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INED · FAIR VALUE & VALUATION CENTER
투자 유치가 끝난 순간,
공정가치 평가가 시작됩니다
RCPS·CB를 발행하면 매 결산기마다 공정가치 재측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 공정가치평가전문센터는 DCF 기업가치평가와 RCPS·CB·파생상품 평가를 맡고, 그 결과의 회계처리와 감사 대응까지 함께 다룹니다.
“
계약 조건과 평가 모형, 회계처리를 따로 검토하면 서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검토해야 감사인 앞에서 설명할 수 있는 숫자가 됩니다.
”
SITUATION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공정가치평가전문센터가 다루는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평가 이슈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투자 유치로 RCPS를 발행했는데, 감사인이 공정가치 평가서를 요구합니다.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
CB를 발행하면서 따라온 전환권, 어떻게 평가하고 회계처리해야 할지 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보상비용을 어떻게 산정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
회사를 인수했더니 취득원가 배분(PPA)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형자산 평가는 처음이라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
비상장주식을 거래해야 하는데, 가격의 근거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SERVICE
공정가치평가전문센터가 하는 일
발행·거래·결산·감사, 어느 단계에 있든 평가부터 회계처리까지 이어서 지원합니다.
복합금융상품 평가
RCPS·CB·BW에 내재된 전환권·상환권 등 파생상품 요소의 공정가치를 평가합니다. 옵션가격결정모형 가운데 발행 조건에 맞는 접근을 검토해 적용합니다. 어떤 모형을 써야 하는지를 회계기준이 지정해 두고 있지는 않아, 선택의 근거를 보고서에 남깁니다.
DCF 기업가치평가
사업계획에 기반한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할인해 기업가치를 산정합니다. 가정의 근거를 문서로 남겨,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평가서를 만듭니다.
주식기준보상 평가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의 공정가치를 평가해 보상비용 산정에 씁니다. 부여 조건과 행사 구조를 반영하고 회계처리까지 연결해 정리합니다.
PPA(취득원가 배분)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자산·부채에 취득원가를 배분합니다. 상표권·고객관계 등 무형자산을 식별·평가하고 영업권 금액을 정리합니다.
손상검사
영업권과 비유동자산의 회수가능액을 평가해 손상 여부 판단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매 보고기간 반복되는 검토를 일관된 모형으로 관리합니다.
목적별 평가 정합성 검토
재무보고 목적의 평가와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는 기준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목적별 평가의 차이를 정리해,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거래 구조 자체를 검토하고 있다면 M&A·합병·분할 자문을, 회계기준 전환과 함께 평가 이슈를 준비하고 있다면 IFRS 전환 자문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스톡옵션 부여나 투자 유치를 앞두고 평가가 필요하신 경우라면 CFO 아웃소싱에서 부여 한도와 과세특례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ROCESS
평가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평가 목적 확인부터 감사인 협의 지원까지, 네 단계로 진행합니다.
평가 대상·목적 확인
무엇을, 왜 평가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재무보고·거래·감사 대응 등 목적에 따라 적용 기준과 접근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료 수집·모형 설계
투자계약서·사업계획·재무자료를 수집하고 평가 대상에 맞는 평가 모형을 정합니다. 주요 가정의 근거를 함께 정리합니다.
평가 수행·보고서 작성
설계한 모형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가정·산식·결과를 담은 평가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회계처리 방향도 함께 정리합니다.
감사인 협의 지원
평가 결과에 대한 감사인의 질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정리하고 협의 과정을 지원합니다.
WHY REFINED
설명할 수 있는 숫자를 만듭니다
공정가치 평가에서도 계약 조건과 평가 모형과 회계처리를 서로 연결해 검토합니다.
감사인 검증을 고려한 평가
감사인이 평가서의 어디를 검증하는지 아는 회계사가 평가합니다. 검증 관점을 처음부터 반영해, 감사 단계의 수정과 재평가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가정마다 근거를 남깁니다
할인율·성장률·변동성 등 가정 하나하나의 출처를 문서로 남깁니다. 결과 숫자보다, 그 숫자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가에서 회계처리까지
평가는 보고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평가 결과가 부채·자본 분류와 손익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재무제표까지 연결해 정리합니다.
STANDARD
목적이 달라지면 적용하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같은 회사, 같은 시점이라도 무엇을 위한 평가인지에 따라 근거 기준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목적부터 확인합니다.
| 평가 목적 | 적용 기준 | 결과가 쓰이는 곳 |
|---|---|---|
| 복합금융상품 | K-IFRS 제1032호·제1109호: 계약 조건에 따라 부채와 자본을 구분하고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 | 재무제표 표시와 감사인 협의, 후속 투자 심사에서 자본 구조를 설명 |
| 주식기준보상 | K-IFRS 제1102호: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가득 조건에 따라 기간에 배분 | 보상원가 인식, 부여 시점별 재측정, 감사인 검토 대응 |
| 사업결합(PPA) | K-IFRS 제1103호: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배분하고 잔액을 영업권으로 인식 | 인수 후 재무제표, 무형자산 상각과 이후의 손상검사 |
| 손상검사 | K-IFRS 제1036호: 영업권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매년 손상검사 | 손상차손 인식 여부와 금액, 감사 쟁점 정리 |
| 비상장주식 세무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시행령 제54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며 보충적 평가에서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80%로 봄 | 상속·증여 신고, 지분 이동과 승계 설계의 기준가액 |
| 특수관계자 거래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거래 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판단 | 부당행위계산부인 검토, 지분 매매·증자 구조 설계 |
위 기준은 2026년 11월 현재의 기준서와 법령을 정리한 것입니다. 거래 구조와 계약 조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평가에서는 계약서 검토부터 시작합니다.
DOWNLOAD
비상장주식 평가 제안서를 PDF로 받아 보세요
보충적 평가와 최대주주 할증, 평가심의 신청 점검을 담았습니다. 실행 전 확인 항목 6개와 판정 순서를 PDF 6쪽으로 정리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발행 조건에 따라 RCPS가 회계상 부채로 분류되거나, 전환권 등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해 인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매 결산기마다 공정가치를 측정해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회계처리가 적용되는지는 상환 조건·전환 조건·배당 조건 등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투자계약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제1109호(금융상품), 상환·전환 조건에 따른 부채 분류와 내재파생상품 분리.
발행 시점의 최초 평가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항목은 매 보고기간 말 재측정이 필요할 수 있어, 결산 일정에 맞춰 평가를 반복해야 합니다. 최초 평가에서 설계한 모형과 가정을 이후 평가에서도 일관되게 적용해 기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근거 조문: K-IFRS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보고기간 말 재측정.
목적과 기준이 다릅니다. DCF 평가는 미래 현금흐름에 기반해 재무보고나 거래 목적의 가치를 산정하고 세법상 보충적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산식에 따라 과세 목적의 가액을 계산합니다. 같은 회사라도 두 평가의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목적에 맞는 평가를 선택하고 두 숫자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평가의 원칙 등)·§63(유가증권 등의 평가), 같은 법 시행령 §54(비상장주식등의 평가).
