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조사는 ‘운’이 아닙니다. 준비의 문제입니다.
”
통지 전에는 사전 세무진단으로 쟁점을 정리합니다. 통지 후에는 사전통지 기간 안에 소명 논리와 자료를 구성합니다.
“
세무조사는 ‘운’이 아닙니다. 준비의 문제입니다.
”
세무조사를
‘운’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선정 기준은 법에 열거돼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신고 성실도 분석, 4과세기간 이상 미조사, 무작위추출, 탈루 혐의 등 법에 정한 사유로 선정됩니다(국세기본법 §81의6).
세무조사 대응은 조사 통지 전에 시작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리스크를 정리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세무조사로 생기는 부담
다만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 세무진단으로 지적될 항목을 미리 찾아 정리해 두면
실제 조사에서 다툴 쟁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사전통지부터 조사 개시까지의 기간에 소명 준비를 시작합니다.
사전통지부터 조사 개시까지 주어진 시간은 통상 20일입니다.
조사관이 나온 뒤에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하면
소명의 방향을 정할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조사 통지 직후 쟁점을 특정하고
조사 개시 전에 쟁점별 소명 논리를 정리합니다.
REFINED
세무조사 대응 방식
대형 회계법인 출신 삼일회계법인에서 세무조사 대응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근거 기반 대응 세법·판례를 근거로 소명 논리를 구성합니다
사후관리까지 조사 시작부터 불복까지 진행합니다. 다음 세무조사에 대비한 사후관리도 맡습니다.
신속한 대응 통지 직후 착수해 사전통지 기간 안에 쟁점과 소명 방향을 정리합니다
쟁점 단위 분담 세무·회계·평가 담당이 쟁점별로 소명 논리와 근거자료를 나눠 준비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정기 세무조사 유예, 부가세 환급 조기지급까지 신청해야 받는 세정지원 제도가 여럿 있지만 어느 것도 세무서가 알아서 적용해 주지 않습니다. 세금 리스크는 실제로 신청한 만큼 줄어듭니다.
리스크 관리의 중심은 사전확인입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은 답변대로 신고하면 국세청이 그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이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거치면 신고내용확인과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석이 갈리는 거래일수록 실행 전에 답을 확정해 두는 것이 대비 방법입니다.
조사 리스크는 고용·투자·거래 구조 전반에서 생깁니다. 흩어져 있는 사전확인 제도와 조사 단계의 권리, 연기 신청·간편조사·과세전적부심사까지 함께 검토해 다툼이 시작되기 전에 대응 근거를 준비합니다.
같은 세무조사라도 어떤 근거로 선정되었는지에 따라 검증 대상과 준비 방법이 달라집니다. 국세기본법은 조사 대상 선정 사유를 유형별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았다면 우리 회사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조사 유형 | 선정·착수 배경 | 주요 검증 대상 | 대응 포인트 |
|---|---|---|---|
| 정기조사 | 신고 성실도 분석 결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업종·규모 등 고려), 무작위추출 표본조사(국세기본법 §81의6) | 신고한 수익·비용 전반의 적정성 | 선정 기준이 법에 명시되어 있어, 평소의 신고·증빙 관리로 대비할 여지가 가장 큰 유형입니다. |
| 비정기(수시)조사 | 무신고·납세협력의무 불이행, 구체적인 탈루 제보, 신고 내용에 탈루·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 혐의가 제기된 특정 거래·항목 중심 | 착수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통지 직후 쟁점을 특정하고 소명 논리를 세우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
| 간편조사 | 성실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납세자에 대해 조사 부담을 낮춰 운영하는 방식 | 주요 항목 위주의 확인 |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간편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 자금출처조사 | 신고된 소득에 비해 큰 재산 취득·채무 상환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추정 규정에 근거 | 취득 자금의 원천과 흐름, 가족 간 자금 이동 | 계좌 흐름 등 객관적 증빙으로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 주식변동조사 | 주식 변동 상황 분석 결과 양도소득세·증여세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 거래가액의 적정성, 비상장주식 평가, 명의개서 여부 | 평가 근거(상증법 §63)와 거래 증빙을 미리 갖춰 두는 것이 관건입니다. |
세무조사는 사전통지 → 조사 진행 → 결과 통지 → 불복으로 이어지는 절차이고 단계마다 법정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해당 절차로는 다툴 수 없으므로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달라집니다.
STEP 01
조사 시작 20일 전(재조사는 7일 전) 사전통지가 원칙입니다(국세기본법 §81의7, 2025년 이후 통지분). 통지서의 세목·기간·사유를 확인하고 예상 쟁점 정리와 자료 정비를 시작합니다. 필요하면 조사 연기 신청을 검토합니다.
STEP 02
질문과 자료 요구에 일관된 논리로 소명하고 확인서·문답서는 서명 전에 내용을 검토합니다. 절차상 권리 침해가 있다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TEP 03
조사가 끝나면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습니다(원칙적으로 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는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과세 논리를 다투는 기회입니다.
STEP 04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까지는 리파인드가 직접 대리하고 행정소송 단계는 제휴 법무법인 변호사와 협업해 조사 단계부터 쌓아 온 논리를 그대로 이어갑니다.
세무조사 통지부터 불복까지 단계별 대응과 사전 세무진단을 다룹니다. 실행 전 확인 항목 6개와 판정 순서를 PDF 6쪽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무조사 대응·진단 제안서 PDF(6쪽)있습니다. 사업상 현저한 손실, 부도·매출급감 위기, 재해·도난 등의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등 연장을 최장 9개월까지, 이미 체납 단계라면 압류·매각의 유예를 최장 1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13·§14·§105). 고용재난지역·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이 있으면 법인세·부가세·소득세와 부가 세목에 대해 최장 2년까지 유예됩니다.
원칙적으로 납세담보를 요구하지만 조세일실 우려가 없으면 면제되는데, 면제 한도가 유형별로 다릅니다. 최근 2년 무체납 등 일반 기업은 7,000만 원, 생산적 중소기업·5년 이상 장기 계속사업자·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스타트업·혁신중소기업 등은 1억 원, 20년 이상 장기 계속사업자·종합인증우수업체는 2억 원, 세금포인트를 쓰면 최대 5억 원(사용가능 포인트에 10만 원을 곱한 금액과 5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 담보 없이 연장됩니다.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은 재기 중소기업인은 1억 원 한도에서 담보 없이 납부기한 연장과 강제징수 유예를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특법 §99의6②에 따른 압류·매각 유예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6, 국세징수법 §13·§14·§105, 국세징수법 시행령 §12·§14
실무 포인트: 신청은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홈택스 가능)에 해야 합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14). 기한을 하루라도 넘겨 체납이 되면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붙고 그때부터는 강제징수 절차에 대응해야 합니다.
