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업승계는 세금과 지분, 경영권을
가족과 회사의 사정에 맞춰 함께 설계하는 일입니다.
”
리파인드 상속증여센터는 상속세와 증여세 업무만 전담하는 조직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뒤의 신고와 세무조사 대응, 상속이 개시되기 전의 사전 증여 설계를 함께 맡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에서 자녀와 손자녀 세대로 자산이 넘어가는 순서와 시기를 정해 3대에 걸친 승계 계획을 세웁니다.
첫 상담 60분 22만원(VAT 포함), 대표 회계사 직접
증여재산공제는 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이며 10년 단위로 합산됩니다. 상속세는 사전 증여와 합산해 계산되므로, 10년 앞을 내다보고 설계해야 부담이 줄어듭니다.
“
가업승계는 세금과 지분, 경영권을
가족과 회사의 사정에 맞춰 함께 설계하는 일입니다.
”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안에서 오래 유지되는 구조를 제시합니다.
상증센터가 다루는 업무
공인회계사법 제20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고객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회사·대표 표기, 수행 기간)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진행 방식은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언론속의 리파인드
SBS Biz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출연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재무적남자 출연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롯데그룹 재무 분석 편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컴포즈커피 재무 분석 편
조문과 숫자로 해법을 찾은
전체 상담 사례 96건 가운데 이 분야 사례는 61건입니다.




담당 전문가이종헌·임연희·이현우·장하리 회계사
승계 전에 차명 지분 20%대부터 정리합니다40년 가까이 한 업종만 해 오신 대표님이 처음으로 승계를 물으셨습니다. 아드님이 가장 먼저 꺼낸 질문은 세금이 아니라 주주명부에 있는 친척 이름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지방 전문건설 법인…
증여특례 다음 단계는 아버지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남매 세 분이 같은 자리에서 듣고 정하기로 했습니다"이대로 멈춰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후계자께서 먼저 전화를 주셨습니다. 남매가 증여특례로 지분을 받은 지 3년 가까이 지났고 다음 증여를 언제 할지 회사 안에서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내 땅 위에 새 건물을 지을 때, 건축주 명의 하나로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대표님 대신 배우자분이 오셨습니다. 앞서 저희가 드린 의견서의 조건이 실제와 다르다는 말씀부터 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대표님이 투자 수익 위주의 작은 법인과 개인 임대사업장을 갖고 있습니…
상가 3개 층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세는 이월돼도 취득세 5억 원대는 출자 때 한 번에 나갑니다밖에서는 건물 있는 집이라고 봅니다. 따님은 손에 쥐는 현금이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대도시의 구분소유 상가 건물입니다. 이 가족 몫은 3개 층이고, 다른 층은 소유자가 따로…
내 땅 위에 법인이 건물을 지으면, 팔거나 상속할 때 토지와 건물 가격을 따로 매겨야 합니다세율 차이는 너무 쉬운 얘기라고 하셨습니다. 궁금한 것은 그 구조가 세무조사에서 버티느냐였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에 땅을 가진 대표님입니다. 그 위에 임대용 건물을 새로 지을 계획이었습…
부모님 토지와 남매의 건물 사이 토지 임대료가 낮으면 시가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수도권에 임대 부지 2곳을 가진 부모님의 아드님과 따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결정은 부모님이 직접 들으신 뒤에 하기로 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아버님 땅에는 오래된 단층 건물이 있고 어머님 땅…
취득세 30억 원 앞에서 지방에 본점만 두면, 추징될 때 본세에 가산세까지 냅니다큰아드님은 일곱 곳을 만난 뒤였습니다. 제안마다 비용이 달랐고 한 곳은 말이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80대 아버님이 개인 명의로 가진 서울의 임대 건물입니다. 감정평가로 300…
당장 내야 할 법인전환 취득세 14억 원 안팎, 10년 뒤 상속세까지 넣으면 어느 쪽이 덜 낼까임대 건물 하나를 가진 50대 대표님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 보셨다고 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상업용 건물을 가진 개인 임대사업자입니다. 월 임대료는 …
가족 사업장 3곳을 법인으로 옮기는 설계, 가맹 매장 2곳은 배우자의 동의가 먼저입니다대표님의 개인 사업과 배우자분 쪽 가맹 매장 2곳을 함께 법인으로 옮기는 상담이었습니다. 대표님은 적극적이었고 배우자분은 반대였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대표님은 영업 대리 조직을 운영하는 개인…
20년 넘은 제조업이 작년에 법인전환을 멈춘 이유는 영업권, 감정평가와 상증령 산식으로 금액부터 계산하기로 했습니다지난해 법인전환을 준비하다 등기 직전에 멈춘 회사였습니다. 그때 영업권 평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창업 20년이 넘은 포장재 제조업 개인사업자 대표님입니다. 매출은 80억대, 직…
같은 학원이라도 교과를 가르치는 보습학원은 5억 원 공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아드님이 3년쯤 뒤 보습학원을 열 계획이었습니다. 원장님은 그 자금을 세금을 덜 내고 줄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마음에 둔 건물 얘기도 꺼내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 과밀억…
재단인 의료법인을 둔 가족의 승계, 먼저 볼 곳은 의료법인이 아니라 관계법인의 ‘자회사 지분 구조’입니다이사장님 부부는 직접 그린 지배구조도를 들고 오셨습니다. 맨 위에 해외 신탁을 두고 그 아래 국내 법인 여러 곳을 연결한 그림이었습니다. 「혼자 그려 본 거라 맞는지 봐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
주권 없이 증여받은 주식을 소각했다간, 원래 갖고 있던 주식과 단가가 평균돼 의제배당이 커집니다첫 상담에는 대표님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따님과 기존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대신 들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산업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법인입니다. 차입금 없이 꾸준히 이익을 내 왔습니…
개인 법인이 회사 지분을 20% 이상 가지면, 1억 원 배당 중 법인세 과세 대상은 2천만 원입니다회사 통장에 80억이 있는데 쓸 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가장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산업용 소재를 만드는 법인의 실질 대주주입니다. 매출 500억 안팎, 영업이익 20…
가족법인으로 받으면 절세된다는 생각과 달리, 받는 단계 세금은 자녀 직접 증여보다 약 4,000만 원 더 나왔습니다1차 미팅 뒤 실행 여부를 정하려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부친 회사에 쌓인 돈을 새로 세운 가족법인의 사업에 쓰고 싶다는 계획이었습니다.
