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과 비거주자,

거주자 판정부터 확인합니다.

리파인드 상증센터는 상속세와 증여세 업무를 맡고 비거주자와 해외자산이 관련된 사안도 따로 맡습니다.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해외에 있거나 재산이 국외에 있으면 거주자 판정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지므로 거주자 판정부터 확인하고 출국 예정이 있으면 국외전출세도 함께 검토합니다.
한국과 거주국의 세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조세조약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판정 기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 거주자이고 그 밖의 개인이 비거주자입니다. 이 판정에 따라 소득세·상속세·증여세의 과세 범위와 공제가 달라집니다.

“

가업승계는 세금과 지분, 경영권을
가족과 회사의 사정에 맞춰 함께 정하는 일입니다.

”

저는 고객과 그 가족의 이익을 기준으로 승계 자문을 합니다. 절세만 목표로 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안에서 오래 유지되는 구조를 제시합니다.

센터장 공인회계사 이종헌 자필 서명 이미지

상증센터가 다루는 업무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상속세 신고와, 그에 이어진 세무조사에서 요건 충족 소명
  •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적용한 증여세 신고와, 특례 적용 범위를 다투는 조사 대응
  • 상속·증여 이후의 사후관리 요건(지분 유지·고용·자산 처분) 정기 점검과 이탈 위험 관리
  • 특수관계법인이 여럿 얽힌 그룹의 승계 설계와 사업구조 개편
  • 비영리법인(재단)과 특수관계법인 사이의 지배구조 정리 및 승계 경로 검토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여부 검토와 거래구조 재편
  •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 절차와 승계 설계의 병행
  •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승계: 자산 평가와 이전 방식별 세부담 비교
  • 가족법인 설립과 지분 구조 설계를 통한 자녀 세대 승계 경로 수립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포괄양수도·현물출자 방식 비교와 취득세 감면 요건 검토
  • 구주 양도에 따른 소득세·증여세 영향과 특수관계자 거래의 세무 리스크 사전 검토
  • 대표·임원의 보수 구조와 건강보험 자격 전환에 따른 부담 변화 검토
  • 제휴 법무법인 M&A 부문과의 세무·회계 통합 자문 협업

공인회계사법 제20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고객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회사·대표 표기, 수행 기간)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진행 방식은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언론속의 리파인드

SBS Biz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출연 화면 · LG가 상속인들의 상속세를 다룬 자막과 패널 3인

SBS Biz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출연

경제방송 출연 화면 · 「이종헌 회계사」 이름표와 함께 골프 문화·과시 소비를 설명하는 장면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재무적남자 출연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출연 화면 · 롯데케미칼 최근 4분기 실적 추이 막대그래프를 놓고 설명하는 장면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롯데그룹 재무 분석 편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출연 화면 · 컴포즈커피 매각 협상과 가맹점 수를 다룬 자막이 붙은 장면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컴포즈커피 재무 분석 편

조문과 숫자로 해법을 찾은

상담 사례62

전체 상담 사례 96건 가운데 이 분야 사례는 62건입니다.

이종헌 회계사임연희 회계사이현우 회계사장하리 회계사

담당 전문가이종헌·임연희·이현우·장하리 회계사

이미 수십억 원대 재산이 있는 유학 자녀에게 보낸 생활비, 남아서 투자에 쓰이면 증여입니다

비거주자 세무/ 해외투자

상증법 제46조의 비과세 생활비·교육비 요건(직접 쓴 금액만)에 맞춰 생활비·가구·해외 송금을 나눠 정리한 설계

아버님은 몇 달째 답을 정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해외 대학 진학을 앞둔 아들에게 이미 재산이 있는데 부모가 생활비를 대도 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승계 전에 차명 지분 20%대부터 정리합니다

가업승계 컨설팅

승계 전에 차명 지분 20%대부터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40년 가까이 한 업종만 해 오신 대표님이 처음으로 승계를 물으셨습니다. 아드님이 가장 먼저 꺼낸 질문은 세금이 아니라 주주명부에 있는 친척 이름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지방 전문건설 법인…