주의: 연장되어도 납부의무는 그대로 남고 납부 시점만 이연됩니다. 연장 기간 종료 시점의 자금계획 없이 신청만 반복하면 분납 조건 불이행으로 유예가 취소되고 즉시 강제징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최장 9개월), 압류·매각 유예(최장 1년),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정기 세무조사 유예까지 신청해야 받는 무료 세정지원이 14가지에 이릅니다. 세무서가 알아서 적용해 주지 않는 신청주의 제도들입니다.
예컨대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이 신고월 25일까지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환급금을 법정 기한인 15일보다 빠른 1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59). 또 중소기업 법인은 법인세 10만 원 납부마다 세금포인트 1점이 쌓이는데, 이 포인트를 납부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 면제에 쓸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기업의 정기조사 선정 제외, 스타트업·혁신 중소기업의 정기조사 2년 유예, 간편조사, 세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국선대리인, 영세납세자지원단까지 모두 신청 또는 요건 관리가 필요한 제도입니다.
근거 조문: 국세징수법 §13·§14, 부가가치세법 §59, 국세청 「2026 중소기업 세제·세정지원 제도」 제5장
실무 포인트: 법인세를 납부한 회사는 세금포인트가 적립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잔여 포인트부터 조회해 볼 만합니다.
주의: 모든 제도가 신청주의입니다. 요건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금·조사·환급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해당 제도 목록을 먼저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가능합니다. 조기환급 신고 시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이지만,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이 신고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고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신고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월 25일까지 신고하면 원래 2월 9일 이내 지급이 2월 4일 이내로 5일 앞당겨집니다.
대상은 모범납세자·혁신성장기업 등이거나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이면서 3년 이상 계속사업한 중소기업입니다. 수출 비중이 커서 매월 조기환급을 받는 회사라면 자금운용 여유가 생깁니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59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7
실무 포인트: 조기환급은 영세율 매출(수출)·사업설비 투자·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중일 때 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비투자 시기가 잡히면 예정·확정신고를 기다리지 말고 월별 조기환급으로 부가세 자금을 회수하는 일정을 짜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 부당환급 혐의가 있으면 조기지급은커녕 환급 자체가 현지확인·조사로 전환됩니다. 수출 증빙(수출신고필증·선하증권)과 매입세금계산서의 정합성을 신고 전에 맞춰 두어야 합니다.
조특법 시행령 §2의 중소기업 법인이라면 2012.1.1. 이후 신고·자진납부한 법인세(법인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포함) 10만 원당 1점씩 세금포인트가 자동으로 쌓입니다. 다만 2025년 부여분부터는 연간 적립 한도 50점과 유효기간 5년이 생겼습니다.
사용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납부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 면제입니다. 연장 승인요건을 충족하고 체납액이 없으며 조세일실 우려가 없으면, 포인트에 10만 원을 곱한 금액(연간 5억 원 한도)만큼 담보 제공 없이 모든 국세의 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체납액 1,0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는 같은 한도로 부동산 매각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세금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1포인트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국세징수법 §13, 국세징수법 시행령 §14,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89
실무 포인트: 홈택스·손택스의 세금포인트 메뉴에서 지금 바로 잔여 포인트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금난으로 기한 연장이 필요할 때 담보(부동산 근저당·납세보증보험) 비용을 통째로 아끼는 것이 실질 혜택입니다.
주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국기법 §39),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국기법 §40), 연대납세의무처럼 본래 포인트 소유자의 세금이 아닌 것에는 쓸 수 없습니다. 매각유예도 부동산에 한정되고 압류 유예·해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절반만 사실입니다. 수입금액 1,5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이 전년보다 일자리를 일정 비율 이상 늘릴 계획으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그 계획을 실제 이행하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되는 제도가 실재합니다. 증가율 요건은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기업 2% 이상, 500억~1,500억 원 미만 기업 3% 이상입니다.
다만 자산총액 2,000억 원 이상 법인과 전문인적용역 제공 법인(변호사·회계사 등)은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 기준이 다릅니다. 확인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계획서를 제출기간 내에 내야 하고 계획을 이행해야 하며 제외되는 것은 정기조사 선정뿐입니다. 탈루 혐의에 따른 비정기(수시) 조사는 그대로 나옵니다.
근거 조문: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국세청 「2026 중소기업 세제·세정지원 제도」 제5장
실무 포인트: 상세 요건과 제출기간이 매년 국세청 홈페이지 공고로 갱신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조특법 §29의8①). 어차피 이 공제를 받으려고 고용을 늘리는 회사라면 같은 고용 실적으로 계획서 한 장을 더 내서 조사 제외 혜택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주의: 직원을 뽑으면 세무조사가 면제된다고 단정하는 컨설팅은 과장입니다. 계획 미이행 시 제외 혜택이 없어지고 가공 인건비로 고용을 부풀리면 오히려 조사 선정 사유가 됩니다.
맞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스타트업 기업과 혁신 중소기업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합니다. 청년창업·기술혁신 기업이 조사 부담 없이 경영에 전념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조사가 나오더라도 부담을 낮추는 장치가 있습니다. 일정 요건의 중소납세자에게는 조사기간이 짧고 컨설팅 위주로 진행되는 간편조사가 적용되고 조사장소 마련이 어려운 소규모 납세자는 조사기간 대부분을 세무관서 사무실에서 진행합니다.
근거 조문: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실무 포인트: 유예·간편조사는 국세청이 정한 요건(벤처확인·이노비즈 인증, 신성장 업종 등)에 해당해야 적용됩니다. 벤처기업확인서·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같은 인증을 유효기간 내로 관리하는 것이 곧 세무조사 리스크 관리입니다.
주의: 유예는 정기조사 착수를 미루는 것이지 면제가 아니며 유예 기간이 끝나면 해당 기간 전체가 조사 대상 연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되면 유예 중에도 비정기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권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사전통지(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20일 전)를 받았는데 화재·질병·사업상 심각한 어려움 등이 있으면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81의7). 둘째,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납세자라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기간이 짧고 사후 신고지도 중심이라 부담이 다릅니다.