600억 원대 빌딩 지분을 자녀 법인에 증여해도, 주주 몫 이익이 1억 원 미만이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어머님이 알아보라고 해서 외아드님이 오신 자리였습니다. 어머님과 이모 두 분이 1/3씩 가진 임대건물 1동이 남은 재산의 중심이었습니다.
팔면 양도세가 먼저 나가는 부모님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자녀 법인에 무이자로 빌려주는 안을 제안했습니다큰따님이 부모님 대신 주말에 찾아오셨습니다. 부친 명의 부동산 3건을 어떻게 넘길지, 계획부터 받아 보고 싶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1년을 기다렸다 소각해야 한다는 전제, 1년 이월과세 규정은 소각 대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고객을 맡고 있던 세무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을 검토하는데, 증여받고 1년을 기다릴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장부상 재고 20억 원대를 남긴 채 폐업하면, 팔지 못한 재고에도 시가로 부가세가 매겨집니다모친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남매가 소비재 제조·유통 법인 지분을 나눠 상속받았습니다. 적자가 이어져 사업을 접기로 하고 직원 정리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비상장 계열사 주식 평가액이 실제 재산의 1.5배를 넘는다면, 생전에 팔기보다 상속 후 소각하는 안을 대안으로 봤습니다임대 위주 관계 법인을 여럿 둔 회장님과 다시 만난 자리였습니다. 회장님은 오래전부터 상속세를 고민해 왔다고 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부친에게서 회사를 물려받아 오래 이끌어 온 회장님입니다…
일반 증여로 넘기려던 주식도 10% 특례세율을 검토할 수 있지만, 임대 중인 건물 몫에는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아버님이 주식을 주겠다고 하신 것은 갑자기였습니다. 아드님은 열흘 남짓 안에 증여세 1억 원대를 내야 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입 도매와 건물 임대를 함께 하는 법인의 2세입니다. 도매 매…
배우자 증여 후 소각으로 받은 6억 원을 대표님이나 회사로 다시 넣으면, 증여와 소각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대표님은 오지 못하셨고 지분이 없는 배우자분이 오셨습니다. 매출 500억 원대 법인 여러 곳을 대표님이 100% 갖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원래 주던 장기근속 포상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옮기려면, 지급 명목을 바꾸고 용도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표님의 오래된 숙원이었습니다. 몇 차례 만나 기금, 분할, 재단을 차례로 내려놓았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 유통 회사입니다. 창업 대표님이 지분을 거의 다 갖고 있고 …
대표님을 만나기 전에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공시된 감사보고서만으로 먼저 뽑아 본 예상 상속세 40억 원대협업하는 세무사님이 오래 알고 지낸 대표님 얘기를 꺼냈습니다. 대표님을 만나기 전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로 할 수 있는 계산부터 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매출 500억 원대 제조 법인입니다. …
소수주주가 요구한 매각대금 10억 원, 회사가 소각 목적으로 사느냐 그 밖의 목적으로 사느냐에 따라 매도인에게 남는 돈이 달라집니다생활화학 제품 제조 법인의 창업자 대표님이 두 번째 만남에 직접 오셨습니다. 창업 때부터 도와준 소수주주 한 분이 지분을 10억 원에 사 달라고 했습니다.
면허 기준 자본금을 맞추려고 실권주를 액면가로 배정받았다가, 1인당 2억 원 남짓의 증여이익이 잡혔습니다건설 관계사를 둔 가족의 아들과 며느리 부부가 먼 길을 오셨습니다. 첫 질문은 면허 자본금을 맞추려고 한 증자가 맞는 선택이었느냐였습니다.
