불복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3가지와 수시조사 사유 5가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은 정기선정 사유 3가지와 정기선정 외 조사 사유 5가지를 정하고 제81조의3은 해당 사유가 없으면…이종헌회계사2026년 11월 13일
세무조사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와 조사원증 제시·요지 낭독 세무조사·경정청구·조세불복 세무조사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와 조사원증 제시·요지 낭독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3항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 제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요지를 직접 낭독하며 조사사유와…이종헌회계사2026년 11월 13일
조세범 처벌법 양벌규정에서 법인이 벌금을 면하는 요건 세무조사·경정청구·조세불복 조세범 처벌법 양벌규정에서 법인이 벌금을 면하는 요건 조세범 처벌법 제18조는 대표자와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면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되 상당한…이종헌회계사2026년 11월 13일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때와 징수 후 납부하지 않을 때의 처벌 법인세·결산·이익잉여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때와 징수 후 납부하지 않을 때의 처벌 조세범 처벌법 제13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징수한…이종헌회계사2026년 11월 13일
국세 체납 허가 갱신 제한 · 3회 이상 500만원 이상 사업정지 세무조사·경정청구·조세불복 국세 체납 허가 갱신 제한 · 3회 이상 500만원 이상 사업정지 국세징수법 제112조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체납 시 허가 갱신을 제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3회 이상…이종헌회계사2026년 11월 12일
조세범칙 통고처분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세무조사·경정청구·조세불복 조세범칙 통고처분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는 벌금상당액 등의 납부를 통고하고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처벌하지 않으며 제17조는 통고서 송달일부터…이종헌회계사2026년 11월 12일
세무대리인 거짓 신고와 신고 방해 교사의 처벌 세무조사·경정청구·조세불복 세무대리인 거짓 신고와 신고 방해 교사의 처벌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은 세무신고 대리인의 거짓 신고를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제2항은 거짓 신고를…이종헌회계사2026년 11월 12일
장부 증빙서류 소각 파기죄 징역 2년과 벌금 2천만원 세무조사·경정청구·조세불복 장부 증빙서류 소각 파기죄 징역 2년과 벌금 2천만원 조세범 처벌법 제8조는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 목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장부와 증빙서류를 소각·파기·은닉한…이종헌회계사2026년 11월 12일
체납처분 면탈죄 처벌 기준 · 재산을 숨긴 사람과 방조한 사람 세무조사·경정청구·조세불복 체납처분 면탈죄 처벌 기준 · 재산을 숨긴 사람과 방조한 사람 조세범 처벌법 제7조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자를 3년 이하…이종헌회계사2026년 1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