셋째, 조사 과정에서 절차 위반·과도한 자료 요구가 있으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 없이 126)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중소규모납세자(연간 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 등) 외 납세자의 조사기간 연장·범위 확대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입니다. 넷째, 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 결과통지 후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로 고지 전에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조사 대상 세목·과세기간·조사 사유부터 확인하고 대상 기간의 계정별 원장·세금계산서·인건비 증빙을 조사 개시 전에 자체 점검해야 합니다. 쟁점이 될 항목은 세무대리인과 사전에 설명 논리를 정리해 두는 것이 조사 기간과 추징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81의7(사전통지·연기신청), §81의8(조사기간), §81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81의15(과세전적부심사)
실무 포인트: 평소 성실신고와 정기조사 선정 제외·유예 제도를 관리해 두는 것이 조사 대비의 기본입니다. 통지 후에는 권리 행사 기한(연기신청, 과세전적부심사 30일)을 달력에 먼저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주의: 조사 초기에 임의로 제출한 진술·자료가 그대로 과세 근거가 됩니다. 사실과 다른 즉답은 피하고 확인 후 답변하는 것이 안전하며 조사 범위 밖 연도·세목 자료 요구는 응하기 전에 적법성부터 따져야 합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활용하면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됩니다.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를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해, 법정 신고기한 전에 질의하면 국세청이 명확히 답변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한 사실관계와 실제 거래가 같고 관련 법령 개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사전답변 내용대로 세무처리를 하면 국세청은 그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익명·가정 질의인 일반 서면질의(단순 참고용 회신)와 다른 점이 이 구속력입니다. 인수합병 구조, 특수관계 거래, 신종 사업의 부가세 과세 여부처럼 세액이 크고 해석이 갈리는 사안일수록 실익이 큽니다. 신청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홈택스로 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근거 조문: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관한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국세기본법 §18③(소급과세 금지·신의성실)
실무 포인트: 해당 거래의 법정 신고기한 전에, 실명으로, 사실관계를 계약서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추상적으로 쓰면 답변도 조건부가 되어 구속력이 약해지고 거액 거래는 답변 소요기간(통상 2~3개월)을 실행 일정에 미리 반영해야 합니다.
주의: 실제 거래가 신청서에 적은 사실관계와 조금이라도 다르게 실행되면 구속력이 사라집니다. 이미 신고기한이 지난 과거 거래, 조사·불복 진행 중인 사안, 가정의 사실관계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있습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절감 효과가 큰데도 적용이 까다로워 중소기업이 놓치기 쉬운 고용·투자 세액공제 등을 두고 국세청이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 2022년 8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시행 초기에는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1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법인이 대상이었으나 2023년 3월부터 수입금액 기준이 폐지되어 중소기업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고 홈택스·우편·방문으로 신청하며 수수료도 없습니다.
컨설팅 받은 내용대로 법인세를 신고하면 신고내용확인과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컨설팅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가 면제됩니다(국세기본법 §48).
근거 조문: 국세청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2022.8. 시행), 국세기본법 §48(가산세 감면)
실무 포인트: 통합고용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처럼 금액이 크고 요건 해석이 갈리는 항목은 신고 전에 이 컨설팅부터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별도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가 있으니 항목에 따라 창구를 구분해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 제출한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면 컨설팅 결과의 보호 효과가 사라집니다. 인원·투자 내역 등 기초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하는 것이 전제이며 가산세 면제가 본세 추징까지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4.3.3.부터 시행 중으로, 청구세액 5,000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고충민원을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불복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요건은 개인은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이고 보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 법인은 수입금액 3억 원 이하이고 자산가액 5억 원 이하입니다. 다만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관련 청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불복 단계까지 가지 않은 평상시 세금 고민은 영세납세자지원단이 맡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없는 영세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중소법인(신고수입금액 3억 원 이하·자산총액 5억 원 이하·자본금 5,000만 원 이하 비계열법인 등)에게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가 종합소득세·부가세·법인세·원천세 자문을 무료로 제공하며 창업자 멘토링부터 폐업자 멘토링까지 사업 주기별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59의2(국선대리인), 국세청 「2026 중소기업 세제·세정지원 제도」 제5장
실무 포인트: 신청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 없이 126) 또는 홈택스 납세자보호 메뉴에서 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불복 청구기한)이 지나면 불복 청구를 할 수 없으니 요건이 되면 기한 내에 국선대리인 선정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자문 범위에서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 등 재산제세는 제외됩니다. 국선대리인도 청구세액 5,000만 원을 넘는 사건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그 이상 사건은 처음부터 유료 대리인 선임을 전제로 실익을 따져야 합니다.
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가 있습니다.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국세청이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등 법률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안내하고 궁금한 사항에 상시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외부 전문가 컨설팅 비용이 부담스러운 소규모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 대상으로 하며 컨설팅 신청 자체가 세무조사 선정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업승계 세제혜택은 피상속인 10년 이상 경영, 최대주주 지분 40%(상장 20%) 이상 10년 보유, 승계 후 5년 사후관리처럼 요건이 엄격하고 준비에 장기간이 걸리는데, 요건 하나가 어긋나 수백억 원 공제가 통째로 부인되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과세관청이 직접 요건을 짚어주는 이 컨설팅은 그 리스크를 사전에 낮추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 검토·안내 중심이어서 절세 구조 설계나 대안 비교 같은 전략 컨설팅은 다루지 않는다는 한계는 알고 이용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 상증법 §18의2(가업상속공제), 조특법 §30의6(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실무 포인트: 승계 예정 시점보다 최소 5~10년 앞서 신청해 지분 보유기간·대표이사 재직 요건·사업무관자산 비중을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컨설팅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지분 이전 시점·방식 설계는 외부 전문가와 병행하는 이원 구조가 실무상 가장 안전합니다.
주의: 컨설팅 안내가 개별 과세처분에 대한 법적 구속력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력이 필요한 쟁점(사업무관자산 판정 등 해석이 갈리는 사안)은 세법해석 사전답변으로 별도 확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징될 수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공제대상 건물·구축물은 5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거나 임대하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1일 10만분의 22, 연 약 8% 수준)을 가산해 법인세·소득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조특법 §146).
신청 절차 자체는 간단해서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와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신청 전에 업종·자산·장소(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증설 여부)·보조금 차감·중복 여부·농특세 반영·2년(건물 5년) 보유 계획까지 확인해 두어야 사후 문제가 없습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146(사후관리), §127(중복지원 배제), 조특령 §137, 조특칙 별지 제1호 서식
실무 포인트: 공제받은 자산별로 취득일·투자완료일·사후관리 만료일을 자산대장에 기록해 관리해야 합니다. 구조조정이나 사업부 매각을 검토할 때 사후관리 기간이 남은 자산이 섞여 있으면 추징액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주의: 처분과 임대 모두 추징 사유입니다. 계열사나 관계회사에 설비를 빌려주는 것도 임대에 해당할 수 있고 국가 등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산 설비를 투자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공제받으면 과다공제로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면·공제에는 2~5년의 사후관리(고용 유지, 자산 처분 제한, 수도권 이전 금지 등)가 붙어 있고 위반하면 이자상당액까지 추징됩니다. 적용 전에 사후관리 일정을 달력으로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첫 번째 대비입니다.