과반수(51%)면 된다고 보던 우호 지분 62%, 정관 변경과 합병을 위한 특별결의(3분의 2)에는 못 미쳤습니다회사 밖에서 일하던 장녀에게 아버지가 「이번이 마지막 제안」이라며 회사를 맡으라고 하셨습니다. 장녀는 세금보다 회사 지분과 재무가 누구 손에 있는지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
자회사 주식만 들고 있는 순수지주회사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대표님이 전날 직접 그렸다는 법인 구조도를 들고 오셨습니다. 목표는 손주 대까지 재산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지주회사 아래 법인 여러 곳을 둔 오너 부부입니다. 자녀는 둘이고 …
제조 사업부와 부동산 임대 사업부를 인적분할하기 전, 은행들이 차입금 배분을 받아 줄지부터 협의해야 합니다"번듯한 자가 공장을 갖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공장을 지으려고 사 둔 부동산은 팔리지 않았고 그사이 회사 자산에서 임대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의 생활용품…
이미 4개 법인 지분 100%를 가진 창업주가 새 사업 법인까지 본인 명의로 세우면, 나중에 넘기는 비용이 커집니다가까운 업계 선배가 사업 도중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습니다. 평가액은 컸는데 쓸 수 있는 돈이 없어 가족이 상속 포기까지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보고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
개인 명의로 건물 세 채를 그대로 두면, 건물 하나를 팔지 않고는 상속세 200억 원대를 낼 수 없습니다아버님은 오래 병상에 계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정리해야겠다」는 말로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아드님이 상담에 오셨습니다. 아버님이 사업을 정리한 뒤 건물 세 채를 개인 명의로 갖…
무주택인 아들 부부가 시부모님 아파트를 증여받아도, 다주택자 증여면 취득세 12% 중과가 적용됩니다아드님 부부가 함께 오셨습니다. 오래 전세로 사는 시부모님 집을 증여받을 수 있는지가 질문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조정대상지역의 대단지 아파트로, 시세는 8억~9억 원입니다. 시아버님 명의…
주주 개인의 부동산 잔금 10억 원 안팎을 법인에서 빌리면서 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대여가 아니라 배당·상여로 볼 수 있습니다지방에서 일하다 서울 발령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산 집이라 오히려 걱정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급매로 나온 서울 신축 아파트를 30억대에 사셨습니다. 현금으로 절반…
자산 90억 원대 부부가 자녀들에게 한 건물을 공동지분으로 물려주면, 나중에 처분할 때 합의가 어렵습니다지인 소개로 80대 부부가 서류 없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담을 받을 형편이냐는 말씀으로 시작한 상담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에서 20년 넘게 유통업을 하다 몇 해 전 정리하신 …
“내 돈으로 세운 회사고 배당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는 말만으로는 차명주식 환원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회사를 세울 때 주주 수를 맞추느라 친척과 지인 네 분의 이름을 빌렸습니다. 유통 가족법인의 창업주 부부가 이 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 물으셨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곧바로 다른 가족에게 넘기면 증여세가 또 붙지만, 10년 안에 다시 상속될 때는 ‘단기재상속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막내딸이 미혼으로 세상을 떠난 집안의 상속 상담이었습니다. 고인의 언니와 오빠, 가족 한 분이 함께 앉았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막내딸이 배우자와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님 가운데 …
80대 아버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면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계산에 다시 들어가지만, 외손주에게 주면 1년 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빠집니다세금보다 형제간 다툼을 걱정하신 상담이었습니다.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80대 아버님 명의 아파트 1채, 2억 정도가 아버님 재산의 전부입니다. 맏딸인 따님이 20여 년 전…
임대주택 수십 채를 보유한 법인,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비수도권에서 아파트 수십 채를 건설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가족법인입니다. 대표님은 종합부동산세가 가장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실명 확인 판결문을 받아 두고도 정리를 미루다 상속 때 꺼내면, 상속인들의 권리 주장과 법인세 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80세를 앞둔 창업주가 따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기계설비 시공 법인 지분의 40% 가까이가 오래전 이름을 빌린 친척 명의였습니다.
자녀 법인에 빌려준 돈을 상속 전에 돌려받아도, 채권이 예금으로 바뀔 뿐이라 상속세는 줄지 않습니다아버님이 따님 법인 두 곳에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약정서가 있는 돈과 없는 돈, 이자를 받는 돈과 무이자인 돈이 섞여 있었습니다.
개발 계획이 있는 땅을 미리 증여해도, 스스로 개발할 수 없는 자녀가 5년 안에 개발해 값이 오르면 오른 가치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부친은 수년 전 도심 상가건물 지분 절반을 큰딸에게 증여했습니다. 실무를 맡은 아드님은 나머지 지분과 개발 계획이 있는 지방 토지를 어떻게 넘길지 물으러 오셨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결과만 믿고 있었다면, 조회에 대출만 뜬 은행의 개인연금 계좌를 빠뜨릴 뻔했습니다남편분이 타지 근무 중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미성년 막내를 포함한 자녀 셋과 함께,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출을 늘려 놓으면 상속세가 준다”는 오해 · 빌린 현금이 통장에 남아 있으면 상속세는 1원도 안 줄어듭니다오래전 직접 지은 건물 한 채를 갖고 계신 70대 초반 건물주이십니다. 일흔을 넘기니 상속 준비를 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상가건물 지분을 공시지가로 증여 신고했다가 감정가액으로 다시 결정돼도, 기한 안에 신고·납부했다면 본세만 늘고 과소신고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어머님과 50대 따님, 손자들이 건물 한 채를 지분으로 나눠 갖고 있습니다. 최근 손자들에게 증여한 지분을 기장 세무사가 공시지가로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과거에 다른 회사를 합병한 이력이 있는 법인은, 가업승계 요건의 기간 계산을 합병 서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두 개 법인이 있고 한쪽에는 합병 이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쪽은 형제가 각 30%씩 증여특례를 이미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 단계를 어떻게 잡느냐가 문의였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어 연부연납 납세담보로 쓸 수 없습니다연부연납 담보로 내려던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합 앞으로 신탁등기가 끝난 상태라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상속세 조사가 종결되고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단계…
