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기업의 소득과 결손금은 실제 분배와 무관하게 각 과세연도 종료일에 손익배분비율로 동업자에게 배분됩니다. 수동적동업자는 결손금을 배분받지…

리파인드2026년 09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5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결산 계상 없이도 손금에 산입하도록…

리파인드2026년 09월 30일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는 재고자산을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신고가 없으면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합니다. 신설법인의 최초 신고기한은…

리파인드2026년 09월 30일

미용 목적 진료로 과세 매출이 생긴 의원은 겸영사업자가 됩니다. 실지귀속 우선 원칙과 면세공급가액 비율 계산식,…

리파인드2026년 09월 30일

신탁에 넣은 임대 부동산의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냅니다.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와 2022년 1월…

리파인드2026년 09월 30일

돈 대신 부동산을 넘겨 채무를 갚으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고 소멸한 채무액이 양도가액이 됩니다. 대물변제로 받은…

리파인드2026년 09월 30일

부모에게서 무상으로 빌린 돈은 연 4.6%를 곱한 이자 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기준금액 1천만원의 의미와 적정…

리파인드2026년 09월 30일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적용하려면 서류에 적힌 자가 실질귀속자인지를 원천징수의무자가 먼저 판정해야 합니다. 도관회사로 본 심판례와 경정청구…

리파인드2026년 09월 30일

공익사업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현금보상 15퍼센트로 올랐고 종합한도가 과세기간별 2억원, 5개 과세기간 3억원으로 분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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