투자계약서 등 발행 조건을 담은 계약 서류, 사업계획과 추정 재무자료, 최근 재무제표가 기본이 됩니다. 평가 대상에 따라 주주명부, 과거 투자 유치 내역, 유사 거래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착수 단계에서 필요 자료 목록을 정리해 드리므로, 자료가 모두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담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가 끝난 뒤 감사 단계에서 이견이 생기면, 수정과 재평가로 결산 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가정과 모형 선택의 근거를 평가 과정에서 문서화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인과의 사전 협의를 지원해 이견의 소지를 미리 줄입니다. 감사인의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검증 가능한 근거를 갖춘 평가서는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평가 대상의 복잡성, 발행 조건의 구조, 평가 목적과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조건과 자료 현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절차와 공수를 산정해 보수와 일정을 제안해 드립니다. 감사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결산이 시작되기 전에 협의하시는 것이 여유 있는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전화 또는 상담 신청으로 문의해 주시면 초기 검토 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와 시행령 제54조는 시가를 알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인은 순손익가치에 더 큰 비중을, 자산 중 부동산 등의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 대 3으로 가중평균해 순자산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며 보충적 평가에서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로 봅니다(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 자산 중 부동산등 또는 주식등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은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제5호가 따로 있고,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이 규정은 제1항 본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로 한정되며, 이 개정은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같은 영 부칙 제11조).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3:2:1로 가중평균되어 반영되기 때문에 이익이 크게 늘어난 해가 지나면 평가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승계나 증여를 앞두고 있다면 시점을 판단하기 전에 이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K-IFRS 제1102호는 주식기준보상을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합니다. 임직원 스톡옵션은 가득 이후 만기까지 언제든 행사할 수 있는 형태가 많아, 만기 시점의 1회 행사를 전제하는 모형보다 행사 시점을 나누어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기준서가 특정 모형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부여일이 여러 번이면 회차별로 나누어 측정하고 행사가격과 가득 조건의 차이를 각각 반영합니다. 어떤 모형을 왜 썼는지가 감사에서 확인되는 항목이므로 선택의 근거를 보고서에 남깁니다.
K-IFRS 제1103호는 사업결합의 취득원가 배분을 위한 측정기간을 두고 취득일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잠정 금액을 확정하도록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을 찾아내고 공정가치를 산정해 영업권과 구분해야 합니다. 무형자산을 충분히 식별하지 않으면 영업권이 과대하게 남아 이후 손상검사에서 부담이 커집니다. 인수 직후에 착수해야 결산 일정에 맞출 수 있습니다.
K-IFRS 제1036호는 영업권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 손상 징후가 없더라도 매년 손상검사를 하도록 정합니다. 검사를 위해서는 현금창출단위를 어떻게 나눌지부터 정해야 하고 회수가능액 추정에 쓰인 성장률과 할인율이 감사에서 확인됩니다. 사업 계획이 바뀌었는데 전년도 가정을 그대로 쓰면 지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는 거래 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방법을 준용하게 되며 가격이 시가에서 벗어나면 법인과 개인 양쪽에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지분 이동이나 계열사 간 거래에서 특히 문제가 됩니다. 거래를 실행하기 전에 평가와 세무 검토를 함께 하는 것이 사후 정정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투자 라운드의 발행가액은 협상의 결과이자 우선주에 붙은 권리까지 포함한 가격이어서 보통주의 공정가치나 세법상 평가액과 그대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무보고 목적의 평가는 기준서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별도로 수행하고 세무 목적의 평가는 또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투자 조건은 평가의 중요한 입력값이므로 평가는 계약서 검토부터 시작합니다. 세 가지 숫자가 왜 다른지를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①·§63①1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54(세법상 평가) / K-IFRS 제1113호(재무보고 목적 공정가치).
세법상 평가는 최근 사업연도의 손익과 순자산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익이 크게 늘어난 해가 지나가면 평가액이 함께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대규모 투자나 일시적 손실이 반영되는 시기에는 평가액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다만 시점을 인위적으로 맞추는 것은 다른 쟁점을 만들 수 있으므로, 사업의 실제 흐름과 승계 일정을 함께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시점 판단은 평가와 승계 설계를 함께 놓고 상담해 드립니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①1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54①·§56(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K-IFRS 제1032호는 발행자가 현금을 지급할 의무를 회피할 수 없는 계약을 금융부채로 봅니다. 투자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붙어 있으면 형식은 주식이라도 부채로 분류되고 전환권 같은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해 손익에 반영합니다. 누적 결손금이 있는 회사라면 이 분류만으로 자본총계가 음수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대해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괄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하고 있고 그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 제53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은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합니다. 과거 중소기업 할증 배제를 담고 있던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는 2020년 1월 1일 삭제되었고(2019년 12월 31일 공포) 제외 규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본문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2026년 11월 현재 이 제외에는 적용기한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최대주주등의 지분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까지 합산하므로(시행령 제53조 제5항), 지분을 미리 나눠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할증을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면서 그 대상에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재산, 곧 주식등을 괄호로 빼 두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되 단서에서 주식등과 가상자산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비상장주식은 감정평가서를 받아 두어도 그 금액이 곧바로 세법상 시가가 되지는 않고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매사례가액 역시 거래된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가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원칙적으로 시가에서 배제되므로(평가심의위원회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예외입니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액 거래 한 건으로 가격 근거를 만들어 두는 방식은 다투어질 여지가 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은 납세자가 미래 현금흐름에 할인율을 적용해 평가한 가액 등을 첨부해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면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가액이나 평가방법을 고려해 계산한 가액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신청 기한도 정해져 있어 상속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까지, 증여는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위원회는 상속은 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 증여는 20일 전까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시행령 제49조의2 제5항·제6항). 신청서에는 보충적 평가액과 그 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볼 근거자료를 함께 내야 하므로, 신고 직전에 착수해서는 일정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라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문단 72가 적용되는데 이 문단은 공정가치 측정에 쓰는 투입변수를 세 수준으로 나누어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에 가장 높은 순위를,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에 가장 낮은 순위를 둡니다. 비상장주식이나 전환권처럼 시장가격이 없는 항목은 대체로 수준 3으로 분류되고 이 경우 문단 93 제4호는 평가기법과 투입변수에 대한 설명에 더해 유의적이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양적 정보까지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항목이면 기초 잔액과 기말 잔액의 차이조정도 함께 공시 대상이 됩니다. 서열체계는 투입변수에 순위를 매기는 것이어서(문단 74), 현재가치기법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수준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감사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것은 할인율이나 변동성 같은 개별 가정의 출처이므로, 산출 근거는 평가를 수행하는 시점에 남겨 둡니다.
문단 19는 청산할 때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한 권리가 있는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방법과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 중 비례적 몫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두고 사업결합별로 고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방법 중 어느 쪽을 쓸지는 건별 선택 사항이므로, 선택의 이유와 그 선택이 이후 손상검사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문단 26은 이미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낮추어 공정가치를 높이는 경우를 조건변경의 예로 들고 있고 문단 27은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중도청산하더라도 제공받는 근무용역을 최소한 부여일 당시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되 약정의 총 공정가치를 높이거나 종업원에게 더 유리하도록 변경한 영향을 함께 인식하도록 정합니다. 이미 인식한 비용은 그대로 두고 늘어난 부분을 추가로 인식합니다. 기존 옵션을 취소하고 새로 부여하면서 그것을 대체로 본다면 문단 28 제3호에 따라 조건변경처럼 처리하고 대체로 보지 않으면 새로운 부여로 회계처리합니다. 어느 쪽으로 볼지는 부여 결의와 계약 문언에 따라 갈리고 실무에서 이견이 남기 쉬우므로, 재조정을 실행하기 전에 회계 영향을 먼저 계산해 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CONTACT
감사 시즌이 오기 전에,
평가 이슈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결산이 시작된 뒤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RCPS·CB 발행 조건과 결산 일정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평가와 준비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 독립성 요건 검토 후 수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투자 유치가 끝난 순간 공정가치 평가가 시작됩니다. RCPS·CB 전환권, DCF 기업가치, 스톡옵션·PPA·손상검사를 감사인 대응을 전제로 근거를 갖춰 평가해야 합니다.
기업가치 평가, 더 깊이 읽어보기
비상장주식·영업권 평가와 부동산 비중에 따라 달라지는 평가 산식을 다룹니다.
기업가치와 재무제표, 영상으로 보기
실제 기업의 재무제표를 회계사의 관점으로 분석했습니다.