상속세 조사 소명요구서 3건이 한 달 간격으로 왔을 때, 건별로 따로 답하면 앞뒤 회신이 어긋납니다상속세 신고 뒤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상속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소명요구서가 한 달 간격으로 세 번 왔습니다. 세 번에 나눠 답하지 않았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지난해 상속이 개시된 건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이 먼저 들여다본 숫자는 공제 요건이 아니라 공제 대상 가액이었습니다가업상속공제로 신고했습니다. 이듬해 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상속세 조사에 들어왔습니다. 조사의 출발점은 공제 요건이 아니라 공제 대상 가액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제조업을 하는 비상장법인의 창…
예상 상속세는 380억 원대인데 신고기한 안에 쓸 수 있는 현금은 70억 원대일 때, 상속감자와 재원 마련을 함께 준비하는 구조지분 평가액이 800억 원대였습니다. 예상 상속세는 380억 원대입니다. 신고기한 안에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은 70억 원대였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두 개 법인을 보유한 회장님의 사전 상속 설…
창업 공로 주주의 지분을 5%라도 남겨 두면, 회계장부열람권과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이 그대로 남습니다창업 공로 주주가 13%를 들고 계셨습니다. 45억 원대입니다. 처음 안은 5%를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2세 승계를 진행 중인 비상장 제조법인입니다. 창업기부터 함께한 주주 한…
당장 증여세가 0원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대신, 10% 세금을 내는 가업승계 특례증여를 권한 이유“대표님 지분 3%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세금이 얼마입니까.” 기금이 받는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입니다. 그런데도 그 안을 권해드리지 않았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20년 넘게 제조업을 …
매년 순이익이 쌓이는 흑자 법인의 주식 5,000주, 증여를 3년 미루는 대가는 추가 세금 7,000만 원 이상입니다“올해는 1만 주만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면 안 됩니까.” 나눠 하면 세금도 나뉠 것 같지만 특례증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비상장 제조법인 대표님이 자녀에게 가업승계 증여특례로…
가족법인을 만들어 이익을 쌓아 두어도, 배당을 지분율보다 많이 몰아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가족법인 만들면 절세된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다음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그 법인에서 돈을 어떻게 꺼내느냐입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임대와 투자를 목적으로 부부와 두 자녀가 주주로 참여한 …
전환 세금이 가장 적은 현물출자, 이월과세로 미룬 양도소득세는 나중에 법인이 자산을 팔 때 냅니다사업용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대표님이 소득세 부담 때문에 법인전환을 결심하고 찾아오셨습니다. 첫마디는 “주변에서 들은 얘기가 다 다릅니다”였습니다. 방식마다 세금과 기간, 사후관리가 전부 달라…
하나뿐인 회사를 두 자녀에게 5:5로 쪼개 주면 오히려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내가 없을 때 둘이 싸우지 않을까가 제일 걱정입니다.” 대표님의 걱정은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식품 제조·유통 기업으로, 두 자녀가 각각 제조와 영업을 맡고 있었습니다. 관심사…
가업상속공제도 요건 단 하나가 어긋나 있으면, 상속이 개시된 뒤에는 고칠 수 없습니다“우리는 가업상속공제 되니까 괜찮습니다.” 이 대표님도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확인해 보니 요건 하나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재직이나 지분 보유 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뒤에는 고칠 수 없습니…
아버지 상속세를 아끼려고 어머니 앞으로 재산을 몰아주면, 어머니 상속까지 합산한 세금은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일단 똑같이 나누자”에서 멈췄다면 세금이 크게 달라졌을 사건입니다. 상속에는 기한이 두 개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배우자 몫을 확정하는 분할기한은 그로부터…
자금출처 소명은 “그동안 번 돈으로 샀다”는 설명이 아니라, 취득 자금의 원천별 증빙으로 합니다“부모님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인데, 이게 다 증여세가 되는 겁니까?” 주택 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낸 뒤 국세청 안내문을 받고 오셔서 처음 물으신 내용입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30대 직장인이 수…
자녀에게 지분은 미리 넘겨주되 경영권과 의결권은 대표님께 그대로 남겨 두는 방법“지금 주면 자식들이 나태해질까 봐 못 주겠습니다.” 증여를 미룬 이유는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권한을 넘기는 것이 걱정이셨습니다. 다만 미루는 동안 건물 가치는 계속 올랐습니다. 1. 상담 당시 상…
법인전환 직전에 개인사업장 자금을 인출했다고 이월과세 요건을 바로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법인으로 바꾸기 전에 사업 자금을 빼 두어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인출 시점과 재원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 요건 판정이 달라집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제조업을 20년 넘게 해 …
국세청 직권 감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상속이라면, 신고 전에 먼저 감정을 받아 설명할 수 있는 평가액을 마련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부동산 비중이 큰 상속에서 다툼은 세율이 아니라 평가액에서 생깁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그 자리에서는 세액이 낮습니다. 다만 신고한 뒤에도 평가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피상속…
01
소명요구서 3건, 통합 회신
상속세 신고 뒤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상속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소명요구서가 한 달 간격으로 세 번 왔습니다. 세 건을 하나의 회신으로 묶어 답했고 이후 연부연납 신청으로 이어졌습니다.
상속증여 · 조사 대응
사례 보기
02
배우자상속공제 온전 적용
형제분들이 균등 분할로 합의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신고기한까지 넉 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분할기한 안에 협의분할과 등기를 마치고 분할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1차와 2차 상속을 합산한 세부담으로 배우자 몫을 정했습니다.
