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

지분과 배당 순서부터 정합니다.

리파인드 상속증여센터는 상속세와 증여세 업무를 전담하며 가족법인과 특정법인을 활용한 자산 이전을 따로 맡고 있습니다.
세법이 개정되거나 예규·심판례로 과세관청의 해석이 바뀌면 자산가가 실제로 마주할 쟁점을 먼저 검토해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가족법인·특정법인의 지분 구조와 배당·인출 순서를 세법과 상법이 함께 허용하는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주주 증여의제처럼 나중에 드러나는 과세 쟁점을 설립 단계에서 먼저 점검합니다.

핵심

법인을 세웠다고 대표 재산이 자동으로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주주는 원칙적으로 출자금 한도에서만 책임지지만(상법 §331) 실무에서 유한책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주 구성·지분·배당을 승계 목적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가족법인 상담 신청

“

가업승계는 세금과 지분, 경영권을
가족과 회사의 사정에 맞춰 함께 설계하는 일입니다.

”

저는 고객과 그 가족의 이익을 기준으로 승계 자문을 진행합니다. 절세액만 보고 구조를 정하지 않습니다. 세무상 위험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두고,
실행 뒤에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하는 것이 제 자문 방식입니다.

센터장 공인회계사 이종헌 자필 서명 이미지

상증센터가 다루는 업무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상속세 신고와, 그에 이어진 세무조사에서 요건 충족 소명
  •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적용한 증여세 신고와, 특례 적용 범위를 다투는 조사 대응
  • 상속·증여 이후의 사후관리 요건(지분 유지·고용·자산 처분) 정기 점검과 이탈 위험 관리
  • 특수관계법인이 여럿 얽힌 그룹의 승계 설계와 사업구조 개편
  • 비영리법인(재단)과 특수관계법인 사이의 지배구조 정리 및 승계 경로 검토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여부 검토와 거래구조 재편
  •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 절차와 승계 설계의 병행
  •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승계: 자산 평가와 이전 방식별 세부담 비교
  • 가족법인 설립과 지분 구조 설계를 통한 자녀 세대 승계 경로 수립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포괄양수도·현물출자 방식 비교와 취득세 감면 요건 검토
  • 구주 양도에 따른 소득세·증여세 영향과 특수관계자 거래의 세무 리스크 사전 검토
  • 대표·임원의 보수 구조와 건강보험 자격 전환에 따른 부담 변화 검토
  • 제휴 법무법인 M&A 부문과의 세무·회계 통합 자문 협업

공인회계사법 제20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고객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회사·대표 표기, 수행 기간)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진행 방식은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언론속의 리파인드

SBS Biz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출연 화면 · LG가 상속인들의 상속세를 다룬 자막과 패널 3인

SBS Biz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출연

경제방송 출연 화면 · 「이종헌 회계사」 이름표와 함께 골프 문화·과시 소비를 설명하는 장면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재무적남자 출연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출연 화면 · 롯데케미칼 최근 4분기 실적 추이 막대그래프를 놓고 설명하는 장면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롯데그룹 재무 분석 편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출연 화면 · 컴포즈커피 매각 협상과 가맹점 수를 다룬 자막이 붙은 장면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컴포즈커피 재무 분석 편

조문과 숫자로 해법을 찾은

상담 사례61

전체 상담 사례 96건 가운데 이 분야 사례는 61건입니다.

이종헌 회계사임연희 회계사이현우 회계사장하리 회계사

담당 전문가이종헌·임연희·이현우·장하리 회계사

승계 전에 차명 지분 20%대부터 정리합니다

가업승계 컨설팅

승계 전에 차명 지분 20%대부터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40년 가까이 한 업종만 해 오신 대표님이 처음으로 승계를 물으셨습니다. 아드님이 가장 먼저 꺼낸 질문은 세금이 아니라 주주명부에 있는 친척 이름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지방 전문건설 법인…

증여특례 다음 단계는 아버지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남매 세 분이 같은 자리에서 듣고 정하기로 했습니다