조문과 숫자로 해법을 찾은
상담 사례96




담당 전문가이종헌·임연희·이현우·장하리 회계사
동업 지분을 5:5로 맞추려면 세금만 3억 원대가 나오는 구조였습니다지분 20% 안팎을 양도로 옮길지 증여로 옮길지, 세금과 납부 재원을 비교한 동업 지분 정리 상담
처음 약속은 반반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장부상 지분은 65%와 25%입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화장품 유통 법인을 함께 이끄는 대표와 공동 창업자인 이사 두 분입니다. 저희가 장부를 맡아 온…
기존 주식과 합병신주가 섞인 주식, 취득단가는 선입선출이 아니라 평균단가로 냅니다현물배당 전, 적격합병 신주의 낮은 장부가가 평균단가를 낮춰 처분이익이 커지는 구조 점검
“먼저 산 주식이 먼저 나간 것으로 보고 계산하면 됩니까.” 주식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지주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건입니다. 직전에 합병으로 같은 종목…
인허가가 그대로 유지되는 주식 100% 인수, 다만 계약서의 주주 변경 동의 조항부터 확인합니다합병·사업양수도 대신 주식양수도로 확정하고 토지공급계약 확인을 실사 1순위로 지정한 인수 구조
“인수하면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까.” 방식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주식양수도면 승계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법인 두 곳을 인수하는 건입니다. 인허가가 …
기업가치가 오른 뒤에 받는 지분 15%는 그 시점 시가로 세금이 계산됩니다모기업 지분 15%를 인수 완료 후 양수 대신 설립 단계 액면 출자로 받도록 정리한 이유
“신설법인 지분 15%를 받기로 했는데 문제없습니까.” 지분율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15%를 언제 받느냐였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투자자가 시행법인 주식 전부를 모기업으로 인수한 뒤…
매수인 실사에서 가격이 조정되는 지점, 수익 인식 기준과 우발부채를 먼저 정리했습니다M&A 협상 전 매수인 관점으로 재무제표를 정리해 실사 단계 가격 조정 없이 거래를 종결한 매도자 자문
"우리 회사가 얼마짜리인지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인수 제안을 받고 오신 대표님의 첫마디였습니다. 가격을 협상하려면 먼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B2B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전…
승계 전에 차명 지분 20%대부터 정리합니다승계 전에 차명 지분 20%대부터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40년 가까이 한 업종만 해 오신 대표님이 처음으로 승계를 물으셨습니다. 아드님이 가장 먼저 꺼낸 질문은 세금이 아니라 주주명부에 있는 친척 이름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지방 전문건설 법인…
포괄양수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은 법인전환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자녀 지분 증여부터 통학 차량 이전·감사 등기·교육청 신고까지 기준일 전후 남은 6가지 절차
전환 방식과 건물 처리는 이미 정해진 뒤였습니다. 남은 것은 날짜와 서류였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부부입니다. 대표님이 원장으로 현장을 맡고 배우자분은 주로 자금과 …
증여특례 다음 단계는 아버지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남매 세 분이 같은 자리에서 듣고 정하기로 했습니다증여특례 3년 차, 합병 후 가업 주식 범위와 수증자 요건부터 확인하고 추가 특례안과 상속 대비안 2가지를 준비한 과정
"이대로 멈춰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후계자께서 먼저 전화를 주셨습니다. 남매가 증여특례로 지분을 받은 지 3년 가까이 지났고 다음 증여를 언제 할지 회사 안에서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선수금이 매출로 바뀐 해, 감사인은 늘지 않은 원가부터 묻습니다차입금 40억 원대 설비 제작사의 선수금 매출 전환과 계정별 원가 구성을 확인한 감사 현장 인터뷰
제품 매출은 크게 늘었는데 원가는 그만큼 늘지 않았습니다. 감사 첫 질문은 그 차이였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프로젝트마다 설비를 제작해 납품하고 보유 설비를 다른 회사에 임대하기도 하는 회사입…
외부감사를 피하려고 법인을 쪼개면 실질과세로 부인될 수 있고 부가가치세부터 문제가 됩니다1인 서비스 법인이 법인 쪼개기·유한책임회사·해외 지주회사 대신 외부감사를 받기로 한 판단
직원 없이 대표 부부가 운영하는 서비스 법인이었습니다. 법인에 현금이 쌓이는 속도가 쓰는 속도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외부 용역을 받아 수수료를 버는 1인 법인입니다. 주식은 상…
감사 담당자가 전원 바뀐 회사, 감사인을 바꾸면 첫해에는 기초 잔액부터 다시 확인합니다2월에 선임을 마친 올해는 지금 감사인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사업연도 선임 기한 안에서 교체를 검토한 상담
다른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는 회사의 재무 부장이 문의를 남겼습니다. 전화로 연락드리자, 지금 감사인을 바꿀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엔지니어링 용역 법인입니다. 해외 현지법…
내 땅 위에 새 건물을 지을 때, 건축주 명의 하나로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법인 보유·개인 신축·지분 공유 3가지 안과 착공 전 비용 처리, 토지 사용 대가를 함께 다시 계산한 상담
대표님 대신 배우자분이 오셨습니다. 앞서 저희가 드린 의견서의 조건이 실제와 다르다는 말씀부터 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대표님이 투자 수익 위주의 작은 법인과 개인 임대사업장을 갖고 있습니…
세법상 절세 구조보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1인 1사무소 원칙’을 확인해야 합니다사무소 확장을 준비하던 동업자 3인의 공인중개사법 제한 검토와 중개법인·광고대행 법인 분리 방향
공인중개사 세 분이 함께 오셨습니다. 고민은 둘이었습니다. 세금, 그리고 소장에게 맡긴 사무소에서 수익을 어떻게 가져오는지였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대도시 주거지역에서 중개사무소를 함께 운영하…
어머님 사업장과 대표님 사업장 중 한 곳만 법인으로 바꾸고 개인을 남기면 영업권을 넘길 수 없습니다가족 명의 개인사업장 2곳의 영업권을 사업장별로 평가해 어머님 사업장부터 전환하기로 잠정 정한 단계별 순서
올해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법인을 알아보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인테리어 자재 유통과 소규모 시공을 하는 개인사…
창업 감면이 끝난 해에 법인전환을 시작하면 사업소득과 영업권 기타소득이 한 해에 몰립니다감면 종료 뒤 영업권 8억 원을 감정평가하고 첫해 무보수로 소득 합산에 대비한 전환 설계
감면 기간에는 소득세 부담이 거의 없었습니다. 감면이 끝나고 상반기 매출이 크게 늘자 연락을 주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해외에서 들여온 상품을 온라인으로 파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창업 감면 기…
“오래가지 않을 매출”이라며 미루는 동안, 개인 세금은 법인보다 2배 넘게 나오는 구조였습니다연 매출 40억 원 안팎 도매업의 개인·법인 세금 비교와 장부 이익 기준 영업권 평가로 정한 법인전환
주변에서는 몇 해 전부터 법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대표님은 이 매출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미뤄 왔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주방·생활용품을 받아 동네 소매점과 온라인 판매자에게 공급하는 …
외부 투자자가 섞인 매장까지 기존 법인 지점으로 묶으면 투자자 몫을 지분으로 줄 수 없습니다외식 매장 여러 곳 중 법인 100% 매장은 지점으로, 투자자 매장 2곳은 별도 법인으로 나눈 전환 구조
투자자에게 들은 한마디가 계기였습니다. 개인사업자를 여럿 묶어 둔 상태로는 투자하기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에서 외식 매장 여러 곳을 운영하는 대표님입니다. 법인 직영은 …