상속증여 · 분할 설계
사례 보기
03
원천별로 증빙을 붙였습니다
아파트를 취득한 뒤 자금출처 소명 안내를 받으셨습니다. 급여와 예금, 부모님 자금이 섞여 있었습니다. 차용과 증여의 경계를 먼저 정하고 원천별 증빙과 선제 신고분으로 소명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증여 · 자금출처
사례 보기
04
상속세 380억, 현금은 70억
재산이 거의 전부 두 법인의 주식이었습니다. 세금을 낼 현금이 개인에게 없었습니다. 21면 검토 자료로 질의 6건에 회신드렸습니다. 실행안은 정관과 대출약정서를 받은 뒤 확정합니다.
상속증여 · 납부 재원
사례 보기
“
상속세 설계는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끝납니다.
”
부동산·금융자산·사업자산 등 자산 유형별 특성을 반영해 상속·증여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가족 구성과 자산 특성을 분석하고, 재산 평가 시점과 분할 비율에 따른 1차·2차 상속 합산 세부담을 비교해 구조를 설계합니다.
부동산·금융자산 평가에 더해 ‘사전 증여 시뮬레이션’으로 10년 뒤의 세금까지 계산합니다.
이런 분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꼬마빌딩·아파트 등 부동산 자산 비중이 80% 이상이라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이 걱정되시는 분
가족 전체의 자산 구조 진단 및 시뮬레이션이 필요하신 분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물려줄 계획이 있으신 분
상속세 부담이 예상되어 사전 절세 전략이 필요하신 분
증여를 여러 차례로 나눌지, 한 번에 진행할지 고민이신 분
배우자·자녀 간 자산 배분 비율을 결정해야 하는 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면서 증여를 진행하고 싶으신 분
미리 증여 규모를 정해야 하고 세대생략 증여가 유리한지 고민이 많으신 분
가지급금·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주식 가치가 높아 자녀에게 지분을 넘기기 어려우신 분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만 증여 후 관계·부양 문제(‘효도 계약’)에 맞는 대비책을 원하시는 분
가족 간 분쟁 예방을 위한 세무·지분 구조 자문이 필요하신 분
WHY REFINED
상속세 준비는 사망하기 10년 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시뮬레이션으로 지금 증여했을 때와 10년 뒤 상속했을 때의 세금 차이를 수치로 보여드립니다. 10년 합산 배제 기간을 활용하여 누진세율 구간을 낮추고 자산 가치 상승분이 자녀에게 귀속되도록 시기를 조율합니다.
사전 증여와 함께 합병, 분할, 가족법인, 법인전환, 비상장주식가치 설계 등 복합적인 구조를 설계하고 각 구조를 시뮬레이션해 5년, 10년, 30년의 현금흐름을 비교해 대안을 제시합니다.
상속세 때문에 핵심 자산을 급매하는 일이 없도록, 배당·보험 계약 구조·연부연납·자기주식 취득으로 납세 재원을 생전에 마련하는 설계를 제시합니다.
상속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로 써서 1차 상속세를 줄이더라도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2차 상속에서 다시 과세표준에 잡혀 총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신고서만 따로 보면 정답 같은 배분이 1차와 2차를 합산해 보면 뒤집힙니다.
재원 준비는 세무 계산과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 같은 구조의 문제입니다. 법인 자금으로 주주의 상속세를 내면 가지급금이나 상여로 처리되어 추가로 과세됩니다. 배당으로 개인 유동성을 미리 만들고 연부연납으로 납부를 장기 분산하며 자기주식 취득까지 적법한 방법을 갖춰 두어야, 납부 때문에 지분을 급하게 팔아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전문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상속개시 후 6개월의 신고가 아니라 그 이전 10년의 구조를 다룹니다. 세액 계산과 재원 경로, 1·2차 상속의 합산 세부담을 한 번에 검토해 상속·증여 플랜으로 정리합니다.
상속은 개시되는 순간부터 법이 정한 기한이 순차적으로 도래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거나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되돌리기 어려운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일정부터 잡아야 합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 기준의 주요 기한입니다.
| 해야 할 일 | 기한 | 내용과 유의점 |
|---|---|---|
|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시·구·읍·면에 신고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재산·채무 통합 조회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24)로 예금·대출·보험·부동산·체납 세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판단하기 전에 먼저 확인합니다. |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채무가 재산보다 많거나 불분명하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정해야 하고(민법 제1019조), 그 신고는 가정법원에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041조). 법률사무이므로 제휴 법무법인과 협업해 진행합니다. |
| 취득세 신고·납부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상속받은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9개월로 연장됩니다. |
| 상속세 신고·납부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고 무신고 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 배우자상속공제를 실제 상속받은 금액대로 적용받으려면 이 기한까지 분할을 마치고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등기·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
기한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유언·등기 등 법률사무는 제휴 법무법인과 협업하고 리파인드는 세무 관점에서 전체 일정과 신고를 관리합니다.
상속·증여 설계는 정해진 순서를 밟는 작업입니다.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나리오를 비교하고 실행하고 상속 개시 이후까지 관리하는 네 단계로 진행합니다.
STEP 01
부동산·금융자산·비상장주식 등 재산 전체를 목록화하고 세법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평가 시기에 따라 가액이 달라지므로 평가 구조부터 확인합니다.