가업승계 컨설팅

증여특례 3년 차, 합병 후 가업 주식 범위와 수증자 요건부터 확인하고 추가 특례안과 상속 대비안 2가지를 준비한 과정

"이대로 멈춰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후계자께서 먼저 전화를 주셨습니다. 남매가 증여특례로 지분을 받은 지 3년 가까이 지났고 다음 증여를 언제 할지 회사 안에서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내 땅 위에 새 건물을 지을 때, 건축주 명의 하나로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가족법인/특정법인 설계 · 법인전환·법인구조

법인 보유·개인 신축·지분 공유 3가지 안과 착공 전 비용 처리, 토지 사용 대가를 함께 다시 계산한 상담

대표님 대신 배우자분이 오셨습니다. 앞서 저희가 드린 의견서의 조건이 실제와 다르다는 말씀부터 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대표님이 투자 수익 위주의 작은 법인과 개인 임대사업장을 갖고 있습니…

상가 3개 층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세는 이월돼도 취득세 5억 원대는 출자 때 한 번에 나갑니다

법인전환·법인구조 · 상속증여플랜

임대업 건물의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 제외와 대도시 중과 9.4%, 대출 재원까지 놓고 본 현물출자 구조

밖에서는 건물 있는 집이라고 봅니다. 따님은 손에 쥐는 현금이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대도시의 구분소유 상가 건물입니다. 이 가족 몫은 3개 층이고, 다른 층은 소유자가 따로…

내 땅 위에 법인이 건물을 지으면, 팔거나 상속할 때 토지와 건물 가격을 따로 매겨야 합니다

가족법인/특정법인 설계 · 법인전환·법인구조

적정 지료(부당행위계산부인 방지) 산정부터 땅과 건물을 나눠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내다본 30년 비교

세율 차이는 너무 쉬운 얘기라고 하셨습니다. 궁금한 것은 그 구조가 세무조사에서 버티느냐였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에 땅을 가진 대표님입니다. 그 위에 임대용 건물을 새로 지을 계획이었습…

부모님 토지와 남매의 건물 사이 토지 임대료가 낮으면 시가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법인구조 · 상속증여플랜

나뉜 가족 부동산 소유권을 한 법인의 지분으로 묶는 안을 개인 보유와 10년으로 비교한 승계 계산

수도권에 임대 부지 2곳을 가진 부모님의 아드님과 따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결정은 부모님이 직접 들으신 뒤에 하기로 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아버님 땅에는 오래된 단층 건물이 있고 어머님 땅…

취득세 30억 원 앞에서 지방에 본점만 두면, 추징될 때 본세에 가산세까지 냅니다

법인전환·법인구조 · 상속증여플랜

대도시 중과를 피하려는 본점 이전 제안을 받지 않고 실제 사업장이 서울이라는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 이유

큰아드님은 일곱 곳을 만난 뒤였습니다. 제안마다 비용이 달랐고 한 곳은 말이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80대 아버님이 개인 명의로 가진 서울의 임대 건물입니다. 감정평가로 300…

당장 내야 할 법인전환 취득세 14억 원 안팎, 10년 뒤 상속세까지 넣으면 어느 쪽이 덜 낼까

법인전환·법인구조 · 상속증여플랜

초기 전환 비용 때문에 망설이던 임대사업자를 위한 개인 보유 상속과 법인 보유 상속의 10년 비교

임대 건물 하나를 가진 50대 대표님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 보셨다고 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상업용 건물을 가진 개인 임대사업자입니다. 월 임대료는 …

가족 사업장 3곳을 법인으로 옮기는 설계, 가맹 매장 2곳은 배우자의 동의가 먼저입니다

가족법인/특정법인 설계 · 법인전환·법인구조

영업권 양도일을 1월 1일로 잡고 가맹 매장 2곳을 법인 하나로 묶은 설계와, 실제 숫자로 배우자를 설득하기로 한 과정

대표님의 개인 사업과 배우자분 쪽 가맹 매장 2곳을 함께 법인으로 옮기는 상담이었습니다. 대표님은 적극적이었고 배우자분은 반대였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대표님은 영업 대리 조직을 운영하는 개인…

