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그 돈에 대응하는 공급이 있었는지로 정해집니다. 공급 전 해제분과 공급…

리파인드2026년 09월 30일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은 95퍼센트가 익금불산입 대상입니다. 지분 10퍼센트와 배당기준일 6개월 보유 요건, 특정외국법인 판정선…

리파인드2026년 09월 30일

임차 점포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고 받는 권리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이고, 토지·건물과 함께 넘기는…

리파인드2026년 09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세 요건을 갖추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의 과세가 이연됩니다.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

리파인드2026년 09월 30일

공유 부동산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면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이 변동하거나 현금 정산이 오가면 그 부분은 양도소득세…

리파인드2026년 09월 30일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면제로 줄어든 부채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범위에서 익금불산입합니다.…

리파인드2026년 09월 30일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이 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신설되어,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 법인은 받아 둔 신청서등을 다음…

리파인드2026년 09월 30일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가 인수·변제하면 그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면제의 증여시기는 채권자의 의사표시일이며 수증자가 법인이면 법인세…

리파인드2026년 09월 29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정상거래비율을 넘고 지배주주와 친족의 지분이 한계보유비율을 넘을 때 증여의제가 성립합니다. 중소기업…

리파인드2026년 0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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