STEP 02
지금 증여하는 경우와 상속으로 넘기는 경우의 세 부담을 비교합니다. 증여재산공제·배우자상속공제 등 제도를 반영해 1차·2차 상속까지 통산한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STEP 03
확정된 설계에 따라 증여 신고와 납부 재원 구조를 실행합니다. 유언장 작성·등기 등 법률사무는 제휴 법무법인과 협업해 세무 설계와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STEP 04
상속이 개시되면 기한 관리와 상속세 신고를 수행합니다. 신고 이후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평가·자금출처 쟁점의 소명까지 담당합니다.
상속세 계산 구조와 증여 설계, 10년 합산 점검을 담았습니다. 실행 전 확인 항목 6개와 판정 순서를 PDF 6쪽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증여플랜 제안서 PDF(6쪽)증여재산공제는 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이며 10년 단위로 합산해 적용됩니다. 이 한도 안의 증여는 증여세 부담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승계 관점에서 가장 부담이 적은 진입 시점은 법인 설립 시점의 액면가 주식입니다. 설립 때 액면가로 출자하면 이후 성장분이 자녀 지분에 직접 귀속되지만 회사 가치가 높아진 뒤에 증여하면 세부담이 커집니다(상증법 §4).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①출자금의 자금출처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하고 ②필요하면 현금을 먼저 증여·신고한 뒤 그 자금으로 출자하며 ③미성년 2천만 원·성년 5천만 원의 공제 한도를 활용해 설계하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4(증여세 과세 대상), 증여재산공제(성년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10년 합산).
실무 포인트: 현금 증여·신고가 먼저이고 출자가 나중입니다. 이 순서가 자금출처 소명의 기본입니다.
실제 자금은 부모가 대고 명의만 자녀로 해 두는 방식은 과세관청이 문제 삼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자녀 이름만 올리고 돈은 부모가 냈다면 명의를 바꿔도 실제 소유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은 명의가 아니라 '자금을 누가 부담했는가'를 봅니다.
이름만 빌리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상증법 §45의2),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상증법 §45)까지 겹쳐 증여세 문제가 이중으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①자녀에게 현금을 먼저 증여하고 신고한 뒤 ②그 자금으로 설립 시 출자하고 ③증여재산공제 한도(미성년 2천만 원·성년 5천만 원) 안에서 설계하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자녀를 주주로 넣을 계획이라면 출자 '전에' 자금출처부터 정리해야 하며 이미 명의만 올려 둔 상태라면 더 늦기 전에 구조를 정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45의2(명의신탁 증여의제), §45(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주의: 자금출처 없는 명의 등재는 증여의제와 증여추정이 이중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순서를 지킨 증여·신고·출자만이 안전한 경로입니다.
공평하게 나눠 주면 우애를 지킬 것 같지만 회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기 쉽습니다. 지분 3등분은 남매 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승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분을 가진 세 사람이 방향을 정할 때마다 회의만 하다 의사결정이 멈추는 상황이 생깁니다.
세법보다 지배구조가 먼저 문제가 됩니다. 다만 세법 문제도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뒤 형제 중 한 명이 사후관리 기간(5년) 안에 지분을 처분하면, 사후관리 위반으로 추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상증법 §18의2).
정석은 이렇습니다. ①지분은 승계자 1인에게 몰아주고 ②다른 자녀는 가업 외 재산·배당으로 보상하며 ③주주간계약으로 처분 제한을 걸어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할을 나누는 것이 우애를 지키는 구조입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18의2(사후관리 중 지분 처분 시 추징).
실무 포인트: 승계자 1인 집중과 나머지 자녀에 대한 보상 설계를 함께 짜야 합니다. 주주간계약의 처분 제한 조항이 그 장치입니다.
지분 50대 50 구조는 상법상 어느 쪽도 과반이 되지 않아(상법 §368①), 아무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구조가 됩니다. 실제로 형제가 반반씩 물려받은 뒤 신사업 투자 하나를 놓고 서로 거부권만 쥔 채 회사가 1년 가까이 멈춘 사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든든해 보여도 의견이 달라지는 순간 교착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세법 문제가 겹칩니다. 한 명이 이탈해 지분을 처분하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으로 추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상증법 §18의2).
푸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①의결 과반을 쥔 승계자를 정하고 ②나머지는 배당·부동산 등으로 보상하며 ③주주간계약에 교착 해소 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지분을 나누면 회사의 '결정권'이 나뉩니다. 우애를 지키려고 똑같이 나눈 것이 오히려 우애를 깨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구조부터 다시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근거 조문: 상법 §368①(총회의 결의방법), 상증법 §18의2(사후관리).
주의: 50대 50 지분은 어느 쪽도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교착 구조입니다. 교착 해소 장치 없는 균등 승계는 경영이 멈출 위험이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상증법 §67). 6개월이 길어 보여도 장례 절차 뒤에 재산 평가와 서류 준비, 상속인 간 분할 협의까지 진행하면 실제로는 빠듯한 기간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지만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20%에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더해집니다.
그래서 할 일은 ①상속 개시 즉시 전문가 팀을 꾸리고 ②평가·서류·분할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며 ③연부연납을 쓸 계획이라면 기한 안에 담보 제공까지 마치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눠 내게 해 달라'는 요청은 기한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신청 계획은 미리 세워야 합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67(상속세 신고기한).