추징 원인 가운데 하나는 중소기업 판정 오류입니다. 기준검토표를 잘못 써서 받은 감면이 사후 검증에서 뒤집히면 감면세액에 가산세까지 추징되므로, 판정이 애매한 해에는 근거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사전 예방 수단도 있습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거쳐 신고하면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해석이 갈리는 쟁점은 세법해석 사전답변으로 미리 확정해 두면 과세 다툼과 가산세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6, 조특령 §2, 국세기본법 §48, 국세청 「2026 중소기업 세제·세정지원 제도」
실무 포인트: 적용 전에 사후관리 달력을 함께 만들고 인원 감소·자산 처분·사업장 이전 같은 이벤트는 실행 전에 세무 검토를 거치는 프로세스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 판정 착오로 받은 감면은 추징 대상입니다. 경계선에 있는 항목은 근거 해석사례까지 확인하고 애매하면 국세청 서면질의로 확정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조사에서 지적되는 항목과 자금 흐름의 소명 방법을 다룹니다.
세무조사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항목을 다룬 영상입니다.
조문과 숫자로 해법을 찾은




담당 전문가이종헌·임연희·이현우·장하리 회계사
가장 오래된 연도의 경정청구 기한이 다가와도, 상을 치른 대표에게 인증서 요청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거래처 법인을 맡은 세무사가 함께 자문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먼저 물었습니다. 경정청구로 짚을 만한 게 확실히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세무사는 우리가 보낸 제…
세무조사관과 법리 해석이 맞지 않을 때,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을 꺼낼 시점조사관이 같은 얘기를 몇 번째 꺼내고 있었습니다. 재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였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이 일을 납세자보호위원회로 가져가도 되는지, 지금 조사관에게 말해도 되는…
상속세 조사 소명요구서 3건이 한 달 간격으로 왔을 때, 건별로 따로 답하면 앞뒤 회신이 어긋납니다상속세 신고 뒤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상속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소명요구서가 한 달 간격으로 세 번 왔습니다. 세 번에 나눠 답하지 않았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지난해 상속이 개시된 건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이 먼저 들여다본 숫자는 공제 요건이 아니라 공제 대상 가액이었습니다가업상속공제로 신고했습니다. 이듬해 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상속세 조사에 들어왔습니다. 조사의 출발점은 공제 요건이 아니라 공제 대상 가액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제조업을 하는 비상장법인의 창…
토지 취득세 세무조사의 쟁점은 계정과목이 아니라 ‘건설자금이자와 간접비용’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였습니다고액 토지를 취득한 법인에 지방세 통합조사가 들어왔습니다. 조사 범위는 취득세 과세표준과 수년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까지였습니다. 두 항목 모두 해석이 갈리는 영역입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고액의…
단기간·유연근무가 섞인 회사, 상시근로자 수만 다시 세어도 놓친 고용세액공제가 돌아왔습니다신고가 틀린 것이 아니라 보수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요건 판단이 애매하면 낮은 쪽으로 신고하기 쉽습니다. 이 회사는 그렇게 몇 해를 신고했고 다시 계산하니 환급만 3억 원대였습니다. 1. 상담 당…
세무대리인이 바뀌는 사이 끊긴 이월세액공제, 5년치 신고서를 공제 항목 기준으로 다시 읽어 찾았습니다신고 누락도 가산세 이력도 없는 제조업 법인이었습니다. 대표님은 점검할 것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매년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했다고 해서, 낼 필요가 없던 세금까지 안 낸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지적 사항을 다투면 핵심 쟁점에 쓸 자료와 시간이 부족해집니다조사 통지를 받은 대표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전부 방어해 주십시오”였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계정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모든 항목을 다투면, 핵심 쟁점에 쓸 자료와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1. 상담 …
승계 전에 차명 지분 20%대부터 정리합니다40년 가까이 한 업종만 해 오신 대표님이 처음으로 승계를 물으셨습니다. 아드님이 가장 먼저 꺼낸 질문은 세금이 아니라 주주명부에 있는 친척 이름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지방 전문건설 법인…
포괄양수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은 법인전환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전환 방식과 건물 처리는 이미 정해진 뒤였습니다. 남은 것은 날짜와 서류였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부부입니다. 대표님이 원장으로 현장을 맡고 배우자분은 주로 자금과 …
증여특례 다음 단계는 아버지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남매 세 분이 같은 자리에서 듣고 정하기로 했습니다"이대로 멈춰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후계자께서 먼저 전화를 주셨습니다. 남매가 증여특례로 지분을 받은 지 3년 가까이 지났고 다음 증여를 언제 할지 회사 안에서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선수금이 매출로 바뀐 해, 감사인은 늘지 않은 원가부터 묻습니다제품 매출은 크게 늘었는데 원가는 그만큼 늘지 않았습니다. 감사 첫 질문은 그 차이였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프로젝트마다 설비를 제작해 납품하고 보유 설비를 다른 회사에 임대하기도 하는 회사입…
외부감사를 피하려고 법인을 쪼개면 실질과세로 부인될 수 있고 부가가치세부터 문제가 됩니다직원 없이 대표 부부가 운영하는 서비스 법인이었습니다. 법인에 현금이 쌓이는 속도가 쓰는 속도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외부 용역을 받아 수수료를 버는 1인 법인입니다. 주식은 상…
감사 담당자가 전원 바뀐 회사, 감사인을 바꾸면 첫해에는 기초 잔액부터 다시 확인합니다다른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는 회사의 재무 부장이 문의를 남겼습니다. 전화로 연락드리자, 지금 감사인을 바꿀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엔지니어링 용역 법인입니다. 해외 현지법…
