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9호의2가 2026년 2월 27일 신설한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에 따른 증가 면적의…

소득세법 제25조와 시행령 제53조의 상가 간주임대료 계산식, 건설비 상당액과 수입이자 차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의 보증금…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제3항의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 구분 기장 가액과 안분가액이 100분의 30 이상 다를…

소득세법 제64조의2의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14%와 종합과세 선택, 필요경비율 50%와 등록임대 60%, 추가 공제 200만원과 4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가 주택 수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 소형 신축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과 제23항이 2026년 9월 30일 개정되어 10월 1일 시행된 내용과 장기임대주택 말소…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에 따른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주택 수 계산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이 합산되는 방식,…

분양권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2년 이상과 1년 이상 2년 미만은 100분의 60, 1년 미만은 100분의…

2026년 10월 1일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는 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일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