상가 3개 층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세는 이월돼도 취득세 5억 원대는 출자 때 한 번에 나갑니다임대업 건물의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 제외와 대도시 중과 9.4%, 대출 재원까지 놓고 본 현물출자 구조
밖에서는 건물 있는 집이라고 봅니다. 따님은 손에 쥐는 현금이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대도시의 구분소유 상가 건물입니다. 이 가족 몫은 3개 층이고, 다른 층은 소유자가 따로…
내 땅 위에 법인이 건물을 지으면, 팔거나 상속할 때 토지와 건물 가격을 따로 매겨야 합니다적정 지료(부당행위계산부인 방지) 산정부터 땅과 건물을 나눠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내다본 30년 비교
세율 차이는 너무 쉬운 얘기라고 하셨습니다. 궁금한 것은 그 구조가 세무조사에서 버티느냐였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에 땅을 가진 대표님입니다. 그 위에 임대용 건물을 새로 지을 계획이었습…
부동산을 모두 법인에 넣지 않고, 공익사업 보상 예정 토지는 개인에 남겼습니다법인 주택 취득세 12%와 공익사업 양도세 감면을 따져 1층 상가만 법인으로 옮기기로 한 선별 편입
따님이 질문 열 개 남짓을 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아버님은 그 표를 보며 하나씩 되물으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부동산 여러 건을 가진 70대 초반 부부입니다. 수도권 외곽의 1층 상가, 위층…
취득세 30억 원 앞에서 지방에 본점만 두면, 추징될 때 본세에 가산세까지 냅니다대도시 중과를 피하려는 본점 이전 제안을 받지 않고 실제 사업장이 서울이라는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 이유
큰아드님은 일곱 곳을 만난 뒤였습니다. 제안마다 비용이 달랐고 한 곳은 말이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80대 아버님이 개인 명의로 가진 서울의 임대 건물입니다. 감정평가로 300…
부모님 토지와 남매의 건물 사이 토지 임대료가 낮으면 시가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나뉜 가족 부동산 소유권을 한 법인의 지분으로 묶는 안을 개인 보유와 10년으로 비교한 승계 계산
수도권에 임대 부지 2곳을 가진 부모님의 아드님과 따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결정은 부모님이 직접 들으신 뒤에 하기로 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아버님 땅에는 오래된 단층 건물이 있고 어머님 땅…
비영리 재단은 수익사업 소득에만 법인세가 붙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 법인세 효과가 제한됩니다직원 40여 명 재단의 기금 절감액을 2026년 요율로 다시 계산해 연 4,900만 원에서 약 4,500만 원으로 고친 사례
「1년에 4,900만 원, 5년이면 2억 4,500만 원입니다.」 첫 상담에서 드린 숫자입니다. 설립 전 검토에서 2026년 요율로 다시 계산하니 약 4,500만 원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연도 중간인 9월부터 법인으로 받으면, 8월까지와 9월 이후 소득이 개인과 법인으로 나뉩니다고소득 프리랜서의 하반기 법인 설립과 거래처 계약 주체 변경, 임대차 갱신 일정을 맞춘 실무
기업 거래 자문을 하는 대표님이 누님 일로 상담을 오셨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대표님 본인 법인도 그 주에 필요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누님은 디자인 분야 프리랜서입니다. 2년 전 매출 2…
가족 사업장 3곳을 법인으로 옮기는 설계, 가맹 매장 2곳은 배우자의 동의가 먼저입니다영업권 양도일을 1월 1일로 잡고 가맹 매장 2곳을 법인 하나로 묶은 설계와, 실제 숫자로 배우자를 설득하기로 한 과정
대표님의 개인 사업과 배우자분 쪽 가맹 매장 2곳을 함께 법인으로 옮기는 상담이었습니다. 대표님은 적극적이었고 배우자분은 반대였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대표님은 영업 대리 조직을 운영하는 개인…
당장 내야 할 법인전환 취득세 14억 원 안팎, 10년 뒤 상속세까지 넣으면 어느 쪽이 덜 낼까초기 전환 비용 때문에 망설이던 임대사업자를 위한 개인 보유 상속과 법인 보유 상속의 10년 비교
임대 건물 하나를 가진 50대 대표님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 보셨다고 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상업용 건물을 가진 개인 임대사업자입니다. 월 임대료는 …
“멀쩡히 되는 걸 왜 바꾸냐”는 배우자의 반대, 온라인 판매 법인 1개만 먼저 세우기로 했습니다기존 개인사업장과 건물은 그대로 두고 준비하던 온라인 판매만 별도 법인으로 먼저 운영해 보는 단계적 전환
상담에는 남편분만 오셨습니다. 아내분은 오랫동안 개인사업자로 잘해 왔으니 바꿀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맞춤 의류를 제작하는 개인사업자 부부입니다. 매출은 평균 40억 안…
20년 넘은 제조업이 작년에 법인전환을 멈춘 이유는 영업권, 감정평가와 상증령 산식으로 금액부터 계산하기로 했습니다영업권 대가를 법인 채무로 남겨 현금 부담을 나누고, 전환 뒤 가업승계 증여특례로 따님에게 지분을 넘기는 순서까지 연결한 제조업 전환
지난해 법인전환을 준비하다 등기 직전에 멈춘 회사였습니다. 그때 영업권 평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창업 20년이 넘은 포장재 제조업 개인사업자 대표님입니다. 매출은 80억대, 직…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 기준은 부가세를 뺀 수입금액, 다시 계산하니 남은 기간은 열흘이 아니라 한 달 정도였습니다수입금액 기준선을 넘기기 한 달 전, 설립등기부터 포괄양수도와 개인 폐업까지 역산해 짠 전환 일정
개인에게서 물건을 사들여 온라인으로 파는 사업이 1년 만에 몇 배로 컸습니다.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보다 클 것이 분명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명의는 남편, 실제 운영은 아내가 하는 부부 사업…
포괄양수도로 법인을 바꾸기 전에,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이 법인으로 넘어가는지부터 은행에 확인합니다상반기 매출 8억 원을 넘긴 온라인몰이 보증서 대출 승계와 법인 계좌 한도 확인을 먼저 걸고 시작한 전환 절차
개인으로 남을지 법인으로 갈지, 주변 의견이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대표님이 가장 오래 물어본 것은 은행 대출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온라인으로 소형 가전을 파는 30대 대표님입니다. 올…
적자 법인을 그냥 청산하면 절차가 길고 받지 못한 관계사 채권이 그대로 남습니다손실 실현과 창고 매각 뒤 자본금 5억 원을 액면 감자로 돌려받고 관계사가 흡수합병하는 2년 순서
대표님은 기존 세무사와 만든 청산 시나리오 표를 들고 오셨습니다. 수입 공구 유통 법인이었고 차입금 50억 원대에 대표 개인 보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같은 학원이라도 교과를 가르치는 보습학원은 5억 원 공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자녀 학원 창업 자금을 주기 전 조특법 제30조의5 대상 업종(직업기술 분야 학원만 해당)과 토지·건물 제외를 조문으로 다시 확인한 사례
아드님이 3년쯤 뒤 보습학원을 열 계획이었습니다. 원장님은 그 자금을 세금을 덜 내고 줄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마음에 둔 건물 얘기도 꺼내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 과밀억…
재단인 의료법인을 둔 가족의 승계, 먼저 볼 곳은 의료법인이 아니라 관계법인의 ‘자회사 지분 구조’입니다자회사 주식이 가업승계에서 사업무관자산으로 빠질 위험을 짚고 자회사 2곳을 지주 역할 법인에 합병하도록 권한 설계
이사장님 부부는 직접 그린 지배구조도를 들고 오셨습니다. 맨 위에 해외 신탁을 두고 그 아래 국내 법인 여러 곳을 연결한 그림이었습니다. 「혼자 그려 본 거라 맞는지 봐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
병원 매출이나 환자 수에 비례해 MSO 수수료를 정하면 진료 수익을 나누는 구조로 보일 수 있습니다개원의의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 시 업무별 정액 용역계약과 서비스를 주고받은 메일·산출물 기록으로 정리한 설계
「찾아볼수록 뭐가 맞는지 더 헷갈려요.」 MSO를 알아보던 원장님이 하신 말입니다. 절세라는 제목을 따라 읽다 보면 결국 소득을 빼돌리는 얘기였고, 그런 건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1. 상담…