내 땅 위에 새 건물을 지을 때, 건축주 명의 하나로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대표님 대신 배우자분이 오셨습니다. 앞서 저희가 드린 의견서의 조건이 실제와 다르다는 말씀부터 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대표님이 투자 수익 위주의 작은 법인과 개인 임대사업장을 갖고 있습니…
세법상 절세 구조보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1인 1사무소 원칙’을 확인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 세 분이 함께 오셨습니다. 고민은 둘이었습니다. 세금, 그리고 소장에게 맡긴 사무소에서 수익을 어떻게 가져오는지였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대도시 주거지역에서 중개사무소를 함께 운영하…
어머님 사업장과 대표님 사업장 중 한 곳만 법인으로 바꾸고 개인을 남기면 영업권을 넘길 수 없습니다올해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법인을 알아보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인테리어 자재 유통과 소규모 시공을 하는 개인사…
창업 감면이 끝난 해에 법인전환을 시작하면 사업소득과 영업권 기타소득이 한 해에 몰립니다감면 기간에는 소득세 부담이 거의 없었습니다. 감면이 끝나고 상반기 매출이 크게 늘자 연락을 주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해외에서 들여온 상품을 온라인으로 파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창업 감면 기…
“오래가지 않을 매출”이라며 미루는 동안, 개인 세금은 법인보다 2배 넘게 나오는 구조였습니다주변에서는 몇 해 전부터 법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대표님은 이 매출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미뤄 왔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주방·생활용품을 받아 동네 소매점과 온라인 판매자에게 공급하는 …
외부 투자자가 섞인 매장까지 기존 법인 지점으로 묶으면 투자자 몫을 지분으로 줄 수 없습니다투자자에게 들은 한마디가 계기였습니다. 개인사업자를 여럿 묶어 둔 상태로는 투자하기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에서 외식 매장 여러 곳을 운영하는 대표님입니다. 법인 직영은 …
상가 3개 층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세는 이월돼도 취득세 5억 원대는 출자 때 한 번에 나갑니다밖에서는 건물 있는 집이라고 봅니다. 따님은 손에 쥐는 현금이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대도시의 구분소유 상가 건물입니다. 이 가족 몫은 3개 층이고, 다른 층은 소유자가 따로…
내 땅 위에 법인이 건물을 지으면, 팔거나 상속할 때 토지와 건물 가격을 따로 매겨야 합니다세율 차이는 너무 쉬운 얘기라고 하셨습니다. 궁금한 것은 그 구조가 세무조사에서 버티느냐였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에 땅을 가진 대표님입니다. 그 위에 임대용 건물을 새로 지을 계획이었습…
부동산을 모두 법인에 넣지 않고, 공익사업 보상 예정 토지는 개인에 남겼습니다따님이 질문 열 개 남짓을 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아버님은 그 표를 보며 하나씩 되물으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부동산 여러 건을 가진 70대 초반 부부입니다. 수도권 외곽의 1층 상가, 위층…
취득세 30억 원 앞에서 지방에 본점만 두면, 추징될 때 본세에 가산세까지 냅니다큰아드님은 일곱 곳을 만난 뒤였습니다. 제안마다 비용이 달랐고 한 곳은 말이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80대 아버님이 개인 명의로 가진 서울의 임대 건물입니다. 감정평가로 300…
부모님 토지와 남매의 건물 사이 토지 임대료가 낮으면 시가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수도권에 임대 부지 2곳을 가진 부모님의 아드님과 따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결정은 부모님이 직접 들으신 뒤에 하기로 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아버님 땅에는 오래된 단층 건물이 있고 어머님 땅…
비영리 재단은 수익사업 소득에만 법인세가 붙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 법인세 효과가 제한됩니다「1년에 4,900만 원, 5년이면 2억 4,500만 원입니다.」 첫 상담에서 드린 숫자입니다. 설립 전 검토에서 2026년 요율로 다시 계산하니 약 4,500만 원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연도 중간인 9월부터 법인으로 받으면, 8월까지와 9월 이후 소득이 개인과 법인으로 나뉩니다기업 거래 자문을 하는 대표님이 누님 일로 상담을 오셨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대표님 본인 법인도 그 주에 필요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누님은 디자인 분야 프리랜서입니다. 2년 전 매출 2…
가족 사업장 3곳을 법인으로 옮기는 설계, 가맹 매장 2곳은 배우자의 동의가 먼저입니다대표님의 개인 사업과 배우자분 쪽 가맹 매장 2곳을 함께 법인으로 옮기는 상담이었습니다. 대표님은 적극적이었고 배우자분은 반대였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대표님은 영업 대리 조직을 운영하는 개인…
당장 내야 할 법인전환 취득세 14억 원 안팎, 10년 뒤 상속세까지 넣으면 어느 쪽이 덜 낼까임대 건물 하나를 가진 50대 대표님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 보셨다고 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상업용 건물을 가진 개인 임대사업자입니다. 월 임대료는 …
“멀쩡히 되는 걸 왜 바꾸냐”는 배우자의 반대, 온라인 판매 법인 1개만 먼저 세우기로 했습니다상담에는 남편분만 오셨습니다. 아내분은 오랫동안 개인사업자로 잘해 왔으니 바꿀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맞춤 의류를 제작하는 개인사업자 부부입니다. 매출은 평균 40억 안…
20년 넘은 제조업이 작년에 법인전환을 멈춘 이유는 영업권, 감정평가와 상증령 산식으로 금액부터 계산하기로 했습니다지난해 법인전환을 준비하다 등기 직전에 멈춘 회사였습니다. 그때 영업권 평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창업 20년이 넘은 포장재 제조업 개인사업자 대표님입니다. 매출은 80억대, 직…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 기준은 부가세를 뺀 수입금액, 다시 계산하니 남은 기간은 열흘이 아니라 한 달 정도였습니다개인에게서 물건을 사들여 온라인으로 파는 사업이 1년 만에 몇 배로 컸습니다.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보다 클 것이 분명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명의는 남편, 실제 운영은 아내가 하는 부부 사업…
포괄양수도로 법인을 바꾸기 전에,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이 법인으로 넘어가는지부터 은행에 확인합니다개인으로 남을지 법인으로 갈지, 주변 의견이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대표님이 가장 오래 물어본 것은 은행 대출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온라인으로 소형 가전을 파는 30대 대표님입니다. 올…