이렇게 풀었습니다

01

설립보다 배당 순서

부부와 두 자녀가 주주인 가족법인에 배당 방침 없이 이익만 쌓이고 있었습니다. 최대주주등이 배당을 포기하거나 지분에 비례하지 않게 받아 특수관계인이 지분보다 많이 배당받으면,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상증법 §41의2①). 배당은 지분율대로만 했고 자녀가 받은 배당은 자녀 본인의 배당소득이라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가족법인 · 배당 설계
사례 보기

02

비과세 안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지분 3%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비과세였습니다. 다만 기금에 넣은 재산은 가족에게 돌아오지 않고 실질과세로 부인될 여지도 있었습니다. 대표님 지분은 특례증여로, 복지 명분은 법인 현금 출연으로 나누는 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가족법인 · 지분 설계
사례 보기

03

5%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창업기부터 함께한 주주 한 분의 지분 정리가 승계의 마지막 항목이었습니다. 일부만 남기는 안도 가능했지만 잔여 없이 전량 정리하는 안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가족법인 · 소수주주 정리
사례 보기

“

흩어진 자산을 법인으로 모아 증식하고
승계합니다

”

부동산, 금융자산, 사업 등을 법인으로 재편해 관리 효율을 높이고 상속세 부담을 장기 관점에서 설계합니다.
개인 명의의 높은 소득세율을 법인세율(10~25%) 구간으로 낮추고 자녀의 주주 참여는 지분의 실질과 자금출처를 갖춰 실행합니다.

이런 분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자녀법인 설립을 검토 중이며 특정법인 증여의제 등 과세 요건부터 확인하고 싶으신 분

  •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며 임대소득이 많으신 분

  • 명의에 따라 달라지는 보유세(종부세, 재산세)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

  • 금융소득종합과세(연 2천만 원 초과)에 해당하시는 분

  • 개인 명의 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할지 고민 중이신 분

  • 자녀에게 지분을 통해 점진적으로 자산을 이전하고 싶으신 분

WHY REFINED

지분율과 거래 구조를 증여의제 규정부터 대조합니다.

실질이 있는 법인 구조 설계

가족법인을 설계할 때는 주주 구성, 업종, 자본금, 출자방식, 법인 형식을 함께 정합니다. 법인이 스스로 현금을 만들고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리파인드는 실제 사업활동을 하는 가족법인을 설계합니다.

설립부터 운영 관리까지

법인 고객을 관리해 온 회계사가 설립 이후까지 함께합니다. 법인 설립과 정관 정비는 물론, 기장부터 감사, 세무조사 대응까지 운영 단계별로 도와드립니다.

제휴 법무법인과 함께 법인 설립, 정관 변경, 등기 이전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가족법인은 구조를 먼저 정비해야 합니다

정관, 세금, 지분을 따로 맡겨 만든 가족법인은 구조가 서로 맞지 않는 곳이 생기기 쉽습니다. 지배주주 지분이 50%를 넘고 임대·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의 절반 이상이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최대주주의 친족관계인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합니다)이면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이 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97의4②, §42②④). 이 경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저율구간이 배제되고 조특법상 중소기업에서도 제외되어 세율과 혜택 양쪽에서 불리해집니다. 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자금을 꺼내려면 근거 규정이 필요합니다. 임원의 보수·상여·퇴직금은 정관이나 위임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손금으로 인정되고 증빙 없이 꺼낸 돈은 가지급금이 되어 인정이자와 상여 처분으로 되돌아옵니다. 급여와 배당의 배합, 자녀 지분의 진입 시점과 자금출처가 모두 설계의 대상입니다.

리파인드는 정관·지분·인출 3가지를 함께 정비합니다. 가족법인이 승계 수단으로 오래 작동하려면 규정에 근거를 미리 마련해 두고 주주명부를 실질과 일치시키는 정비가 먼저입니다.