증여특례 다음 단계는 아버지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남매 세 분이 같은 자리에서 듣고 정하기로 했습니다

가업승계 컨설팅

증여특례 3년 차, 합병 후 가업 주식 범위와 수증자 요건부터 확인하고 추가 특례안과 상속 대비안 2가지를 준비한 과정

"이대로 멈춰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후계자께서 먼저 전화를 주셨습니다. 남매가 증여특례로 지분을 받은 지 3년 가까이 지났고 다음 증여를 언제 할지 회사 안에서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내 땅 위에 새 건물을 지을 때, 건축주 명의 하나로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가족법인/특정법인 설계 · 법인전환·법인구조

법인 보유·개인 신축·지분 공유 3가지 안과 착공 전 비용 처리, 토지 사용 대가를 함께 다시 계산한 상담

대표님 대신 배우자분이 오셨습니다. 앞서 저희가 드린 의견서의 조건이 실제와 다르다는 말씀부터 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대표님이 투자 수익 위주의 작은 법인과 개인 임대사업장을 갖고 있습니…

상가 3개 층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세는 이월돼도 취득세 5억 원대는 출자 때 한 번에 나갑니다

법인전환·법인구조 · 상속증여플랜

임대업 건물의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 제외와 대도시 중과 9.4%, 대출 재원까지 놓고 본 현물출자 구조

밖에서는 건물 있는 집이라고 봅니다. 따님은 손에 쥐는 현금이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대도시의 구분소유 상가 건물입니다. 이 가족 몫은 3개 층이고, 다른 층은 소유자가 따로…

내 땅 위에 법인이 건물을 지으면, 팔거나 상속할 때 토지와 건물 가격을 따로 매겨야 합니다

가족법인/특정법인 설계 · 법인전환·법인구조

적정 지료(부당행위계산부인 방지) 산정부터 땅과 건물을 나눠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내다본 30년 비교

세율 차이는 너무 쉬운 얘기라고 하셨습니다. 궁금한 것은 그 구조가 세무조사에서 버티느냐였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에 땅을 가진 대표님입니다. 그 위에 임대용 건물을 새로 지을 계획이었습…

부모님 토지와 남매의 건물 사이 토지 임대료가 낮으면 시가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법인구조 · 상속증여플랜

나뉜 가족 부동산 소유권을 한 법인의 지분으로 묶는 안을 개인 보유와 10년으로 비교한 승계 계산

수도권에 임대 부지 2곳을 가진 부모님의 아드님과 따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결정은 부모님이 직접 들으신 뒤에 하기로 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아버님 땅에는 오래된 단층 건물이 있고 어머님 땅…

취득세 30억 원 앞에서 지방에 본점만 두면, 추징될 때 본세에 가산세까지 냅니다

법인전환·법인구조 · 상속증여플랜

대도시 중과를 피하려는 본점 이전 제안을 받지 않고 실제 사업장이 서울이라는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 이유

큰아드님은 일곱 곳을 만난 뒤였습니다. 제안마다 비용이 달랐고 한 곳은 말이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80대 아버님이 개인 명의로 가진 서울의 임대 건물입니다. 감정평가로 300…

당장 내야 할 법인전환 취득세 14억 원 안팎, 10년 뒤 상속세까지 넣으면 어느 쪽이 덜 낼까

법인전환·법인구조 · 상속증여플랜

초기 전환 비용 때문에 망설이던 임대사업자를 위한 개인 보유 상속과 법인 보유 상속의 10년 비교

임대 건물 하나를 가진 50대 대표님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 보셨다고 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상업용 건물을 가진 개인 임대사업자입니다. 월 임대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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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나라 세법과 조세조약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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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국내 거주 해외 시민권자의 상증세 등 여러 나라에 자산이 있는 자산가를 위한 국제조세 컨설팅입니다.
한국과 현지 양쪽의 과세·신고의무를 함께 검토해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신고 누락 위험을 사전에 점검합니다.