적자 법인을 그냥 청산하면 절차가 길고 받지 못한 관계사 채권이 그대로 남습니다대표님은 기존 세무사와 만든 청산 시나리오 표를 들고 오셨습니다. 수입 공구 유통 법인이었고 차입금 50억 원대에 대표 개인 보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동업 지분을 5:5로 맞추려면 세금만 3억 원대가 나오는 구조였습니다처음 약속은 반반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장부상 지분은 65%와 25%입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화장품 유통 법인을 함께 이끄는 대표와 공동 창업자인 이사 두 분입니다. 저희가 장부를 맡아 온…
같은 학원이라도 교과를 가르치는 보습학원은 5억 원 공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아드님이 3년쯤 뒤 보습학원을 열 계획이었습니다. 원장님은 그 자금을 세금을 덜 내고 줄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마음에 둔 건물 얘기도 꺼내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 과밀억…
재단인 의료법인을 둔 가족의 승계, 먼저 볼 곳은 의료법인이 아니라 관계법인의 ‘자회사 지분 구조’입니다이사장님 부부는 직접 그린 지배구조도를 들고 오셨습니다. 맨 위에 해외 신탁을 두고 그 아래 국내 법인 여러 곳을 연결한 그림이었습니다. 「혼자 그려 본 거라 맞는지 봐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
병원 매출이나 환자 수에 비례해 MSO 수수료를 정하면 진료 수익을 나누는 구조로 보일 수 있습니다「찾아볼수록 뭐가 맞는지 더 헷갈려요.」 MSO를 알아보던 원장님이 하신 말입니다. 절세라는 제목을 따라 읽다 보면 결국 소득을 빼돌리는 얘기였고, 그런 건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1. 상담…
“출연금의 90%를 쓸 수 있다”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명, 법정 요건을 갖춰야 나오는 숫자입니다관계법인과 공동기금으로 만들면 출연금을 90%까지 쓸 수 있다는 설명에 원장님 반응이 가장 컸습니다. 다만 90%는 조건이 붙는 숫자였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 외곽에서 원장 여러 명이 …
이미 수십억 원대 재산이 있는 유학 자녀에게 보낸 생활비, 남아서 투자에 쓰이면 증여입니다아버님은 몇 달째 답을 정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해외 대학 진학을 앞둔 아들에게 이미 재산이 있는데 부모가 생활비를 대도 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개인 법인이 회사 지분을 20% 이상 가지면, 1억 원 배당 중 법인세 과세 대상은 2천만 원입니다회사 통장에 80억이 있는데 쓸 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가장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산업용 소재를 만드는 법인의 실질 대주주입니다. 매출 500억 안팎, 영업이익 20…
주권 없이 증여받은 주식을 소각했다간, 원래 갖고 있던 주식과 단가가 평균돼 의제배당이 커집니다첫 상담에는 대표님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따님과 기존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대신 들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산업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법인입니다. 차입금 없이 꾸준히 이익을 내 왔습니…
팔면 양도세가 먼저 나가는 부모님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자녀 법인에 무이자로 빌려주는 안을 제안했습니다큰따님이 부모님 대신 주말에 찾아오셨습니다. 부친 명의 부동산 3건을 어떻게 넘길지, 계획부터 받아 보고 싶다는 말씀이었습니다.
600억 원대 빌딩 지분을 자녀 법인에 증여해도, 주주 몫 이익이 1억 원 미만이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어머님이 알아보라고 해서 외아드님이 오신 자리였습니다. 어머님과 이모 두 분이 1/3씩 가진 임대건물 1동이 남은 재산의 중심이었습니다.
가족법인으로 받으면 절세된다는 생각과 달리, 받는 단계 세금은 자녀 직접 증여보다 약 4,000만 원 더 나왔습니다1차 미팅 뒤 실행 여부를 정하려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부친 회사에 쌓인 돈을 새로 세운 가족법인의 사업에 쓰고 싶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장부상 재고 20억 원대를 남긴 채 폐업하면, 팔지 못한 재고에도 시가로 부가세가 매겨집니다모친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남매가 소비재 제조·유통 법인 지분을 나눠 상속받았습니다. 적자가 이어져 사업을 접기로 하고 직원 정리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1년을 기다렸다 소각해야 한다는 전제, 1년 이월과세 규정은 소각 대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고객을 맡고 있던 세무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을 검토하는데, 증여받고 1년을 기다릴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일반 증여로 넘기려던 주식도 10% 특례세율을 검토할 수 있지만, 임대 중인 건물 몫에는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아버님이 주식을 주겠다고 하신 것은 갑자기였습니다. 아드님은 열흘 남짓 안에 증여세 1억 원대를 내야 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입 도매와 건물 임대를 함께 하는 법인의 2세입니다. 도매 매…
비상장 계열사 주식 평가액이 실제 재산의 1.5배를 넘는다면, 생전에 팔기보다 상속 후 소각하는 안을 대안으로 봤습니다임대 위주 관계 법인을 여럿 둔 회장님과 다시 만난 자리였습니다. 회장님은 오래전부터 상속세를 고민해 왔다고 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부친에게서 회사를 물려받아 오래 이끌어 온 회장님입니다…
회사가 원래 주던 장기근속 포상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옮기려면, 지급 명목을 바꾸고 용도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표님의 오래된 숙원이었습니다. 몇 차례 만나 기금, 분할, 재단을 차례로 내려놓았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 유통 회사입니다. 창업 대표님이 지분을 거의 다 갖고 있고 …
배우자 증여 후 소각으로 받은 6억 원을 대표님이나 회사로 다시 넣으면, 증여와 소각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대표님은 오지 못하셨고 지분이 없는 배우자분이 오셨습니다. 매출 500억 원대 법인 여러 곳을 대표님이 100% 갖고 있었습니다.
면허 기준 자본금을 맞추려고 실권주를 액면가로 배정받았다가, 1인당 2억 원 남짓의 증여이익이 잡혔습니다건설 관계사를 둔 가족의 아들과 며느리 부부가 먼 길을 오셨습니다. 첫 질문은 면허 자본금을 맞추려고 한 증자가 맞는 선택이었느냐였습니다.
소수주주가 요구한 매각대금 10억 원, 회사가 소각 목적으로 사느냐 그 밖의 목적으로 사느냐에 따라 매도인에게 남는 돈이 달라집니다생활화학 제품 제조 법인의 창업자 대표님이 두 번째 만남에 직접 오셨습니다. 창업 때부터 도와준 소수주주 한 분이 지분을 10억 원에 사 달라고 했습니다.