가족법인, 어디에 쓰는 구조인가

가족법인은 목적에 따라 설계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자녀가 지분에 참여해 이후 늘어나는 법인 가치를 자녀 지분에 반영하는 방식, 흩어진 임대·금융자산을 법인으로 모아 관리하는 방식, 사업회사 위에 지주 구조를 얹는 방식이 각각 다른 세무 쟁점을 만듭니다. 어떤 구조든 공통으로 따져야 할 쟁점은 특정법인 증여의제(상증법 §45의5)입니다. 지배주주와 친족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저가로 넘기면, 법인이 아니라 그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활용 구조설계 방식핵심 유의점
자녀 지분 참여형 신설법인 자녀가 설립 단계부터 주주로 참여해 이후 늘어나는 법인 가치가 처음부터 자녀 지분에 반영되게 합니다. 자녀 출자금의 자금 출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로 마련한 자본금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먼저 정리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임대·자산관리 법인 개인 명의 부동산·금융자산을 양도 또는 현물출자로 법인에 이전해 임대소득·금융소득을 법인 단계에서 관리합니다. 이전 단계에서 양도소득세·취득세 등 거래비용이 먼저 발생합니다. 이전 비용과 이후 절감 효과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지주형 구조 가족이 지분을 나눠 가진 법인이 사업회사 지분을 취득·보유해, 승계 대상을 사업회사 주식에서 지주 법인 지분으로 바꿉니다. 지분 거래 가격은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그 이익이 증여로 과세됩니다(상증법 §35).
가족 배당 설계 가족 주주 구성에 따라 배당을 배분해 가족 단위로 소득을 분산합니다. 급여는 근무 실질, 배당은 지분 실질이 원칙입니다. 1인당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기준의 관리도 함께 필요합니다.
부모·법인 간 거래 부모가 법인에 자금을 무상 대여하거나 재산을 저가 양도·채무 면제하는 방식으로 법인을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특정법인 증여의제의 핵심 영역입니다. 증여의제이익이 1억 원 이상이면 지배주주등(자녀 주주 포함)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과점주주 관리 가족 합산 지분율을 어떻게 배치할지 자체가 설계 항목입니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이 50%를 초과하면서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과점주주가 됩니다. 법인 재산으로 체납 국세를 충당해도 부족하면 그 부족액에 본인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국세기본법 §39).

표의 어느 구조를 선택하든, 지분율·거래 조건·자금 출처 세 가지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구조를 고르기 전에 세 요소부터 함께 놓고 비교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가족법인 설계 4단계

가족법인 설계는 설립 전에 목적과 자금 출처를 정리하고 설립 후에는 운영 단계의 과세 이벤트를 계속 관리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STEP 01

목적·자금 출처 정리

승계, 소득 분산, 자산관리 중 이 법인의 목적을 먼저 확정합니다. 자녀 출자금의 자금 출처와 증여세 신고 여부를 설립 전에 정리해 설립 시점의 리스크를 줄입니다.

STEP 02

지분 구조·정관 설계

과점주주 기준(50% 초과)과 특정법인 기준(30% 이상)을 함께 놓고 가족별 지분율을 정합니다. 임원 보수·퇴직금·중간배당의 정관 근거를 마련하며 정관 작성과 등기는 제휴 법무법인과 협업합니다.

STEP 03

설립·자본금 납입

설립 등기, 자본금 납입, 사업자등록을 실행합니다. 개인 자산을 이전하는 구조라면 양도·현물출자 방식별 거래비용을 확정한 뒤 이전 순서에 맞춰 진행합니다.

STEP 04

운영 관리

급여·배당의 배분 기준을 매년 점검하고 부모·법인 간 자금 거래는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상시 점검합니다. 기장과 결산까지 운영 단계 전반을 전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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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특정법인 설계 제안서를 PDF로 받아 보세요

가족법인 설립·운영과 증여의제, 일감 몰아주기 점검 내용을 담았습니다. 실행 전 확인 항목 6개와 판정 순서를 PDF 6쪽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족법인·특정법인 설계 제안서 PDF(6쪽)
FAQ

가족법인, 자주 묻는 질문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법인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출자금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지만(상법 §331), 실무에서는 이 유한책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기존 차입금의 연대보증은 법인전환 후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대보증은 개인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분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는 법인의 체납 세금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39). 셋째, 임금·퇴직금 체불에는 형사책임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는 주주이자 연대보증인이며 과점주주일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을 실제로 지키려면 ①전환 후 연대보증 해지 협상 ②지분 50% 초과 여부 점검 ③가족 합산 과점주주 여부 확인 ④체불이 발생하지 않는 자금 계획까지 갖춰야 합니다.