실무 포인트: 평가·서류·분할 협의를 순차가 아니라 동시에 진행하는 일정 관리가 6개월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됩니다(상증법 §19). 배우자에게 재산을 배분하면 1차 상속에서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제입니다.
다만 1차에서 아낀 세금을 2차에서 다시 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자녀에게 넘어가는 2차 상속 때 다시 과세됩니다. 1차 상속에서 배우자공제를 최대로 쓰면 당장 세금은 줄지만 배우자 몫이 2차 과세표준에 다시 잡혀 총세액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이 두 번 일어난다는 전제로 ①1차·2차 상속을 합산해 설계하고 ②배우자 몫의 규모를 조절하며 ③가업 주식은 자녀에게 몰아주는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④2차 상속 시 배우자 재산 과세까지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1차 상속의 최저 세액이 곧 총세액의 최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19(배우자상속공제, 최대 30억 원).
주의: 이번 신고서만 보고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결정은 2차 상속에서 역전될 수 있습니다. 통산 관점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계를 미루는 사이에 상속이 개시되면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가 1차로 상속받은 뒤 자녀에게 넘기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준비될 때까지 배우자가 가업을 맡는 방식입니다.
배우자도 상속인 요건(2년 이상 종사, 임원·대표 취임 등)을 갖추면 가업승계가 가능하며(상증법 시행령 §15③), 최대 30억 원의 배우자상속공제(상증법 §19)와 조합해 설계할 수 있습니다. 가업 주식은 자녀에게, 그 외 재산은 배우자에게 배분하는 안이 기본 골격이 됩니다.
점검할 것은 ①배우자도 2년 종사 요건을 채웠는지 ②임원·대표 취임이 가능한지 ③가업 주식과 그 외 재산의 배분안 ④2차 상속까지 합산한 시뮬레이션입니다. 배우자라고 해서 요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배우자를 거쳐 자녀에게 승계할 계획이라면 배우자의 요건 관리도 미리 시작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시행령 §15③(상속인 요건), 상증법 §19(배우자상속공제).
실무 포인트: 배우자 1차·자녀 2차 구조는 반드시 2차 상속까지 합산해 계산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요건 충족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라고 해서 당연히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증법 §8에 따라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며 누가 계약자이고 누가 보험료를 냈는지 등 계약 구조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속세 재원 마련 목적으로 보장성 보험을 활용하려면 가입 단계에서부터 계약 구조를 설계해 두어야 의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계약 구조가 맞아야 상속재산에서 빠지는 요건이 충족됩니다.
재원 계획은 상속 개시 후에는 쓸 수 있는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 보험을 포함한 재원 수단은 반드시 생전에 준비해 두어야 하며 이것이 재원 설계의 기본 전제입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8(보험금의 상속재산 포함).
주의: '보험이니까 상속재산이 아니다'라는 인식은 위험합니다. 계약자·수익자·보험료 부담자 구조를 가입 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부동산처럼 실거래가가 찍히는 것이 아니어서 세법이 정한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하고 부동산이 자산의 50% 이상인 회사는 2대 3으로 비중이 바뀌어 순자산가치를 더 크게 반영합니다(상증법 §63).
회사의 3년치 손익을 공식에 넣어 계산하는 구조이므로, 어느 해에 넘기느냐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집니다. 직전 3년 순손익이 평가액의 기준이 되고 순자산가치의 80%가 평가 하한이 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확인할 것은 4가지입니다. ①직전 3년 순손익이 값의 기준이라는 점 ②이익이 크게 줄어든 해의 다음 시점이 상대적 기회라는 점 ③이전하기 전에 증자·배당의 순서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점 ④순자산가치 80% 하한의 존재입니다. 이익이 잘 나는 성장형 회사인지, 부동산 비중이 큰 자산형 회사인지에 따라 어느 공식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지므로, 평가 검토는 회사 유형 파악부터 시작합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63①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54①(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순손익 3 대 순자산 2,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은 2 대 3, 순자산가치 80% 하한).
실무 포인트: 평가액은 이전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적 사이클과 이전 시점을 함께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여러 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일반 증여세의 연부연납은 최장 5년이지만 가업승계 증여과세특례가 적용된 증여세는 그 3배인 최장 15년까지 가능합니다(상증법 §71②). 한 번에 내야 할 세액을 해마다 나누어 내는 금액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례 증여세 9억 원이면 15년으로 나누어 연간 부담이 수천만 원 수준까지 내려옵니다. '증여세 목돈을 어디서 구하느냐'며 승계를 미루는 분이 있는데, 연부연납을 쓰면 그 전제가 달라집니다.
쓰기 전에 확인할 것은 ①연부연납에는 주식·부동산 등 납세담보가 필요하고 ②각 회분에 가산금이 붙으며 ③매년 배당으로 그 세액을 갚는 구조를 짜면 후계자 개인 자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납부 재원 구조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71②(가업승계 특례 증여세 연부연납 최장 15년).
실무 포인트: 배당 정책과 연부연납 스케줄을 연동하면 후계자 개인 자금 없이 납부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 평가액은 100억 원인데 현금 9억 원이 없어 3년째 승계를 미루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9억 원을 한 번에 낼 생각만 했기 때문에 생긴 오해였습니다. 특례 증여세는 15년 분할이 가능해 9억 원을 15년에 나누면 연 6천만 원 남짓이라 배당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예시).
상증법 §71②가 특례 증여세의 연부연납을 최장 15년까지 허용합니다. 일반 증여세 5년의 3배입니다. 목돈 문제가 '매년 나눠 내는' 문제로 바뀝니다.
