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의 힘은 구조의 정비에서 나옵니다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는 과점주주는 법인이 세금을 체납했을 때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39). 법인은 주주 유한책임이 원칙이지만(상법 §331), 과점주주에게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때 지분율은 본인 지분에 가족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본인 지분이 50% 이하라도 가족까지 합치면 과점주주가 될 수 있으므로, 가족법인이라면 가족 전체의 지분 구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연대보증이 남아 있는지, 본인과 가족 합산 지분이 50%를 넘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법인이니까 안전하다'는 판단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점검 없이 유한책임을 전제로 자금 계획을 세우면 위험이 가려집니다.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39(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상법 §331.

실무 포인트 — 과점주주 판정은 가족 합산 기준입니다. 지분 설계 단계에서 가족 전체 지분표를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을 만들어도 기존 차입금에 들어간 대표의 연대보증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연대보증은 법인과 무관한 개인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연대보증이 남아 있는 한 그 대출에는 유한책임이 온전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담 첫 질문이 '지금 대출에 연대보증이 들어가 있는가'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답이 나오면 그 순간 '법인이니까 안전하다'는 전제가 흔들립니다. 법인이 생겨도 대표 개인이 계속 책임을 지는 부분이 바로 연대보증입니다.

관리 방법은 ①현재 대출 서류에 연대보증이 몇 건 걸려 있는지 세어 보고 ②전환 후 금융기관과 연대보증 해지 협상을 진행하며 ③신규 차입 시 보증 조건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연대보증 건수만 파악해도 유한책임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바로 진단됩니다. 대출 현황 정리부터 시작합니다.

실무 포인트 — 전환 자체로는 연대보증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전환 후 해지 협상이라는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승계·재무 계획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민법 §428(보증채무의 내용). 법인 설립은 기존 보증계약의 당사자를 바꾸지 않는다.

필요합니다. 근거 없이 지급된 자금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임원의 보수·상여·퇴직금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주주총회 결의에 근거가 있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43·§44).

법무사 표준 정관으로 설립한 회사가 겪는 문제입니다. 회사는 굴러가지만 임원 보수·상여·퇴직금을 지급할 근거 조항이 정관에 없는 상태입니다. 운영에는 지장이 없어도 돈을 정상적으로 꺼내려는 순간 손금 근거가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설립 또는 정관 정비 시 ①임원 보수·상여 근거 ②퇴직금 지급규정 위임 ③중간배당 조항 ④주식 양도제한·유족보상 조항 ⑤이사회 서면결의 근거를 함께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전환 시점이 이런 세무 조항을 통째로 정비할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43(임원 보수·상여), §44(임원 퇴직금).

실무 포인트: 표준 정관 그대로인지, 일부만 손봤는지, 세무 조항까지 정비했는지에 따라 채울 항목이 달라집니다. 현재 정관 상태부터 진단해야 합니다.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퇴직 직전에 급하게 규정을 만들거나 지급 배수를 올리면 '특정 임원을 위한 규정'으로 보아 손금이 부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44④). 규정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미리 만들어야 방어력이 생깁니다.

정관은 회사의 헌법이지만 표준 양식에는 세무 장치가 통째로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옵션 없이 기본형 차를 뽑은 것과 같아서 굴러는 가지만 필요할 때 없어 아쉬운 것이 꼭 나옵니다. 그리고 정관의 옵션은 나중에 달수록 비용과 위험이 커집니다.

정비 방향은 ①임원 보수·상여의 근거 ②퇴직금의 별도 규정 위임 ③배수·지급조건·유족보상 세트 ④중간배당 조항 ⑤이사회 서면결의 근거입니다. 정관 한 줄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지만 임원 퇴직금 수억 원이 손금으로 인정되느냐 부인되느냐가 그 한 줄에서 갈릴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이나 전환 시점이 이를 정비할 좋은 기회입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44④.

주의: 퇴직 임박 시점의 규정 신설·배수 인상은 손금 부인의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은퇴까지 시간이 남았을 때가 규정을 만들 시점입니다.