근거 조문: 상법 §331(주주 유한책임), 국세기본법 §39(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주의: '법인 = 안전'이라는 인식은 위 3가지를 해소하기 전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출 서류의 연대보증 건수부터 세어 보는 것이 진단의 시작입니다.

지분 합계 50%를 초과하고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법인 재산으로 체납 국세를 충당해도 부족할 때 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국세기본법 §39). 법인은 주주 유한책임이 원칙이지만(상법 §331), 과점주주에게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때 지분율은 본인 지분에 가족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본인 지분이 50% 이하라도 가족까지 합치면 과점주주가 될 수 있으므로, 가족법인이라면 가족 전체의 지분 구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연대보증이 남아 있는지, 본인과 가족 합산 지분이 50%를 넘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법인이니까 안전하다'는 판단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점검 없이 유한책임을 전제로 자금 계획을 세우면 위험을 놓치게 됩니다.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39(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상법 §331.

실무 포인트: 과점주주 판정은 가족 합산 기준입니다. 지분 설계 단계에서 가족 전체 지분표를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을 만들어도 기존 차입금에 들어간 대표의 연대보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연대보증은 법인과 무관한 개인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연대보증이 남아 있는 한 그 대출에는 유한책임이 온전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담 첫 질문은 '지금 대출에 연대보증이 들어가 있는가'입니다. 그렇다는 답이 나오면 '법인이니까 안전하다'는 전제가 맞지 않습니다. 법인이 생겨도 대표 개인이 계속 책임을 지는 부분이 바로 연대보증입니다.

관리 방법은 ①현재 대출 서류에 연대보증이 몇 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②전환 후 금융기관과 연대보증 해지 협상을 진행하며 ③신규 차입 시 보증 조건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연대보증 건수만 파악해도 유한책임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바로 진단됩니다. 대출 현황 정리부터 시작합니다.

실무 포인트: 전환 자체로는 연대보증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전환 후 해지 협상이라는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승계·재무 계획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민법 §428(보증채무의 내용). 법인 설립만으로는 기존 개인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근거 없이 지급된 자금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임원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이 없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상법 §388), 임원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을 넘는 금액이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법인세법 시행령 §43②), 퇴직급여는 정관에 정한 금액이나 기준까지, 정함이 없으면 퇴직일 소급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 손금에 산입됩니다(같은 영 §44④).

법무사 표준 정관으로 설립한 회사가 겪는 문제입니다. 회사는 운영되지만 임원 보수·상여·퇴직금을 지급할 근거 조항이 정관에 없는 상태입니다. 정관에 퇴직급여 기준이 없으면 퇴직금의 손금 한도가 퇴직일 소급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설립 또는 정관 정비 시 ①임원 보수·상여 근거 ②퇴직금 지급규정 위임 ③중간배당 조항 ④주식 양도제한·유족보상 조항 ⑤이사회 결의의 원격통신 참가 허용 여부를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전환 시점이라면 이런 세무 조항을 한꺼번에 정비해 두세요.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43(임원 보수·상여), §44(임원 퇴직금).

실무 포인트: 표준 정관 그대로인지, 일부만 손봤는지, 세무 조항까지 정비했는지에 따라 채울 항목이 달라집니다. 현재 정관 상태부터 진단해야 합니다.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손금 한도는 퇴직일 소급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44④2호). 규정은 일반적인 형태로 미리 만들어 두어야 손금 인정의 근거가 됩니다.

표준 정관에는 임원 보수·퇴직금 지급 근거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관 조항은 나중에 넣을수록 비용과 위험이 커집니다.