“출연금의 90%를 쓸 수 있다”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명, 법정 요건을 갖춰야 나오는 숫자입니다병원과 관계법인의 공동기금 설립 전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기본재산 사용한도 예외 요건을 조문으로 다시 확인한 사례
관계법인과 공동기금으로 만들면 출연금을 90%까지 쓸 수 있다는 설명에 원장님 반응이 가장 컸습니다. 다만 90%는 조건이 붙는 숫자였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 외곽에서 원장 여러 명이 …
가장 오래된 연도의 경정청구 기한이 다가와도, 상을 치른 대표에게 인증서 요청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5년치 경정청구 전, 법정신고기한 후 5년이 곧 지나는 가장 오래된 연도를 놓칠 수 있음을 알고도 대표 동의 뒤로 착수를 미룬 판단
거래처 법인을 맡은 세무사가 함께 자문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먼저 물었습니다. 경정청구로 짚을 만한 게 확실히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세무사는 우리가 보낸 제…
세무조사관과 법리 해석이 맞지 않을 때,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을 꺼낼 시점설명자료 10여 장을 낸 뒤에도 같은 요구가 반복되자, 조사관 발언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조사 종료일 전 서면 요청 시점을 정한 과정
조사관이 같은 얘기를 몇 번째 꺼내고 있었습니다. 재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였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이 일을 납세자보호위원회로 가져가도 되는지, 지금 조사관에게 말해도 되는…
이미 수십억 원대 재산이 있는 유학 자녀에게 보낸 생활비, 남아서 투자에 쓰이면 증여입니다상증법 제46조의 비과세 생활비·교육비 요건(직접 쓴 금액만)에 맞춰 생활비·가구·해외 송금을 나눠 정리한 설계
아버님은 몇 달째 답을 정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해외 대학 진학을 앞둔 아들에게 이미 재산이 있는데 부모가 생활비를 대도 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개인 법인이 회사 지분을 20% 이상 가지면, 1억 원 배당 중 법인세 과세 대상은 2천만 원입니다법인세법 제18조의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30% → 80%) 구간을 맞추기 위해 가족 지분을 개인 법인으로 옮기는 지분율 20% 설계
회사 통장에 80억이 있는데 쓸 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가장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산업용 소재를 만드는 법인의 실질 대주주입니다. 매출 500억 안팎, 영업이익 20…
주권 없이 증여받은 주식을 소각했다간, 원래 갖고 있던 주식과 단가가 평균돼 의제배당이 커집니다가지급금 3억 원 안팎 상계 목적의 이익소각 실행 전, 정관 정비와 실물 주권 발행을 먼저 하도록 순서를 정한 이유
첫 상담에는 대표님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따님과 기존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대신 들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산업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법인입니다. 차입금 없이 꾸준히 이익을 내 왔습니…
팔면 양도세가 먼저 나가는 부모님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자녀 법인에 무이자로 빌려주는 안을 제안했습니다아파트를 팔거나 증여하는 대신 전세보증금을 자녀 법인에 무이자로 빌려주는 구조와 그 순서
큰따님이 부모님 대신 주말에 찾아오셨습니다. 부친 명의 부동산 3건을 어떻게 넘길지, 계획부터 받아 보고 싶다는 말씀이었습니다.
600억 원대 빌딩 지분을 자녀 법인에 증여해도, 주주 몫 이익이 1억 원 미만이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상증법 제45조의5 특정법인 증여의제 1억 원 기준을 역산해 한 해 0.16% 정도라는 이전 속도를 계산한 산식
어머님이 알아보라고 해서 외아드님이 오신 자리였습니다. 어머님과 이모 두 분이 1/3씩 가진 임대건물 1동이 남은 재산의 중심이었습니다.
가족법인으로 받으면 절세된다는 생각과 달리, 받는 단계 세금은 자녀 직접 증여보다 약 4,000만 원 더 나왔습니다부친 지분의 가족법인 무상증여 시 발생하는 법인세(자산수증이익)와 주주 증여의제 세액을 개인 직접 증여와 정밀 대조한 결과
1차 미팅 뒤 실행 여부를 정하려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부친 회사에 쌓인 돈을 새로 세운 가족법인의 사업에 쓰고 싶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장부상 재고 20억 원대를 남긴 채 폐업하면, 팔지 못한 재고에도 시가로 부가세가 매겨집니다청산 결정을 한 해 미루고 재고 판매와 자본 반환 검토를 먼저 하기로 순서를 바꾼 이유
모친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남매가 소비재 제조·유통 법인 지분을 나눠 상속받았습니다. 적자가 이어져 사업을 접기로 하고 직원 정리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1년을 기다렸다 소각해야 한다는 전제, 1년 이월과세 규정은 소각 대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판단례가 실질과세원칙으로 부인 여부를 가른 기준은 대기 기간이 아니라 소각 대금이 누구에게 남았는지였습니다
고객을 맡고 있던 세무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을 검토하는데, 증여받고 1년을 기다릴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일반 증여로 넘기려던 주식도 10% 특례세율을 검토할 수 있지만, 임대 중인 건물 몫에는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평가액 6억 원 안팎 주식 증여를 신고기한 직전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도매 부문 인적분할을 먼저 하는 순서를 제안한 실무
아버님이 주식을 주겠다고 하신 것은 갑자기였습니다. 아드님은 열흘 남짓 안에 증여세 1억 원대를 내야 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입 도매와 건물 임대를 함께 하는 법인의 2세입니다. 도매 매…
비상장 계열사 주식 평가액이 실제 재산의 1.5배를 넘는다면, 생전에 팔기보다 상속 후 소각하는 안을 대안으로 봤습니다계열사 간 주식 보유로 크게 잡힌 주식을 생전에 팔지 않고, 상속 후 법인이 사들여 소각하면 상속재산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구조
임대 위주 관계 법인을 여럿 둔 회장님과 다시 만난 자리였습니다. 회장님은 오래전부터 상속세를 고민해 왔다고 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부친에게서 회사를 물려받아 오래 이끌어 온 회장님입니다…
회사가 원래 주던 장기근속 포상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옮기려면, 지급 명목을 바꾸고 용도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상 기존 복지 축소 금지 원칙과 직원 증빙 부담을 따져, 기금을 지금 도입하지 않기로 정한 사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표님의 오래된 숙원이었습니다. 몇 차례 만나 기금, 분할, 재단을 차례로 내려놓았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 유통 회사입니다. 창업 대표님이 지분을 거의 다 갖고 있고 …
배우자 증여 후 소각으로 받은 6억 원을 대표님이나 회사로 다시 넣으면, 증여와 소각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대법원이 소각대금이 증여자에게 돌아간 사건은 부인하고 배우자에게 남은 사안은 인정한 기준으로, 이 구조가 성립하는 조건을 짚은 자문
대표님은 오지 못하셨고 지분이 없는 배우자분이 오셨습니다. 매출 500억 원대 법인 여러 곳을 대표님이 100% 갖고 있었습니다.
면허 기준 자본금을 맞추려고 실권주를 액면가로 배정받았다가, 1인당 2억 원 남짓의 증여이익이 잡혔습니다시가보다 낮은 액면가로 실권주를 재배정할 때 적용되는 상증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과, 증자를 되돌리지 않고 기한 내 신고하기로 한 판단
건설 관계사를 둔 가족의 아들과 며느리 부부가 먼 길을 오셨습니다. 첫 질문은 면허 자본금을 맞추려고 한 증자가 맞는 선택이었느냐였습니다.