대표님을 만나기 전에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공시된 감사보고서만으로 먼저 뽑아 본 예상 상속세 40억 원대협업하는 세무사님이 오래 알고 지낸 대표님 얘기를 꺼냈습니다. 대표님을 만나기 전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로 할 수 있는 계산부터 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매출 500억 원대 제조 법인입니다. …
자회사 주식만 들고 있는 순수지주회사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대표님이 전날 직접 그렸다는 법인 구조도를 들고 오셨습니다. 목표는 손주 대까지 재산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지주회사 아래 법인 여러 곳을 둔 오너 부부입니다. 자녀는 둘이고 …
과반수(51%)면 된다고 보던 우호 지분 62%, 정관 변경과 합병을 위한 특별결의(3분의 2)에는 못 미쳤습니다회사 밖에서 일하던 장녀에게 아버지가 「이번이 마지막 제안」이라며 회사를 맡으라고 하셨습니다. 장녀는 세금보다 회사 지분과 재무가 누구 손에 있는지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
이미 4개 법인 지분 100%를 가진 창업주가 새 사업 법인까지 본인 명의로 세우면, 나중에 넘기는 비용이 커집니다가까운 업계 선배가 사업 도중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습니다. 평가액은 컸는데 쓸 수 있는 돈이 없어 가족이 상속 포기까지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보고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
제조 사업부와 부동산 임대 사업부를 인적분할하기 전, 은행들이 차입금 배분을 받아 줄지부터 협의해야 합니다"번듯한 자가 공장을 갖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공장을 지으려고 사 둔 부동산은 팔리지 않았고 그사이 회사 자산에서 임대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의 생활용품…
무주택인 아들 부부가 시부모님 아파트를 증여받아도, 다주택자 증여면 취득세 12% 중과가 적용됩니다아드님 부부가 함께 오셨습니다. 오래 전세로 사는 시부모님 집을 증여받을 수 있는지가 질문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조정대상지역의 대단지 아파트로, 시세는 8억~9억 원입니다. 시아버님 명의…
개인 명의로 건물 세 채를 그대로 두면, 건물 하나를 팔지 않고는 상속세 200억 원대를 낼 수 없습니다아버님은 오래 병상에 계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정리해야겠다」는 말로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아드님이 상담에 오셨습니다. 아버님이 사업을 정리한 뒤 건물 세 채를 개인 명의로 갖…
자산 90억 원대 부부가 자녀들에게 한 건물을 공동지분으로 물려주면, 나중에 처분할 때 합의가 어렵습니다지인 소개로 80대 부부가 서류 없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담을 받을 형편이냐는 말씀으로 시작한 상담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에서 20년 넘게 유통업을 하다 몇 해 전 정리하신 …
주주 개인의 부동산 잔금 10억 원 안팎을 법인에서 빌리면서 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대여가 아니라 배당·상여로 볼 수 있습니다지방에서 일하다 서울 발령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산 집이라 오히려 걱정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급매로 나온 서울 신축 아파트를 30억대에 사셨습니다. 현금으로 절반…
80대 아버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면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계산에 다시 들어가지만, 외손주에게 주면 1년 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빠집니다세금보다 형제간 다툼을 걱정하신 상담이었습니다.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80대 아버님 명의 아파트 1채, 2억 정도가 아버님 재산의 전부입니다. 맏딸인 따님이 20여 년 전…
상속받은 부동산을 곧바로 다른 가족에게 넘기면 증여세가 또 붙지만, 10년 안에 다시 상속될 때는 ‘단기재상속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막내딸이 미혼으로 세상을 떠난 집안의 상속 상담이었습니다. 고인의 언니와 오빠, 가족 한 분이 함께 앉았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막내딸이 배우자와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님 가운데 …
“내 돈으로 세운 회사고 배당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는 말만으로는 차명주식 환원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회사를 세울 때 주주 수를 맞추느라 친척과 지인 네 분의 이름을 빌렸습니다. 유통 가족법인의 창업주 부부가 이 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 물으셨습니다.
실명 확인 판결문을 받아 두고도 정리를 미루다 상속 때 꺼내면, 상속인들의 권리 주장과 법인세 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80세를 앞둔 창업주가 따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기계설비 시공 법인 지분의 40% 가까이가 오래전 이름을 빌린 친척 명의였습니다.
임대주택 수십 채를 보유한 법인,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비수도권에서 아파트 수십 채를 건설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가족법인입니다. 대표님은 종합부동산세가 가장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개발 계획이 있는 땅을 미리 증여해도, 스스로 개발할 수 없는 자녀가 5년 안에 개발해 값이 오르면 오른 가치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부친은 수년 전 도심 상가건물 지분 절반을 큰딸에게 증여했습니다. 실무를 맡은 아드님은 나머지 지분과 개발 계획이 있는 지방 토지를 어떻게 넘길지 물으러 오셨습니다.
자녀 법인에 빌려준 돈을 상속 전에 돌려받아도, 채권이 예금으로 바뀔 뿐이라 상속세는 줄지 않습니다아버님이 따님 법인 두 곳에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약정서가 있는 돈과 없는 돈, 이자를 받는 돈과 무이자인 돈이 섞여 있었습니다.