'내 회사 내 돈인데'라는 개인사업 시절의 습관 하나가 가지급금이 됩니다. 증빙 없이 법인 자금을 꺼내 쓰는 순간부터 가지급금으로 잡히고 그때부터 부담이 계속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몇백만 원이었는데 굴러가며 커지는 구조입니다.

숫자로 보면 법인은 연 4.6%의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부담하고 대표는 같은 금액이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를 부담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89③).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까지 더해져 부담이 한층 커집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는 구조라 방치가 가장 비쌉니다.

막는 방법은 ①전환 첫해부터 대표 급여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책정해 애초에 법인 자금에 손대지 않도록 하고 ②법인카드·계좌의 사적 사용을 끊으며 ③해소가 필요한 경우 순서와 근거를 맞춰 진행하는 것입니다. 급여가 낮으면 결국 법인 자금에 손을 대게 되므로, 급여 현실화가 예방의 핵심입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89③(인정이자), 법인세법 §28(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주의: 개인사업 때는 맞았던 습관이 법인에서는 과세 사건이 됩니다. 법인과 대표는 별개의 인격이라는 전제부터 세워야 합니다.

방치 기간이 길수록 결과가 나빠집니다. 매년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상여 처분이 반복되며 세금이 누적되고 폐업하면 잔액이 통째로 대표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가 한꺼번에 얹힐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28①4나 등).

더 무거운 문제는 대표가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가지급금은 대표가 법인에 갚아야 할 채권으로 남아 있어 상속재산에도 잡힙니다. '회사 돈 좀 당겨 쓰는 것'으로 시작한 일이 상속 단계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돈인데'라는 생각이 문제입니다. 개인사업 때는 맞는 말이었지만 법인은 대표와 별개의 인격이며 재산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미 가지급금이 잡혀 있다면 규모와 차입금 유무부터 확인해야 해결 경로가 보입니다. 불가피하게 인출했다면 즉시 증빙을 갖춰 정산하는 습관이 누적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28①4나(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89③.

주의: 폐업 시 잔액 전액 상여 처분, 사망 시 상속재산 포함이라는 두 가지 결과를 알고 나면 방치가 가장 비싼 선택임이 분명해집니다.

해소는 순서와 근거가 중요합니다. 무작정 퇴직금이나 배당으로 상계하려다 근거가 어긋나면 또 다른 소득처분으로 되돌아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해소 경로를 먼저 설계한 뒤 털어야 합니다.

안전한 경로는 ①급여 현실화로 추가 발생부터 막고 ②불가피한 인출은 즉시 증빙·정산하며 ③기존 잔액은 규모와 차입금 여부를 확인한 뒤 순서를 맞춰 해소하는 것입니다. 잔액 규모, 법인의 차입금 유무, 활용 가능한 지급 근거(정관·규정)에 따라 적합한 해소 조합이 달라집니다.

특히 퇴직금으로 상계하려면 정관·지급규정이라는 근거가 먼저 갖춰져 있어야 하고 배당으로 해소하려면 배당 절차와 세부담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없는 상계는 새로운 과세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해소의 첫 질문은 '얼마나, 그리고 차입금이 있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에 따라 해소 경로와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주의: 전문가 검토 없이 퇴직금 일괄 상계부터 실행하면 소득처분이 이중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맞춘 해소가 안전한 경로입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52·같은 법 시행령 §88①6호·§89③(가지급금 인정이자)·§106①1호(상여처분), 상법 §388(이사의 보수,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급여만으로도, 배당만으로도 최적이 되기는 어렵고 둘을 조합하는 지점에 답이 있습니다. 급여와 배당의 비율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급여는 법인세를 줄이는 손금이지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붙고 배당은 손금이 아니지만 연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라면 15.4% 원천징수로 마무리됩니다.

등식으로 보면 급여 = 손금 인정 + 근로소득세·4대보험, 배당 = 손금 불인정 + 15.4% 원천징수(연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입니다. 법인세와 근로소득세가 모두 낮은 구간이 겹치도록 급여를 맞추는 것이 조합의 핵심입니다.