소수주주가 요구한 매각대금 10억 원, 회사가 소각 목적으로 사느냐 그 밖의 목적으로 사느냐에 따라 매도인에게 남는 돈이 달라집니다양도소득과 의제배당 종합과세의 차이로 매도인의 세후 금액을 나란히 보여 주고, 매입가를 낮출 여지를 찾는 협상안
생활화학 제품 제조 법인의 창업자 대표님이 두 번째 만남에 직접 오셨습니다. 창업 때부터 도와준 소수주주 한 분이 지분을 10억 원에 사 달라고 했습니다.
대표님을 만나기 전에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공시된 감사보고서만으로 먼저 뽑아 본 예상 상속세 40억 원대승계 이야기를 아직 정하지 않은 대표님을 위해, 협업 세무사와 함께 공시된 감사보고서 수치로 비상장주식 가치와 상속세를 먼저 추정한 사례
협업하는 세무사님이 오래 알고 지낸 대표님 얘기를 꺼냈습니다. 대표님을 만나기 전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로 할 수 있는 계산부터 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매출 500억 원대 제조 법인입니다. …
자회사 주식만 들고 있는 순수지주회사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자회사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으로 빠지는지 따져, 자회사를 지주회사에 합병하는 안과 자녀 지분 구조 조정안을 함께 놓은 초회 상담
대표님이 전날 직접 그렸다는 법인 구조도를 들고 오셨습니다. 목표는 손주 대까지 재산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지주회사 아래 법인 여러 곳을 둔 오너 부부입니다. 자녀는 둘이고 …
과반수(51%)면 된다고 보던 우호 지분 62%, 정관 변경과 합병을 위한 특별결의(3분의 2)에는 못 미쳤습니다이해관계가 다른 가족 지분 30%를 두고, 증여재산공제 범위 안 이전과 회사의 주식 매입으로 지분을 모으는 안을 검토한 지배구조 설계
회사 밖에서 일하던 장녀에게 아버지가 「이번이 마지막 제안」이라며 회사를 맡으라고 하셨습니다. 장녀는 세금보다 회사 지분과 재무가 누구 손에 있는지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
이미 4개 법인 지분 100%를 가진 창업주가 새 사업 법인까지 본인 명의로 세우면, 나중에 넘기는 비용이 커집니다가치가 작을 때 새 사업 법인의 자녀 지분을 정하되, 대출 조건상 절반 이하로 두는 안을 비교한 1차 상담
가까운 업계 선배가 사업 도중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습니다. 평가액은 컸는데 쓸 수 있는 돈이 없어 가족이 상속 포기까지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보고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
제조 사업부와 부동산 임대 사업부를 인적분할하기 전, 은행들이 차입금 배분을 받아 줄지부터 협의해야 합니다가업승계 증여특례 대상을 넓히려는 인적분할에서, 분할을 특례 증여보다 먼저 끝내고 은행 협의를 앞에 두기로 한 실무
"번듯한 자가 공장을 갖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공장을 지으려고 사 둔 부동산은 팔리지 않았고 그사이 회사 자산에서 임대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의 생활용품…
무주택인 아들 부부가 시부모님 아파트를 증여받아도, 다주택자 증여면 취득세 12% 중과가 적용됩니다조정대상지역 증여 취득세 중과 판정 기준(증여자 주택 수)과 채무 인수(부담부증여) 시 유상취득분 세율 분리 계산
아드님 부부가 함께 오셨습니다. 오래 전세로 사는 시부모님 집을 증여받을 수 있는지가 질문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조정대상지역의 대단지 아파트로, 시세는 8억~9억 원입니다. 시아버님 명의…
개인 명의로 건물 세 채를 그대로 두면, 건물 하나를 팔지 않고는 상속세 200억 원대를 낼 수 없습니다소유자 의사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법인 보유 세부담을 같은 가정으로 비교하고, 상속 개시 뒤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와 구조를 미리 준비한 상담
아버님은 오래 병상에 계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정리해야겠다」는 말로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아드님이 상담에 오셨습니다. 아버님이 사업을 정리한 뒤 건물 세 채를 개인 명의로 갖…
자산 90억 원대 부부가 자녀들에게 한 건물을 공동지분으로 물려주면, 나중에 처분할 때 합의가 어렵습니다상속세 20억대 중반 계산을 바탕으로 오를 자산은 증여, 관리가 어려운 자산은 매각으로 나누고, 구분등기 건물은 층별로 나눠 주는 방안을 제시한 첫 상담
지인 소개로 80대 부부가 서류 없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담을 받을 형편이냐는 말씀으로 시작한 상담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에서 20년 넘게 유통업을 하다 몇 해 전 정리하신 …
주주 개인의 부동산 잔금 10억 원 안팎을 법인에서 빌리면서 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대여가 아니라 배당·상여로 볼 수 있습니다이사회 승인·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이체·근저당 설정 순서를 미리 정하고, 연 4.6% 이자와 원금 분할상환 일정을 넣은 법인 차입 절차
지방에서 일하다 서울 발령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산 집이라 오히려 걱정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급매로 나온 서울 신축 아파트를 30억대에 사셨습니다. 현금으로 절반…
80대 아버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면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계산에 다시 들어가지만, 외손주에게 주면 1년 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빠집니다상속세보다 형제간 유류분 다툼을 줄이려고 외손주 증여를 택하고, 30% 할증과세는 실행 전 따님 증여와 다시 비교하기로 한 상담
세금보다 형제간 다툼을 걱정하신 상담이었습니다.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80대 아버님 명의 아파트 1채, 2억 정도가 아버님 재산의 전부입니다. 맏딸인 따님이 20여 년 전…
상속받은 부동산을 곧바로 다른 가족에게 넘기면 증여세가 또 붙지만, 10년 안에 다시 상속될 때는 ‘단기재상속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먼저 떠난 자녀의 토지를 상속받은 80대 부친을 위해 상증법 제30조(10년 내 재상속 공제)를 활용한 보유 전략
막내딸이 미혼으로 세상을 떠난 집안의 상속 상담이었습니다. 고인의 언니와 오빠, 가족 한 분이 함께 앉았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막내딸이 배우자와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님 가운데 …
“내 돈으로 세운 회사고 배당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는 말만으로는 차명주식 환원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배당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기록이 남지 않은 친척·지인 명의 주식 4명분의 환원 근거를 따져 보고, 환원 신청과 시가 이전의 순서를 정한 상담
회사를 세울 때 주주 수를 맞추느라 친척과 지인 네 분의 이름을 빌렸습니다. 유통 가족법인의 창업주 부부가 이 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 물으셨습니다.
실명 확인 판결문을 받아 두고도 정리를 미루다 상속 때 꺼내면, 상속인들의 권리 주장과 법인세 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80세를 앞둔 창업주의 차명주식 40% 가까이를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부터 따져 보고, 상속 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정리하기로 한 상담
80세를 앞둔 창업주가 따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기계설비 시공 법인 지분의 40% 가까이가 오래전 이름을 빌린 친척 명의였습니다.
임대주택 수십 채를 보유한 법인,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건설임대 가족법인의 종부세 합산배제 해석 리스크를 검토하고, 상속 준비에 앞서 자기주식 취득·임원 보수·퇴직금 규정을 넣는 정관 개정부터 정한 상담
비수도권에서 아파트 수십 채를 건설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가족법인입니다. 대표님은 종합부동산세가 가장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개발 계획이 있는 땅을 미리 증여해도, 스스로 개발할 수 없는 자녀가 5년 안에 개발해 값이 오르면 오른 가치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상증법 제42조의3 재산가치 증가 이익 과세에 대비해 자녀가 작은 필지 개발부터 직접 시행에 참여하도록 순서를 바꾼 구조
부친은 수년 전 도심 상가건물 지분 절반을 큰딸에게 증여했습니다. 실무를 맡은 아드님은 나머지 지분과 개발 계획이 있는 지방 토지를 어떻게 넘길지 물으러 오셨습니다.