이런 분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 해외 신탁·해외법인·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까지 함께 검토할 전문가를 찾으시는 분

  • 미국·싱가포르 이주를 앞두고 국외전출세·거주자 판정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

  • 비거주자 자녀 증여 과세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

  • 해외 거주 중이지만 한국에 부동산·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

  • 해외 부동산·주식 등 글로벌 자산에 투자하고 계신 분

  • 비거주자 판정과 세금 신고 의무가 혼란스러우신 분

  • 한국·해외 양쪽에서 세금을 납부 중인 이중과세 상황의 자산가

WHY REFINED

비거주자 사안을 맡는 방식

삼일회계법인 국제조세 출신 전문가

국제조세는 한국 세법과 현지 세법, 조세조약이 겹쳐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리파인드는 삼일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 출신 회계사와 삼정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 출신 회계사가 전담 대응합니다. 비거주자 판정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투자 과세까지 국제조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사전 검토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에 따라 상속공제(일괄공제 5억원 대 기초공제 2억원)와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출국 시점, 가족의 거주지, 직업·자산 상태를 판정 기준(주소·183일·생계)에 비추어 출국 전에 검토하고 달라지는 신고의무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해외 자산의 과세가 여기서 달라집니다

국제 세무에서는 세율을 따지기 전에 지위부터 판정합니다. 소득세의 과세 범위, 상속·증여세의 공제 적용, 신고기한까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판정 기준은 국내 주소와 183일 거소, 직업·가족·자산 등 생활의 실질입니다. 영주권을 받았어도 한국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목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거주자가 아닌 개인: 국적·영주권이 아니라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의 실질로 종합 판단
소득세 과세 범위 국내외 전 세계 소득 국내원천소득만
상속세 과세 범위 피상속인이 거주자면 전 세계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국내 소재 재산만
상속공제 피상속인이 거주자면 일괄공제 5억 원 등 적용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배우자·인적공제 배제)
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거주자면 적용 수증자가 비거주자면 배제. 같은 금액을 증여해도 부담이 커집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국내 부동산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적용 가능 비과세 혜택 제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10% 등 원천징수 적용

위 비교는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위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신고의무가 달라진다는 뜻이며 출국·이주·해외 자산 취득 전에 자신의 지위를 먼저 확정해야 이후 판단이 가능합니다.

출국·해외이주 전 세무 체크 4단계

출국 후에 정리하려면 늦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출국 전 단계에서 지위 판정부터 신고 준비까지 순서대로 점검합니다.

STEP 01

거주자 판정 시뮬레이션

출국 이후 한국과 현지국 각각의 거주자 지위를 가족·직업·자산 기준으로 사전 판정합니다. 양국 모두 거주자가 되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조정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STEP 02

국외전출세 대상 판정·납부유예 검토

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 거주 요건과 대주주 요건(상장주식은 코스피 1%·코스닥 2% 또는 종목별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비상장주식은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을 확인합니다. 대상이라면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를 전제로, 납세담보를 제공해 납부유예를 받는 방안까지 검토합니다.

STEP 03

자산별 신고의무 정리

해외금융계좌는 어느 한 달의 말일이라도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 신고 대상입니다. 취득가액 2억 원 이상 해외부동산은 취득·보유·임대·처분 시 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자산별 의무를 한 표로 정리합니다.

STEP 04

출국 후 신고 준비

출국 후에도 남는 국내 임대·양도소득 등의 신고를 위해 납세관리인 지정을 마무리합니다. 상속·증여가 발생할 경우의 서류 절차(아포스티유·영사확인 등)까지 미리 정리해 둡니다.

FAQ

해외자산·비거주자, 자주 묻는 질문

단순히 국적이나 영주권 유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한국 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또는 한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가 필요한 직업·가족·자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며 현지에 직업이 있고 생활 기반이 해외에 형성되어 있다면 통상 비거주자로 봅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거주자 여부로 정해집니다.

  • 피상속인이 거주자: 상속인이 비거주자여도 일괄공제 5억 원 등 적용 가능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 배우자상속공제·기타 인적공제 배제

즉 상속인이 한국 비거주자라는 사실만으로 공제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공제가 기초공제 2억 원으로 제한되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기초공제 2억원, 거주자·비거주자 공통), §19①(배우자 상속공제)·§20①(그 밖의 인적공제)·§21①(일괄공제 5억원), 셋 모두 '거주자의 사망'에 한정.

