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8조의 이사와 주요주주 및 가족과 지배회사 거래에 필요한 사전 이사회 승인, 이사 3분의 2…

상법 제604조의 총주주 일치 결의와 사채 상환 요건, 자본금 총액 한도, 제606조의 2주일 내 해산·설립등기,…

상법 제422조 제2항과 시행령 제14조의 현물출자 검사인 조사 면제 요건, 자본금 5분의 1과 5천만원 기준,…

개정 상법 부칙 제2조는 각 호의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정합니다. 직접취득분은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26년 3월 6일 시행된 개정 상법 제341조의4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정합니다. 비상장…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있으면 회사는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상법 제232조 제3항). 차입금이 무거운 법인에서는…

상법 제449조의2 제1항을 정관에 두면 제462조 제2항 단서를 타고 제341조 제2항까지 연결되어 자기주식 취득 결의가…

균등조건은 감자 전체의 요건이 아니라 자기주식 취득에만 붙는 요건입니다. 상법 제439조 제1항은 감소의 방법을 정하라고만…

상속감자라 부르지만 실무에서 쓰는 길은 대개 감자가 아니라 자기주식 취득 후 이사회 결의 소각입니다. 자본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