조합 순서는 ①법인세·근로소득세가 낮은 구간에 급여를 배치하고 ②초과 이익은 유보하거나 배당으로 배분하며 ③가족 주주가 있다면 배당을 분산하고 ④1인당 금융소득 2천만 원 선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급여를 최대한 높게 또는 최소한으로 낮게 한쪽으로만 잡고 있다면, 구간별로 새는 지점이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17(배당소득),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

실무 포인트: 대표 급여를 한쪽 극단으로 잡는 방식이 비효율입니다. 급여 구간과 배당·유보의 조합을 매년 재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분의 실질에 맞는 배당은 가능한 배분 수단입니다. 법인 대표는 월급을 받는 근로자이면서 배당을 받는 주주라는 두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모자가 두 개인데 하나만 쓰고 다니면, 근로자 모자만 쓸 경우 4대보험을 모두 부담하고 주주 모자만 쓸 경우 법인세 손금을 챙기지 못합니다. 두 방법을 함께 써야 균형이 나옵니다(소득세법 §17).

원칙은 실질입니다. ①근무 실질만큼 급여를 지급하고 ②지분 실질대로 배당을 배분하며 ③가족은 실제로 근무하는 경우에만 급여를 지급하고 ④근무하지 않는 가족 주주에게는 배당으로만 배분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 가족 단위의 소득 분산 효과를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무 없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은 손금 부인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지위를 상황에 맞게 바꿔 쓰는 것이 오너의 실질적인 절세이며 하나만 고집하면 매년 조용히 새는 부담이 쌓입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17(배당소득).

주의: 급여는 근무 실질, 배당은 지분 실질이라는 두 기준이 흔들리면 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비근무 가족에게는 배당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 자금을 꺼내는 방법 중 세율이 가장 낮은 것이 퇴직금입니다. 같은 1억 원이라도 급여로 빼느냐 퇴직금으로 빼느냐에 따라 실효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 방식입니다.

비교하면 급여·배당은 그 해 소득에 바로 합산되어 누진세율을 적용받지만 퇴직금은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한 뒤 연 단위로 나눠 계산하는 연분연승 구조여서 실효세율이 크게 내려갑니다(소득세법 §22③). 같은 금액도 나가는 문에 따라 세금이 갈리는 것입니다.

한도를 살리는 방법은 ①퇴직 전 3년 평균급여가 한도를 좌우하므로 ②은퇴 5년 전부터 급여를 관리하고 ③정관에서 위임한 지급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한도는 '3년 평균급여의 10% × 근속연수 × 2배'로 계산됩니다. 오너가 평생 모은 법인 자금의 마지막으로 인출하는 방법인 만큼, 미리 설계할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22③(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연분연승).

실무 포인트: 퇴직 전 3년 평균급여가 한도의 변수이므로, 은퇴 시점에서 역산한 급여 곡선 관리가 퇴직금 설계의 핵심입니다.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한도는 '퇴직 전 3년 평균급여의 10% × 근속연수 × 2배'입니다(소득세법 §22③, 2020년 이후 2배수 적용).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넘어가고 법인은 규정에 따른 금액까지 손금으로 인정받습니다.

규정을 미리 만들어 두지 않으면 은퇴 시점에는 쓸 수 없습니다. 퇴직 직전에 급히 규정을 만들면 '특정 임원만을 위한 규정'으로 취급되어 손금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규정을 미리 갖추는 방법은 ①정관에 퇴직금 규정을 위임하고 ②배수·근속·지급조건을 명문화하며 ③퇴직 5년 전부터 급여를 관리하고 ④규정은 일반적인 형태로, 미리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은퇴가 5년 이상 남았다면 지금이 퇴직금 규정을 정비할 시점입니다. 정관 규정과 급여 곡선을 지금부터 맞춰 두면 은퇴 시점의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22③(퇴직소득 한도, 2020년 이후 2배수).

주의: 한도 초과분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배수만 올린다고 전액 저세율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한도 계산과 규정 정비를 함께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