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주택 특례의 어업인 요건과 배우자 취득 개정 상속·증여·재산세제 귀농주택 특례의 어업인 요건과 배우자 취득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제4호 다목의 영어 목적 귀농주택 취득 주체 개정 어업인 또는 그…이종헌회계사2026년 11월 10일
어업권 포기 지원금과 보상금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조세특례·세액공제·감면 어업권 포기 지원금과 보상금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3은 어업권 포기·취소·제한에 따른 지원금과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제13조,…이종헌회계사2026년 11월 10일
종합투자계좌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와 2026년 시행령 신설 법인세·결산·이익잉여금 종합투자계좌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와 2026년 시행령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2항·제13항은 종합투자계좌 이익을 배당소득에 포함하고 보수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종합투자계좌의 법령상…이종헌회계사2026년 11월 10일
도시계획시설 토지 재산세 경감과 새로 정한 미집행의 정의 상속·증여·재산세제 도시계획시설 토지 재산세 경감과 새로 정한 미집행의 정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의 도시군계획시설 10년 이상 미집행 토지 재산세 50% 경감과 제3항에 신설된 미집행의 정의 정비조합…이종헌회계사2026년 11월 10일
기업도시 창업기업 지방세 경감과 재산세 5년 3년 구분 조세특례·세액공제·감면 기업도시 창업기업 지방세 경감과 재산세 5년 3년 구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의 기업도시개발구역과 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기업 취득세 재산세 경감 기한 2028년 연장 재산세 최초 5년 50%…이종헌회계사2026년 11월 10일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지방세 경감과 2028년 기한 연장 조세특례·세액공제·감면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지방세 경감과 2028년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도시철도공사 취득세 재산세 감면 내용과 2028년 12월 31일 기한 연장 국가철도공단…이종헌회계사2026년 11월 10일
지방공사·지방공단·출자출연기관 지방세 감면 취득세 추징 법인세·결산·이익잉여금 지방공사·지방공단·출자출연기관 지방세 감면 취득세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의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 취득세 재산세 감면율과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감면기한 2028년 연장 신설된 취득세…이종헌회계사2026년 11월 10일
사회복지법인 취득세 감면 3년 내 해산·시설폐쇄 추징 병·의원·MSO 세무 사회복지법인 취득세 감면 3년 내 해산·시설폐쇄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취득세를 면제 또는 25% 경감으로 구분하고 감면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했습니다. 해산·시설 폐쇄…이종헌회계사2026년 11월 10일
부동산투자회사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와 취득 후 2년 추징 조세특례·세액공제·감면 부동산투자회사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와 취득 후 2년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의 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기한 2027년과 신설된 2년 내 요건 상실…이종헌회계사2026년 11월 10일
마을회 공동소유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면제와 신축 토지 2년 상속·증여·재산세제 마을회 공동소유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면제와 신축 토지 2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공동소유하는 부동산과 선박의 취득세·재산세 면제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했습니다. 추징 사유, 신축…이종헌회계사2026년 11월 10일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지방세 경감률 개정과 농지 30% 조세특례·세액공제·감면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지방세 경감률 개정과 농지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의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감면기한 2028년 연장과 농지 취득세 경감률 100분의 30 삭제된…이종헌회계사2026년 11월 10일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개인지방소득세율과 소득세율의 10분의 1 법인세·결산·이익잉여금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개인지방소득세율과 소득세율의 10분의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6의 고배당기업 특례배당소득 개인지방소득세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소득세율의 100분의 10인 구조와 구간별 세율 및 2026년…이종헌회계사2026년 11월 10일
인구감소지역 고용 법인지방소득세 공제 1인 45만원 70만원 조세특례·세액공제·감면 인구감소지역 고용 법인지방소득세 공제 1인 45만원 70만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5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고용한 법인에 1인당 45만원 또는 70만원의 세액공제를 둡니다. 주민 요건, 1년…이종헌회계사2026년 11월 10일
빈집 철거 후 신축 취득세 경감과 재산세 5년 경감 상속·증여·재산세제 빈집 철거 후 신축 취득세 경감과 재산세 5년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6은 빈집 철거 후 3년 이내 신축 취득에 취득세 25% 경감과 75만원 한도를 둡니다.…이종헌회계사2026년 11월 09일
인구감소지역 창업 사업장 취득세 면제와 주택 취득 경감 법인세·결산·이익잉여금 인구감소지역 창업 사업장 취득세 면제와 주택 취득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는 인구감소지역 창업 사업장 신설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을 정합니다. 주택 취득세 25%…이종헌회계사2026년 11월 09일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받는 지역별 취득세 경감률 조세특례·세액공제·감면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받는 지역별 취득세 경감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의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 취득세 경감률 수도권 10% 수도권 외 25% 인구감소지역 40%와 조례 추가…이종헌회계사2026년 11월 09일
스프링클러 설치 숙박시설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기간 조세특례·세액공제·감면 스프링클러 설치 숙박시설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기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6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숙박시설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 재산세 2년 면제와 3년 50% 경감을 정합니다.…이종헌회계사2026년 11월 09일
출산 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500만원 공제와 3년 내 추징 가업승계 특례·납부재원 출산 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500만원 공제와 3년 내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의 출산 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과 12억원 이하 요건을 설명합니다. 산출세액 500만원 공제…이종헌회계사2026년 11월 09일
공익법인등 범위의 종교 사업 문언 개정과 고시 기한 상속·증여·재산세제 공익법인등 범위의 종교 사업 문언 개정과 고시 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공익법인등 범위와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종교 사업 문언을 설명합니다.…이종헌회계사2026년 11월 09일
상증법 특수관계인 범위와 퇴직임원의 사외이사 제외 상속·증여·재산세제 상증법 특수관계인 범위와 퇴직임원의 사외이사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특수관계인 8개 유형과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퇴직임원에서 사외이사가 제외된…이종헌회계사2026년 11월 09일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 대상 법인과 2026년 개정 단서 상속·증여·재산세제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 대상 법인과 2026년 개정 단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순자산가치 평가 대상 법인과 2026년 2월 27일 제3호와 제5호에…이종헌회계사2026년 11월 09일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과 2026년 개정 세무조사·경정청구·조세불복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과 2026년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6 제4항 제3호가 2026년 2월 27일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요건을 없애고 납세자의 요청에 따른…이종헌회계사2026년 11월 09일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 100만원과 대상 4종 세무조사·경정청구·조세불복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 100만원과 대상 4종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단서의 일반우편 송달 대상 납부고지서 4종과 시행령 제5조의2가 2026년 2월 27일 50만원에서…이종헌회계사2026년 11월 09일
전력 부대비용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와 분산에너지사업자 부가가치세 실무 전력 부대비용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와 분산에너지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제16항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등과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부대비용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를 둡니다. 2026년 4월 1일 시행…이종헌회계사2026년 11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