자녀 법인에 빌려준 돈을 상속 전에 돌려받아도, 채권이 예금으로 바뀔 뿐이라 상속세는 줄지 않습니다금융재산 50억 원대 고령 부친이 따님 법인 두 곳에 빌려준 돈을 대여금별로 정리하고, 특정법인 증여의제 1억 원 기준에 맞춰 무이자 대여 금액을 줄이는 순서를 잡은 상담
아버님이 따님 법인 두 곳에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약정서가 있는 돈과 없는 돈, 이자를 받는 돈과 무이자인 돈이 섞여 있었습니다.
“대출을 늘려 놓으면 상속세가 준다”는 오해 · 빌린 현금이 통장에 남아 있으면 상속세는 1원도 안 줄어듭니다건물 300억 원 기준 상속세 140억 원대를 계산하고, 임대료를 쓰는 방식으로 법인 전환이 맞는 분인지부터 확인한 상담
오래전 직접 지은 건물 한 채를 갖고 계신 70대 초반 건물주이십니다. 일흔을 넘기니 상속 준비를 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결과만 믿고 있었다면, 조회에 대출만 뜬 은행의 개인연금 계좌를 빠뜨릴 뻔했습니다은행별 잔액증명서·보험증권·전세계약서·등기부로 재산 목록을 다시 맞추고, 원스톱 조회에 없던 연금 계좌를 찾아 6개월 기한 안에 신고를 준비한 상속 실무
남편분이 타지 근무 중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미성년 막내를 포함한 자녀 셋과 함께,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상가건물 지분을 공시지가로 증여 신고했다가 감정가액으로 다시 결정돼도, 기한 안에 신고·납부했다면 본세만 늘고 과소신고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공시지가 신고분은 지금 감정을 받지 않고 통지가 오면 별도 감정으로 본세 차이를 다투기로 하고, 법인 전환용 감정은 그 뒤로 미룬 순서
어머님과 50대 따님, 손자들이 건물 한 채를 지분으로 나눠 갖고 있습니다. 최근 손자들에게 증여한 지분을 기장 세무사가 공시지가로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보조금 정산 검증은 증빙 합계보다 약정상 ‘정산 대상 범위’ 확정이 먼저입니다약정서로 범위를 확정하고 항목별 판단 근거를 남긴 정부 보조금·플랫폼 정산보고서 제3자 검증
보조금과 정산 대금은 받는 쪽이 보고서를 씁니다. 그 보고서가 맞는지는 쓴 사람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정부 보조금 정산보고서와 플랫폼 정산보고서의 적정성 검증을 의뢰받았습니다…
셀다운으로 대주가 계속 바뀌는 PF 대출 이자, 수기 입력 칸 없이 전 항목을 수식으로 검증합니다대주 구성만 바꿔 넣으면 회차별 스케줄과 지급액이 다시 계산되는 PF 이자지급 검증 구조
대주단이 계속 바뀌는 대출이었습니다. 셀다운이 있을 때마다 이자 스케줄을 다시 짜야 합니다. 분기마다 지급액을 다시 검증해야 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파이낸싱 이후의 대출…
과거에 다른 회사를 합병한 이력이 있는 법인은, 가업승계 요건의 기간 계산을 합병 서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합병계약서와 합병보고서, 기존 증여특례 신고서를 받아 문의 5건에 근거를 붙여 회신하기로 한 진단
두 개 법인이 있고 한쪽에는 합병 이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쪽은 형제가 각 30%씩 증여특례를 이미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 단계를 어떻게 잡느냐가 문의였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
법인전환 때 건물을 빼고 사업만 넘기면 영업권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필요경비 60%)으로 과세됩니다양도차익이 없는 임대사업자 명의 건물은 개인에 남기고, 영업권 실효세율을 40% 수준에서 18% 수준으로 낮춘 설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사업과 건물이 있었습니다. 건물을 법인에 넣는 것이 당연해 보였습니다. 계산해 보니 반대였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원장님입니다. 소득세 부담…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어 연부연납 납세담보로 쓸 수 없습니다재건축 조합 앞으로 신탁등기된 아파트 대신 을구에 기록이 없는 다른 부동산으로 담보를 바꾸고,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신청세액과 가산금의 120% 이상을 소명한 사례
연부연납 담보로 내려던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합 앞으로 신탁등기가 끝난 상태라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상속세 조사가 종결되고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단계…
상속세 조사 소명요구서 3건이 한 달 간격으로 왔을 때, 건별로 따로 답하면 앞뒤 회신이 어긋납니다인출금·사전증여·증여재산가산액처럼 서로 물린 쟁점을 하나의 통합 회신으로 묶고, 전 항목을 수식으로 연결한 세액계산서를 함께 제출한 소명
상속세 신고 뒤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상속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소명요구서가 한 달 간격으로 세 번 왔습니다. 세 번에 나눠 답하지 않았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지난해 상속이 개시된 건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이 먼저 들여다본 숫자는 공제 요건이 아니라 공제 대상 가액이었습니다과다보유현금 판정, 대표자 가수금, 상속개시 2년 내 예금 인출액을 계정별로 나눠 소명하고 신고 때 정한 방침을 유지한 조사 대응
가업상속공제로 신고했습니다. 이듬해 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상속세 조사에 들어왔습니다. 조사의 출발점은 공제 요건이 아니라 공제 대상 가액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제조업을 하는 비상장법인의 창…
예상 상속세는 380억 원대인데 신고기한 안에 쓸 수 있는 현금은 70억 원대일 때, 상속감자와 재원 마련을 함께 준비하는 구조상속받은 주식을 회사가 사서 소각하는 상속감자의 의제배당·시가 쟁점과 자기주식 취득·자본금 감소 절차를 정리해 회장님 질의 6건에 회신한 사전 설계
지분 평가액이 800억 원대였습니다. 예상 상속세는 380억 원대입니다. 신고기한 안에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은 70억 원대였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두 개 법인을 보유한 회장님의 사전 상속 설…
창업 공로 주주의 지분을 5%라도 남겨 두면, 회계장부열람권과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이 그대로 남습니다13% 지분 가운데 현금 정산분은 개인 간 양도로, 잔여 지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으로 전량 정리하는 안을 보고드린 사례
창업 공로 주주가 13%를 들고 계셨습니다. 45억 원대입니다. 처음 안은 5%를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2세 승계를 진행 중인 비상장 제조법인입니다. 창업기부터 함께한 주주 한…
매년 순이익이 쌓이는 흑자 법인의 주식 5,000주, 증여를 3년 미루는 대가는 추가 세금 7,000만 원 이상입니다주당 가치가 매년 10%가량 오르는 주식의 3년 뒤 가액을 계산해, 나눠 하려던 증여를 1만 5천 주 일괄 실행으로 정리한 분석
“올해는 1만 주만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면 안 됩니까.” 나눠 하면 세금도 나뉠 것 같지만 특례증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비상장 제조법인 대표님이 자녀에게 가업승계 증여특례로…
당장 증여세가 0원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대신, 10% 세금을 내는 가업승계 특례증여를 권한 이유기금에 넣은 재산은 가족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한계와, 10억 원대 주식에 1억 원 남짓을 내고 자녀에게 넘기는 특례증여의 실익 비교
“대표님 지분 3%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세금이 얼마입니까.” 기금이 받는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입니다. 그런데도 그 안을 권해드리지 않았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20년 넘게 제조업을 …
토지 취득세 세무조사의 쟁점은 계정과목이 아니라 ‘건설자금이자와 간접비용’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였습니다지방세 통합조사에서 취득 관련 지출을 과세표준 포함 여부로 다시 분류하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를 대사해 추징 없이 종결한 대응