정비 방향은 ①임원 보수·상여의 근거 ②퇴직금의 별도 규정 위임 ③배수·지급조건·유족보상 조항 ④중간배당 조항 ⑤이사회 결의에 원격통신 참가를 허용하는 근거입니다. 임원 퇴직금 수억 원이 손금으로 인정되느냐 부인되느냐가 정관 조항 한 줄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이나 전환 시점이 이를 정비할 좋은 기회입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44④.

주의: 퇴직 임박 시점의 규정 신설·배수 인상은 손금 부인의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은퇴까지 시간이 남았을 때가 규정을 만들 시점입니다.

'내 회사 내 돈인데'라는 개인사업 시절의 습관 하나가 가지급금이 됩니다. 증빙 없이 법인 자금을 꺼내 쓰는 순간부터 가지급금으로 잡히고 그때부터 부담이 계속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몇백만 원이어도 인정이자가 해마다 붙어 커집니다.

숫자로 보면 법인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여기간이 5년을 넘으면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부담하고 대표는 같은 금액이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를 부담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89③·§106①1호나목, 시행규칙 §43).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까지 더해져 부담이 한층 커집니다. 인정이자는 잔액이 남아 있는 해마다 익금에 산입되고 대표 상여로 처분됩니다.

막는 방법은 ①전환 첫해부터 대표 급여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책정해 애초에 법인 자금에 손대지 않도록 하고 ②법인카드·계좌의 사적 사용을 끊으며 ③해소가 필요한 경우 순서와 근거를 맞춰 진행하는 것입니다. 급여가 낮으면 결국 법인 자금에 손을 대게 되므로, 급여 현실화가 예방의 핵심입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89③(인정이자), 법인세법 §28(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주의: 개인사업 때는 맞았던 습관이 법인에서는 세금 문제가 됩니다. 법인과 대표는 별개의 인격이라는 전제부터 세워야 합니다.

방치 기간이 길수록 결과가 나빠집니다. 매년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상여 처분이 반복되며 세금이 누적되고 폐업하면 잔액이 대표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가 한꺼번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106①1호나목 등).

더 큰 문제는 대표가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가지급금은 대표가 법인에 갚아야 할 채권으로 남아 있어 상속재산에도 잡힙니다. '회사 돈 좀 당겨 쓰는 것'으로 시작한 일이 상속 단계까지 이어집니다.

'그래도 내 돈인데'라는 생각이 문제입니다. 개인사업 때는 맞는 말이었지만 법인은 대표와 별개의 인격이며 재산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미 가지급금이 잡혀 있다면 규모와 차입금 유무부터 확인해야 해결 경로가 보입니다. 불가피하게 인출했다면 즉시 증빙을 갖춰 정산하는 습관이 누적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28①4나(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89③.

주의: 가지급금을 방치하면 폐업 시 잔액 전액이 상여로 처분되고, 사망 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해소는 순서와 근거가 중요합니다. 무작정 퇴직금이나 배당으로 상계하려다 근거가 어긋나면 또 다른 소득처분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해소 경로를 먼저 설계한 뒤 정리해야 합니다.

안전한 경로는 ①급여 현실화로 추가 발생부터 막고 ②불가피한 인출은 즉시 증빙·정산하며 ③기존 잔액은 규모와 차입금 여부를 확인한 뒤 순서를 맞춰 해소하는 것입니다. 잔액 규모, 법인의 차입금 유무, 활용 가능한 지급 근거(정관·규정)에 따라 적합한 해소 조합이 달라집니다.

특히 퇴직금으로 상계하려면 정관·지급규정이라는 근거가 먼저 갖춰져 있어야 하고 배당으로 해소하려면 배당 절차와 세부담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없는 상계는 새로운 세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해소의 첫 질문은 '얼마나, 그리고 차입금이 있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에 따라 해소 경로와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주의: 전문가 검토 없이 퇴직금 일괄 상계부터 실행하면 소득처분이 이중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맞춘 해소가 안전한 경로입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52·같은 법 시행령 §88①6호·§89③(가지급금 인정이자)·§106①1호(상여처분), 상법 §388(이사의 보수,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급여나 배당 한쪽만으로는 부담을 줄이기 어렵고 둘을 조합해야 합니다. 급여와 배당의 비율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급여는 법인세를 줄이는 손금이지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붙고 배당은 손금이 아니지만 연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라면 15.4% 원천징수로 마무리됩니다.