“대출을 늘려 놓으면 상속세가 준다”는 오해 · 빌린 현금이 통장에 남아 있으면 상속세는 1원도 안 줄어듭니다오래전 직접 지은 건물 한 채를 갖고 계신 70대 초반 건물주이십니다. 일흔을 넘기니 상속 준비를 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결과만 믿고 있었다면, 조회에 대출만 뜬 은행의 개인연금 계좌를 빠뜨릴 뻔했습니다남편분이 타지 근무 중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미성년 막내를 포함한 자녀 셋과 함께,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상가건물 지분을 공시지가로 증여 신고했다가 감정가액으로 다시 결정돼도, 기한 안에 신고·납부했다면 본세만 늘고 과소신고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어머님과 50대 따님, 손자들이 건물 한 채를 지분으로 나눠 갖고 있습니다. 최근 손자들에게 증여한 지분을 기장 세무사가 공시지가로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보조금 정산 검증은 증빙 합계보다 약정상 ‘정산 대상 범위’ 확정이 먼저입니다보조금과 정산 대금은 받는 쪽이 보고서를 씁니다. 그 보고서가 맞는지는 쓴 사람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정부 보조금 정산보고서와 플랫폼 정산보고서의 적정성 검증을 의뢰받았습니다…
셀다운으로 대주가 계속 바뀌는 PF 대출 이자, 수기 입력 칸 없이 전 항목을 수식으로 검증합니다대주단이 계속 바뀌는 대출이었습니다. 셀다운이 있을 때마다 이자 스케줄을 다시 짜야 합니다. 분기마다 지급액을 다시 검증해야 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파이낸싱 이후의 대출…
과거에 다른 회사를 합병한 이력이 있는 법인은, 가업승계 요건의 기간 계산을 합병 서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두 개 법인이 있고 한쪽에는 합병 이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쪽은 형제가 각 30%씩 증여특례를 이미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 단계를 어떻게 잡느냐가 문의였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
기존 주식과 합병신주가 섞인 주식, 취득단가는 선입선출이 아니라 평균단가로 냅니다“먼저 산 주식이 먼저 나간 것으로 보고 계산하면 됩니까.” 주식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지주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건입니다. 직전에 합병으로 같은 종목…
인허가가 그대로 유지되는 주식 100% 인수, 다만 계약서의 주주 변경 동의 조항부터 확인합니다“인수하면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까.” 방식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주식양수도면 승계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법인 두 곳을 인수하는 건입니다. 인허가가 …
기업가치가 오른 뒤에 받는 지분 15%는 그 시점 시가로 세금이 계산됩니다“신설법인 지분 15%를 받기로 했는데 문제없습니까.” 지분율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15%를 언제 받느냐였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투자자가 시행법인 주식 전부를 모기업으로 인수한 뒤…
법인전환 때 건물을 빼고 사업만 넘기면 영업권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필요경비 60%)으로 과세됩니다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사업과 건물이 있었습니다. 건물을 법인에 넣는 것이 당연해 보였습니다. 계산해 보니 반대였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원장님입니다. 소득세 부담…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어 연부연납 납세담보로 쓸 수 없습니다연부연납 담보로 내려던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합 앞으로 신탁등기가 끝난 상태라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상속세 조사가 종결되고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단계…
예상 상속세는 380억 원대인데 신고기한 안에 쓸 수 있는 현금은 70억 원대일 때, 상속감자와 재원 마련을 함께 준비하는 구조지분 평가액이 800억 원대였습니다. 예상 상속세는 380억 원대입니다. 신고기한 안에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은 70억 원대였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두 개 법인을 보유한 회장님의 사전 상속 설…
창업 공로 주주의 지분을 5%라도 남겨 두면, 회계장부열람권과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이 그대로 남습니다창업 공로 주주가 13%를 들고 계셨습니다. 45억 원대입니다. 처음 안은 5%를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2세 승계를 진행 중인 비상장 제조법인입니다. 창업기부터 함께한 주주 한…
매년 순이익이 쌓이는 흑자 법인의 주식 5,000주, 증여를 3년 미루는 대가는 추가 세금 7,000만 원 이상입니다“올해는 1만 주만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면 안 됩니까.” 나눠 하면 세금도 나뉠 것 같지만 특례증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비상장 제조법인 대표님이 자녀에게 가업승계 증여특례로…
당장 증여세가 0원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대신, 10% 세금을 내는 가업승계 특례증여를 권한 이유“대표님 지분 3%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세금이 얼마입니까.” 기금이 받는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입니다. 그런데도 그 안을 권해드리지 않았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20년 넘게 제조업을 …
매수인 실사에서 가격이 조정되는 지점, 수익 인식 기준과 우발부채를 먼저 정리했습니다"우리 회사가 얼마짜리인지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인수 제안을 받고 오신 대표님의 첫마디였습니다. 가격을 협상하려면 먼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B2B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전…
매출은 늘었는데 통장에 남는 현금이 없다면, 세금보다 진료 과목·시간대별 손익부터 봐야 합니다“매출은 느는데 통장에 남는 게 없습니다.” 이 원장님의 원인은 세금보다 돈이 어디서 나가는지 보이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 단과 의원으로 개원 7년 차. 자금 흐름이 원…
가족법인을 만들어 이익을 쌓아 두어도, 배당을 지분율보다 많이 몰아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가족법인 만들면 절세된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다음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그 법인에서 돈을 어떻게 꺼내느냐입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임대와 투자를 목적으로 부부와 두 자녀가 주주로 참여한 …
가지급금을 한 해에 한꺼번에 정리하면 대표님 종합소득세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건설자재 도매 법인의 대표 가지급금이 해마다 늘어 인정이자와 상여 처분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은행 심사에서도 같은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한 번에 정리하면 소득세를 더 낼 수 있고 절차를 건너뛰면 …
전환 세금이 가장 적은 현물출자, 이월과세로 미룬 양도소득세는 나중에 법인이 자산을 팔 때 냅니다사업용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대표님이 소득세 부담 때문에 법인전환을 결심하고 찾아오셨습니다. 첫마디는 “주변에서 들은 얘기가 다 다릅니다”였습니다. 방식마다 세금과 기간, 사후관리가 전부 달라…
하나뿐인 회사를 두 자녀에게 5:5로 쪼개 주면 오히려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내가 없을 때 둘이 싸우지 않을까가 제일 걱정입니다.” 대표님의 걱정은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식품 제조·유통 기업으로, 두 자녀가 각각 제조와 영업을 맡고 있었습니다. 관심사…
가업상속공제도 요건 단 하나가 어긋나 있으면, 상속이 개시된 뒤에는 고칠 수 없습니다“우리는 가업상속공제 되니까 괜찮습니다.” 이 대표님도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확인해 보니 요건 하나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재직이나 지분 보유 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뒤에는 고칠 수 없습니…
자금출처 소명은 “그동안 번 돈으로 샀다”는 설명이 아니라, 취득 자금의 원천별 증빙으로 합니다“부모님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인데, 이게 다 증여세가 되는 겁니까?” 주택 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낸 뒤 국세청 안내문을 받고 오셔서 처음 물으신 내용입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30대 직장인이 수…
아버지 상속세를 아끼려고 어머니 앞으로 재산을 몰아주면, 어머니 상속까지 합산한 세금은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일단 똑같이 나누자”에서 멈췄다면 세금이 크게 달라졌을 사건입니다. 상속에는 기한이 두 개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배우자 몫을 확정하는 분할기한은 그로부터…
자녀에게 지분은 미리 넘겨주되 경영권과 의결권은 대표님께 그대로 남겨 두는 방법“지금 주면 자식들이 나태해질까 봐 못 주겠습니다.” 증여를 미룬 이유는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권한을 넘기는 것이 걱정이셨습니다. 다만 미루는 동안 건물 가치는 계속 올랐습니다. 1. 상담 당시 상…
법인전환 직전에 개인사업장 자금을 인출했다고 이월과세 요건을 바로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법인으로 바꾸기 전에 사업 자금을 빼 두어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인출 시점과 재원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 요건 판정이 달라집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제조업을 20년 넘게 해 …
국세청 직권 감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상속이라면, 신고 전에 먼저 감정을 받아 설명할 수 있는 평가액을 마련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부동산 비중이 큰 상속에서 다툼은 세율이 아니라 평가액에서 생깁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그 자리에서는 세액이 낮습니다. 다만 신고한 뒤에도 평가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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