실제 구조는 이렇게 짭니다. ①주식·부동산으로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②매년 배당 정책으로 연부연납 세액을 충당하며 ③사후관리 5년과 납부 15년이라는 '두 기간'을 따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승계를 막는 것은 세금 액수가 아니라 '한 번에 내야 한다'는 착각일 수 있습니다. 납부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의 문제입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71②.
주의: 사후관리 기간(5년)과 연부연납 기간(최장 15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둘을 혼동하면 관리 일정이 어긋납니다.
법인 통장에 자금이 넉넉해도 주주의 상속세를 법인 자금으로 내면 가지급금이나 상여로 처리되어 세금이 다시 발생합니다. 법인의 돈과 개인의 돈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법인은 별개의 인격이어서 억지로 꺼내면 꺼낸 만큼 또 과세되어 실익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①배당으로 개인 유동성을 미리 확보하고 ②계약 구조를 갖춘 보장성 보험을 활용하며(상증법 §8) ③연부연납으로 장기 분산하고(상증법 §71) ④상속 후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상법 §341)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이렇게 잡습니다. ①예상 상속세부터 개산하고 ②배당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준비하며 ③자기주식은 배당가능이익 한도와 의제배당 문제를 검토하고 ④주식 급매만은 피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주식을 팔면 경영권 유지와 공제 요건 충족이 동시에 어려워집니다. 재원 수단이 하나도 준비돼 있지 않다면 '납부 때문에 경영권이 흔들리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재원 계획은 반드시 생전에 세워야 합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8, §71, 상법 §341.
주의: '회사에 돈이 있으니 괜찮다'는 인식이 가장 위험합니다. 법인 자금은 상속세 재원에서 빼고 계획해야 하며 상속 개시 후에는 쓸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상속세 개편이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한 확정 법률은 아닙니다. 시행 목표는 2028년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국회 통과와 보완 입법이 남아 있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방향만 보면, 현행 유산세는 고인의 유산 전체에 과세하고 개편안의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받은 몫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상속인이 3명이면 낮은 세율 구간이 세 번 적용되어 총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개편만 믿고 손을 놓는 것도, 확정 전에 앞질러 실행하는 것도 모두 위험합니다. 지금 할 일은 ①계획은 현행법 기준으로 세우고 ②증여 시점처럼 조절 가능한 부분은 유연하게 남겨 두며 ③개편이 확정되면 재검토할 여지를 남기고 ④기대만 믿고 실행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확정 전에는 '이중 시나리오'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주의: 개편 기대만으로 승계 실행을 미루면, 그 사이 상속이 개시될 경우 현행법으로 과세됩니다. 어느 쪽도 단정하지 않는 이중 시나리오 관리가 필요합니다.
근거 조문: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3의2(상속세 납부의무, 유산세 방식). 유산취득세 전환은 2026년 11월 기준 정부 개정안 단계로 확정된 법률이 없습니다.
과세의 단위가 달라집니다. 현행 유산세는 고인의 재산 전체에 매기고 개편안의 유산취득세는 물려받은 사람 각자의 몫에 매깁니다. 각자 몫 기준이 되면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낮은 세율 구간이 각자에게 적용되어 총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그만큼 '분산 상속'의 가치가 커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 일은 ①계획은 현행법으로 확정하고 ②상속인별 배분 설계의 중요도가 커질 방향을 반영하며 ③증여 시점은 유연하게 유지하고 ④세율·공제도 함께 바뀔 수 있으므로 확정 전에는 이중 시나리오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시행 목표는 2028년이지만 국회 통과와 보완 입법이 남아 미확정입니다. 바뀔 것을 기대해 실행을 미루는 것도, 무시하는 것도 모두 리스크이므로 가족 구성과 재산 구조에 따라 내 승계안이 어느 시나리오에 더 민감한지 점검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실무 포인트: 유산취득세 방향이 확정되면 상속인별 배분 설계가 절세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배분안을 지금부터 시나리오로 준비해 두면 전환기에 유리합니다.
가능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을 회사가 유상감자나 이익소각으로 매입·소각하면 상속인은 회사에서 직접 현금을 받습니다. 이때 상속인이 받는 현금의 소득 구분은 의제배당입니다.
감자대가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의제배당 소득이 됩니다. 상속 주식의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액이므로 소각대가가 그 평가액과 같으면 의제배당이 0이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다만 소각 시점의 평가기간, 상속인이 여럿일 때의 불균등 소각, 보유 주식과 섞일 때의 총평균법에서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행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행 절차와 검토 항목은 상속감자 설계·실행 안내에 있습니다. 상세 검토 글: 상속감자 세금이 0원이 되는 계산 · 이익소각과 유상감자의 구분 · 불균등 소각과 증여세 · 소각 시점과 평가기간
근거 조문: 소득세법 §17①3호(의제배당), §17②1호(주식의 소각·자본의 감소로 취득하는 금전 등).
신고 절차, 사전증여, 평가 분쟁을 다룬 글입니다.
가족 간 재산 이전을 다룬 영상입니다.
근거 조문: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3의2·§13(상속세 과세가액). 유산 전체를 과세단위로 삼습니다. 유산취득세는 2026년 11월 기준 미입법.
재산 현황과 가족 구성을 알려 주시면 검토 범위와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첫 상담 60분 22만원(VAT 포함), 대표 회계사 직접
대표번호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