네, 경우에 따라 미국 신고 의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전 세계 소득을 미국 IRS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지만 보고 자체를 누락하면 고액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 신고 체계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한국 거주자라면, 미국의 집을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할 때도 국조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한국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현지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4의2①(증여세 납부의무)·§59(외국 납부세액 공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5(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네, 가능합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 내 재산은 한국 민법에 따라 상속권이 보장됩니다.

다만 등기 등 절차에서는 인감증명서 대신 서명인증서나 거주사실증명서 등을 본국에서 공증받아 제출하는 등 서류 준비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민법 §1000(상속의 순위)·§1003(배우자의 상속순위), 국제사법 §77(상속의 준거법).

국외전출세는 거주자가 이민·해외이주 등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출국 당시 보유한 국내주식 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거주 요건과 대주주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 거주 요건: 출국일 전 10년 중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
  • 대주주 요건: 출국 연도의 직전 연도 말 현재 대주주(상장주식은 코스피 1%·코스닥 2% 이상 또는 종목별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등, 비상장주식은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 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
  • 신고·납부: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 확정신고 기간)

실제 매각 없이 세금이 나오는 구조이므로 납부유예 제도가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납세담보 제공 등 요건을 갖추면 실제 양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고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다시 입국해 거주자가 되거나, 그 주식을 거주자에게 증여하거나 상속인이 상속받으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납부한 세액의 환급이나 납부유예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118의17①). 2025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2027년부터는 과세대상이 해외주식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출국 계획이 있다면 보유 자산 전체를 기준으로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118의9~§118의18(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특례).

실무 포인트: 출국 일정을 확정하기 전에 대주주 해당 여부 판정과 납부유예·납세담보 방안을 먼저 정해야 선택지가 남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지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로 연장됩니다. 해외 서류 준비와 재산 파악에 시간이 더 필요한 사정을 반영한 규정입니다.

  • 과세 범위: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만 한국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 서류 준비: 외국 발행 사망증명서·상속관계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거쳐야 국내 기관에서 인정받습니다
  • 납세관리인: 상속인이 모두 해외에 있으면 국내 신고·납부 업무를 대행할 납세관리인 지정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 재산 파악: 피상속인 명의 금융재산 일괄조회, 부동산·주식 확인 등 기초 조사부터 시간이 소요됩니다

9개월이 길어 보이지만 시차를 두고 진행되는 서류 왕복, 상속인 간 협의, 재산 평가를 감안하면 여유 있는 기한이 아닙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지므로, 상속 개시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바로 일정표부터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소송 등 법률 사무가 필요한 경우 제휴 법무법인과 협업하여 세무 신고와 병행 진행합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67(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외국 주소 시 9개월), §3(상속세 과세대상).

실무 포인트: 아포스티유·납세관리인·금융조회는 병렬로 진행해야 9개월 안에 평가와 신고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부과됩니다. 재산이 국외에 있고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라도, 증여하는 사람이 한국 거주자이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자가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납세의무자: 일반 증여에서는 수증자가 납부하지만 여기서는 증여자가 납부 의무를 집니다
  • 면제 예외: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면서 그 재산에 외국 법령상 증여세가 부과(면제 포함)되는 경우에만 한국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가족 간 증여는 특수관계이므로 통상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중과세 조정: 외국에서 납부한 증여세는 한국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 제한: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성년 자녀 5천만원 등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 소재지 국가의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므로, 현지 평가자료와 외국 납부세액 증빙이 신고서의 기초가 됩니다. 증여 전에 양국의 과세 구조를 함께 놓고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근거 조문: 국조법 §35(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020년 전부개정 전 §21), 상증법 §53(증여재산공제).

실무 포인트: 증여자 과세·공제 배제·현지 시가 평가 세 가지가 겹치므로 국내 증여와 같은 방식으로 실행하면 세액이 크게 어긋납니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라면 국외자산 양도차익도 한국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자산 유형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다릅니다.

