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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산세·불복

법인이 합병하면 존속법인이나 신설법인이 소멸법인의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납부하고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합니다.

법인이 합병하면 누가 소멸법인의 국세를 내나요?

국세기본법 제23조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며 이 조문에는 상속에 관한 같은 법 제24조와 달리 승계 범위를 재산가액으로 제한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합병 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소멸법인이 아직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 세액은 존속법인의 부담으로 넘어오는 구조이므로 합병 계약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소멸법인의 미납 국세와 부과 예정 국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를 어디까지 내나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며 여기서 상속인에는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가 포함됩니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국세를 냅니다. 체납액이 받은 재산보다 많더라도 그 한도를 넘는 부분까지 내지는 않습니다.

상속인이 둘 이상이면 어떻게 나누나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3항은 각 상속인이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항은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거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상속분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상속분대로 나눈 세액을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해 냅니다. 상속 포기자, 수유자,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거나 보험금이 섞여 있으면 상속분 대신 대통령령 비율로 나눕니다.

상속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4항과 제5항은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부의 고지와 독촉을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으면 세무서장이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며 같은 조 제6항은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이나 절차가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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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나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은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 아래 표의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구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는 금액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받은 보험금 전액
피상속인이 체납한 상태에서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밖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보험금 × 체납 일수 ÷ 보험료 납입 전체 일수

보험금 3억원을 받고 최초 납입일부터 마지막 납입일까지 1,000일 중 국세를 체납한 일수가 400일이라고 가정하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는 금액은 1억2천만원이며 이 수치는 가정값입니다.

납세의무 승계에서 확인할 4가지

합병을 계획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법인과 개인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1. 합병 전 소멸법인에 부과되었거나 납부할 국세와 강제징수비 현황을 확인하세요.
  2. 피상속인의 미납 국세를 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으로 나누어 계산해 둡니다.
  3.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납부 의무의 한도로 정리하세요.
  4. 수유자나 포기자나 유류분 수령자나 보험금이 있으면 대통령령의 비율을 적용하는지 확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승계 범위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소멸법인 또는 피상속인의 납세증명서와 체납 내역
  • 상속인 명단과 상속분 내역
  • 보험계약 증권과 보험료 납입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체납 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합병과 상속 과정의 납세의무 승계 검토는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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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23조, 제24조 (2026-10-02 시행본).
주의리스크
합병은 소멸법인의 미납 국세를 존속법인이 부담하므로 합병 전에 납부 현황을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세액이 남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납세의무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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