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이자·임차료를 1년 치 미리 냈더라도 손금은 지급일이 아니라 기간이 지나는 만큼만 산입합니다. 법인세법 제40조 확정주의로…

올해 상반기 실적이 부진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고지 대신 추계액으로 신고해 세액을 낮출…

확정기여형 부담금은 전액 손금이고 확정급여형 부담금은 추계액 기준 한도 안에서만 손금입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는 사업연도의…

재직 중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2호의 기타소득입니다. 근로소득과의 구분 기준, 원천징수…

비영리법인은 이자·배당소득 전액과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 5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적용하려면 서류에 적힌 자가 실질귀속자인지를 원천징수의무자가 먼저 판정해야 합니다. 도관회사로 본 심판례와 경정청구…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은 95퍼센트가 익금불산입 대상입니다. 지분 10퍼센트와 배당기준일 6개월 보유 요건, 특정외국법인 판정선…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이 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신설되어,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 법인은 받아 둔 신청서등을 다음…

법인이 임원의 상해보험료를 부담하면 손금 인정과 근로소득 과세를 서로 다른 조문이 판정합니다. 수익자가 법인인지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