  • 해외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외 주식: 예정신고 의무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정산하며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20% 세율(중소기업 주식은 10%, 지방소득세 별도)이 적용됩니다
  • 외국납부세액: 현지에서 낸 양도 관련 세금은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 부수 신고의무: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연중 어느 한 달 말일이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 부동산은 취득·운용·처분 명세서 제출 의무가 별도로 있습니다

환율 적용 시점, 취득가액 증빙, 현지 세금 납부 증빙을 처분 전에 갖추어 두면 신고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118의2 이하(국외자산 양도소득), 국조법 §58②(해외부동산등명세 제출), 국조법 §53(해외금융계좌 신고).

실무 포인트: 처분 의사결정 전에 양도세·부수 신고의무·자금 회수 경로를 한 표로 정리해 두면 이후 소명 대응에도 쓸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라도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신고 절차 자체는 거주자와 같지만 세 가지 차이를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필요 시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혜택 제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거주자를 전제로 한 혜택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 매수인이 법인인 경우 대금 지급 시 양도가액의 10%(취득가액 등이 확인되면 양도차익의 20%와 비교해 적은 금액)를 원천징수하며 이 금액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대금 반출: 매각대금을 해외로 가져가려면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등 외국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정 금액을 넘는 반출에는 자금출처 확인이 요구됩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내는 선납입니다. 신고로 실제 세액과 정산해야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확정되며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해외 체류 중이라면 납세관리인을 지정해 계약·잔금·신고·반출 일정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121(비거주자 과세방법)·§156(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특례).

실무 포인트: 매수인이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유무가 갈리므로 계약 단계에서 자금 흐름표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소득에 관한 조약이어서 상속세·증여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나라의 과세가 겹치면 각국 국내법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하게 됩니다.

  • 한국 측 조정: 거주자 사망으로 국외재산에 외국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 그 세액을 한국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상증법 §29), 증여세도 같은 구조의 공제가 있습니다(상증법 §59). 다만 공제 한도가 있어 전액 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미국 측 기준: 2026년 현재 미국 시민권자·거주자의 유산세 통합공제는 1,500만 달러 수준이고,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소재 재산에서 6만 달러 수준만 공제됩니다. 연간 증여 면제는 수증자 1인당 19,000달러 수준입니다
  • 겹침의 전형: 한국 거주자인 부모의 미국 소재 재산, 미국 거주 상속인의 한국 재산 상속 등에서 양국 신고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조정의 출발점은 양국 과세권이 겹치는 재산 목록을 먼저 확정하는 일입니다. 어느 나라에 먼저 납부하고 어느 신고에서 공제받을지, 납부 증빙을 어떻게 갖출지가 실제 세부담을 결정합니다. 미국 신고는 현지 세무 전문가와 협업 체계로 진행합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29(상속세 외국 납부세액 공제)·§59(증여세 외국 납부세액 공제).

실무 포인트: 공제는 증빙으로 판정되므로 양국 신고서·납부 영수증의 시점 관리가 핵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유학자금이니까 무조건 비과세"로 보지는 않고 부양의무와 실제 사용처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합니다.

  • 비과세 요건: 자녀가 스스로 생활할 자력이 없어 부모에게 부양의무가 있고 송금액이 필요할 때마다 실제 학비·생활비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 금액 기준 없음: 법령에 정액 한도가 없으며 유학지 물가·학비 수준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으로 판단합니다
  • 과세되는 경우: 소득·재산이 충분한 자녀에게 보낸 돈, 생활비 명목이라도 예·적금, 주식·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 공제 제한: 비거주자 자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세로 판정되면 부담이 국내 증여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 내역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과세당국에 통보되므로, 수년치 송금이 누적된 뒤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과세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등록금 고지서·주거비 계약서 등 용도 증빙을 송금 시점마다 정리해 두면 나중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46 5호(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 비과세)·§53(증여재산공제).

실무 포인트: 송금 목적과 사용처를 1:1로 연결한 증빙을 보관하면 수년 뒤 소명에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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