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49조의2 제1항을 정관에 두면 제462조 제2항 단서를 타고 제341조 제2항까지 연결되어 자기주식 취득 결의가…

균등조건은 감자 전체의 요건이 아니라 자기주식 취득에만 붙는 요건입니다. 상법 제439조 제1항은 감소의 방법을 정하라고만…

상속감자라 부르지만 실무에서 쓰는 길은 대개 감자가 아니라 자기주식 취득 후 이사회 결의 소각입니다. 자본금이…

법인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예외는 주식매수선택권·사택·연결법인 용역 세 목이었고, 2026년 2월 27일 장애인 표준사업장 라목이…

보조금법 제27조의2 제1항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총액 10억원 이상이면 감사보고서를, 지자체보조금법 제17조 제2항은 지방보조금 3억원…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따라 출연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빠져 순자산가액이 줄고 주식 평가액도 내려갑니다. 다만 제70조의 해산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이 2025년 12월 31일 개정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권비상장법인 주주는 보유…

법인령 제88조 제1항 제6호·제7호 어디에도 무이자 가수금은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을 포기하면 법인령 제11조 제6호의…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의 가산율이 오르고 제56조의 배당세액공제도 같은 금액만큼 커집니다. 법률 제21221호 부칙 제14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