법인세와 근로소득세가 모두 낮은 구간이 겹치도록 급여를 맞추는 것이 조합의 핵심입니다.

조합 순서는 ①법인세·근로소득세가 낮은 구간에 급여를 배치하고 ②초과 이익은 유보하거나 배당으로 배분하며 ③가족 주주가 있다면 배당을 분산하고 ④1인당 금융소득 2천만 원 선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급여를 최대한 높게 또는 최소한으로 낮게 한쪽으로만 잡고 있다면, 구간별로 세금이 더 나가는 곳이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17(배당소득),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

실무 포인트: 대표 급여를 한쪽 극단으로 잡는 방식이 비효율입니다. 급여 구간과 배당·유보의 조합을 매년 재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분의 실질에 맞는 배당은 가능한 배분 수단입니다. 법인 대표는 월급을 받는 근로자이면서 배당을 받는 주주라는 두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급여는 법인의 손금이 되지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붙고 배당은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두 방법을 함께 써야 균형이 나옵니다(소득세법 §17).

원칙은 실질입니다. ①근무 실질만큼 급여를 지급하고 ②지분 실질대로 배당을 배분하며 ③가족은 실제로 근무하는 경우에만 급여를 지급하고 ④근무하지 않는 가족 주주에게는 배당으로만 배분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 가족 단위의 소득 분산 효과를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무 없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은 손금 부인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지위를 상황에 맞게 바꿔 쓰는 것이 오너의 실질적인 절세이며 하나만 고집하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17(배당소득).

주의: 급여는 근무 실질, 배당은 지분 실질이라는 두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비근무 가족에게는 배당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이 적용돼 급여보다 세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같은 1억 원이라도 급여로 빼느냐 퇴직금으로 빼느냐에 따라 실효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교하면 급여·배당은 그 해 소득에 바로 합산되어 누진세율을 적용받지만 퇴직금은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한 뒤 연 단위로 나눠 계산하는 연분연승 구조여서 실효세율이 크게 내려갑니다(소득세법 §22③).

한도를 최대로 쓰는 방법은 ①퇴직 전 3년 평균급여가 한도를 좌우하므로 ②은퇴 5년 전부터 급여를 관리하고 ③정관에서 위임한 지급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한도는 퇴직 전 3년 평균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에 배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분은 2배,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근무분은 3배입니다(소득세법 §22③). 퇴직금은 법인 자금을 마지막으로 인출하는 방법이므로 미리 설계할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22③(임원 퇴직소득 한도), §48(퇴직소득공제), §55②(퇴직소득세율, 연분연승).

실무 포인트: 퇴직 전 3년 평균급여가 한도의 변수이므로, 은퇴 시점에서 역산한 급여 곡선 관리가 퇴직금 설계의 핵심입니다.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한도는 '퇴직 전 3년 평균급여의 10% × 근속연수 × 2배'입니다(소득세법 §22③, 2020년 이후 2배수 적용).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넘어가고 법인은 규정에 따른 금액까지 손금으로 인정받습니다.

규정을 미리 만들어 두지 않으면 은퇴 시점에는 쓸 수 없습니다. 퇴직 직전에 급히 규정을 만들면 '특정 임원만을 위한 규정'으로 취급되어 손금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규정을 미리 갖추는 방법은 ①정관에 퇴직금 규정을 위임하고 ②배수·근속·지급조건을 명문화하며 ③퇴직 5년 전부터 급여를 관리하고 ④규정은 일반적인 형태로 미리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은퇴가 5년 이상 남았다면 지금이 퇴직금 규정을 정비할 시점입니다. 정관 규정과 급여 곡선을 지금부터 맞춰 두면 은퇴 시점의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22③(퇴직소득 한도, 2020년 이후 2배수).

주의: 한도 초과분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배수만 올린다고 전액 저세율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한도 계산과 규정 정비를 함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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