고액 토지를 취득한 법인에 지방세 통합조사가 들어왔습니다. 조사 범위는 취득세 과세표준과 수년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까지였습니다. 두 항목 모두 해석이 갈리는 영역입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고액의…
단기간·유연근무가 섞인 회사, 상시근로자 수만 다시 세어도 놓친 고용세액공제가 돌아왔습니다근무 형태가 혼재된 중기업의 연도별 근로자 명부를 다시 집계해 경정청구로 환급 3억 원대와 이월세액공제 3억 원대를 확보한 사례
신고가 틀린 것이 아니라 보수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요건 판단이 애매하면 낮은 쪽으로 신고하기 쉽습니다. 이 회사는 그렇게 몇 해를 신고했고 다시 계산하니 환급만 3억 원대였습니다. 1. 상담 당…
매출은 늘었는데 통장에 남는 현금이 없다면, 세금보다 진료 과목·시간대별 손익부터 봐야 합니다개원 7년 차 의원의 손익을 진료 과목과 시간대별로 나누고 장비 투자와 건물 매수 시점을 얹어 3년 캐시플로를 그린 과정
“매출은 느는데 통장에 남는 게 없습니다.” 이 원장님의 원인은 세금보다 돈이 어디서 나가는지 보이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 단과 의원으로 개원 7년 차. 자금 흐름이 원…
세무대리인이 바뀌는 사이 끊긴 이월세액공제, 5년치 신고서를 공제 항목 기준으로 다시 읽어 찾았습니다지난 5년간의 법인세 신고서에서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미적용과 통합투자세액공제 자산 판정을 다시 확인해 근거를 붙인 경정청구
신고 누락도 가산세 이력도 없는 제조업 법인이었습니다. 대표님은 점검할 것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매년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했다고 해서, 낼 필요가 없던 세금까지 안 낸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지적 사항을 다투면 핵심 쟁점에 쓸 자료와 시간이 부족해집니다금액이 작고 설명이 약한 항목은 먼저 수정신고하고 핵심 쟁점인 특수관계자 거래가격에 자료와 논리를 모은 조사 대응
조사 통지를 받은 대표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전부 방어해 주십시오”였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계정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모든 항목을 다투면, 핵심 쟁점에 쓸 자료와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1. 상담 …
가족법인을 만들어 이익을 쌓아 두어도, 배당을 지분율보다 많이 몰아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배당은 지분율대로만 하고 자녀 지분의 자금 출처를 남기도록 정리한 향후 5년 배당 계획표
“가족법인 만들면 절세된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다음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그 법인에서 돈을 어떻게 꺼내느냐입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임대와 투자를 목적으로 부부와 두 자녀가 주주로 참여한 …
가지급금을 한 해에 한꺼번에 정리하면 대표님 종합소득세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급여·배당·이익소각·자산 매각을 3년에 나눠 배분하고 상법 절차를 같은 일정표에 놓아 가지급금 전액을 해소한 과정
건설자재 도매 법인의 대표 가지급금이 해마다 늘어 인정이자와 상여 처분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은행 심사에서도 같은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한 번에 정리하면 소득세를 더 낼 수 있고 절차를 건너뛰면 …
전환 세금이 가장 적은 현물출자, 이월과세로 미룬 양도소득세는 나중에 법인이 자산을 팔 때 냅니다일반 사업양수도·세감면 사업양수도·현물출자 3가지 안의 양도소득세·취득세·부가가치세·소요기간을 자녀 승계 비용까지 넣어 비교한 결과
사업용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대표님이 소득세 부담 때문에 법인전환을 결심하고 찾아오셨습니다. 첫마디는 “주변에서 들은 얘기가 다 다릅니다”였습니다. 방식마다 세금과 기간, 사후관리가 전부 달라…
하나뿐인 회사를 두 자녀에게 5:5로 쪼개 주면 오히려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제조와 영업 사업부를 나누고 주주 간 약정으로 교차 견제 장치를 둬 두 자녀가 각자의 사업을 책임지게 한 승계 구조
“내가 없을 때 둘이 싸우지 않을까가 제일 걱정입니다.” 대표님의 걱정은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식품 제조·유통 기업으로, 두 자녀가 각각 제조와 영업을 맡고 있었습니다. 관심사…
가업상속공제도 요건 단 하나가 어긋나 있으면, 상속이 개시된 뒤에는 고칠 수 없습니다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지분율·피상속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사후관리 요건을 점검해 충족 시점을 역산하고 승계 일정을 확정한 사례
“우리는 가업상속공제 되니까 괜찮습니다.” 이 대표님도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확인해 보니 요건 하나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재직이나 지분 보유 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뒤에는 고칠 수 없습니…
자금출처 소명은 “그동안 번 돈으로 샀다”는 설명이 아니라, 취득 자금의 원천별 증빙으로 합니다급여·기존 예금·부모님 차입으로 자금 원천을 나눠 구간마다 증빙을 붙이고, 증여로 볼 수밖에 없는 소액은 먼저 신고해 쟁점을 좁힌 자금출처 대응
“부모님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인데, 이게 다 증여세가 되는 겁니까?” 주택 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낸 뒤 국세청 안내문을 받고 오셔서 처음 물으신 내용입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30대 직장인이 수…
아버지 상속세를 아끼려고 어머니 앞으로 재산을 몰아주면, 어머니 상속까지 합산한 세금은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배우자상속공제와 2차 상속세를 합산한 세부담 기준으로 배우자 몫을 정하고, 분할기한 안에 협의분할·등기·신고를 마친 설계
“일단 똑같이 나누자”에서 멈췄다면 세금이 크게 달라졌을 사건입니다. 상속에는 기한이 두 개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배우자 몫을 확정하는 분할기한은 그로부터…
자녀에게 지분은 미리 넘겨주되 경영권과 의결권은 대표님께 그대로 남겨 두는 방법지분을 의결권과 경제적 가치로 나눠 정관과 주주 간 약정을 정비하고, 경영권 변동 없이 지분 이전을 시작한 승계 설계
“지금 주면 자식들이 나태해질까 봐 못 주겠습니다.” 증여를 미룬 이유는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권한을 넘기는 것이 걱정이셨습니다. 다만 미루는 동안 건물 가치는 계속 올랐습니다. 1. 상담 당시 상…
법인전환 직전에 개인사업장 자금을 인출했다고 이월과세 요건을 바로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조특법 제32조의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 요건을 지키기 위해 인출 재원과 초과인출금부터 확인하고 신설 법인 자본금을 최소치보다 여유 있게 정한 기준
법인으로 바꾸기 전에 사업 자금을 빼 두어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인출 시점과 재원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 요건 판정이 달라집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제조업을 20년 넘게 해 …
국세청 직권 감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상속이라면, 신고 전에 먼저 감정을 받아 설명할 수 있는 평가액을 마련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재건축 아파트·토지·상가를 남긴 상속에서 직권 감정 선정 기준(차이 5억 원 이상 또는 10% 이상)을 확인하고, 신고 전 감정으로 신고한 평가액을 유지한 사례
부동산 비중이 큰 상속에서 다툼은 세율이 아니라 평가액에서 생깁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그 자리에서는 세액이 낮습니다. 다만 신고한 뒤에도 평가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피상속…
가치평가 상담
평가 목적과 기준일, 회사의 재무 현황을 알려 주시면 검토 범위와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첫 상담 60분 22만원(VAT 포함), 대표 회계사 직접
대표번호 02-516-3830






